방송/연예
금융위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거쳤다더니...국조실, “평가 안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반복적으로 발표했지만, 정작 국무조정실은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이 송언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며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등 관련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심...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HL홀딩스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파키’와 ‘스탠’을 필두로 주차·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양대 로봇 모두 완전자율주행, 단 서비스 영역은 다르다. 파키는 실내 주차장, 스탠은 공항·항만·물류센터 등 야외 공간에 각각 최적화되어 있다. HL로보틱스는 양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차부터 차량 이송, 보관, 물류까지 연결하는 통합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파키는 국내 첫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다. 2025년 9월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첫 실증을 마친 HL로보틱스는 최근 김포공항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을 보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51자리 중 29곳을 세무대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6.9% 비중이다.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7월 20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행시 출신이 14명, 7급공채 7명, 5급경채 1명 순이다.또한 51자리는 고위공무원 6명, 부이사관 3명, 서기관 42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 14명, 서울과 강원 각 6명, 충청 4
관세청은 이번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한다.공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리그 무패행진을 마감한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25일 "패배를 했다고 하지만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1-2로 패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다"며 "이 경기를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전에는 조금 더 볼을 갖고 경기를 하지 못했다. 저희가 원하지 않았던 수비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을 보냈다"고 평했다.이어 "저희가 경기 플랜대로 공략을 해야되는 공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노리지 못했다"며 "후반전에는 포메이션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재개발 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원도심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행정 예고를 실시한 뒤 제출된 주민 의견을 검토해 9월 중 변경 비율을 고시할 계획이다. 변경 비율은 각 구역의 사업 시행자가 정비 계획 또는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된다.시는 2024년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재개발 사업의 허용 용적률을
안동시는 8월 24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2026 안동시 투자유치자문단 출범식 및 자문회의’를 열고 민선 9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안동시 투자유치자문단은 바이오․헴프․관광․문화․AI 등 분야별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전략을 자문하는 민관 협력기구다. 권기창 안동시장과 이희범 한국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기관․단체 관계자와 기업인 등 각 분야 전문가 23명이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에서 관광․문화 등 서비스산업으로 유치 분야를 넓히고, 지역의 주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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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영 교육감,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 선출…학생 꿈과 성장 든든히 뒷받침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되며 도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사회를 열고 강삼영 교육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강삼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다시 강원의 내일을 키우는 힘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강원교육장학회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aT, 광주비축기지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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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버스노선 개편 의견수렴…40대 증차 검토
울산시가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전체 시민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존 노선을 대폭 변경하기보다는 버스 약 40대를 증차해 시민 요구가 많은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과 노선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시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잡았다. 홍보와 참여 방식도 다각화해 울산시민 절반가량의 의견을 받는 것을
[면역항암제가 바꾼 암 치료]달라진 암 치료…생존 넘어 일상 회복
암 진단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러나 의학의 발전과 함께 암 치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암의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생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큰 목표였다면, 최근에는 환자가 일상을 유지하며 더 오래 살아가는 것까지 치료 목표에 포함되고 있다. 암 치료의 목표가 단순한 생존기간 연장을 넘어 장기 생존과 일상 유지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면역항암제가 있다. 임현수 울산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와 함께 면역항암제가 무엇인지와 이로 인한 암 치료가 어떻게 바뀌고
울산 수소생태계·탄소중립 전국에 알린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책연수단이 25일 울산을 찾아 수소산업 현장과 정책 추진 사례를 둘러봤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소산업과 탄소중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공장 넥쏘 생산기지를 시작으로 율동지구 수소연료전지 열병합발전소, 태화강역 수소충전소, 울산테크노파크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율동지구 열병합발전소는 440㎾급 인산형 연료전지 3기, 총 1.32㎿ 규모로 운영된다.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재명 대통령, 경찰개혁 로드맵 조속구상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개혁 로드맵을 조속히 구상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특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해 후속조치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총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
여의도 정치권서 존재감 키우는 울산인사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새 지도부 핵심 참모에 울산 출신 인사들이 나란히 기용되면서 울산 정치권의 중앙 정치 영향력 확대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정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비서실장에 김태선 시당위원장이, 진보당 김종훈 대표의 비서실장엔 직전 윤종오 원내대표 수석보좌관을 지낸 류경민 전 울산시의원이 각각 발탁되면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울산 출신 인사들의 존재감이 동시에 커지는 모습이다. 김태선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직후 첫 당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