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국무조정실은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반복적으로 발표했지만, 정작 국무조정실은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이 송언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며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등 관련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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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안산선 완공까지 시민안전 레이더 가동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시민,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신안산선 완공까지 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빈틈없이 살피는 ‘시민 안전 레이더’를 가동한다.시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대표와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시민안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공사 전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웅 시민 대표, 김대현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업실장가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신안산선 완공까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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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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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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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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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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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견 건설업체 ㈜태왕이앤씨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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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25일 산격청사에서 ㈜태왕이앤씨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iM뱅크,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장단과 ㈜태왕이앤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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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도 스마트TV 전철 밟나…광고·추적 기능 확대 도마 위
모니터가 스마트TV처럼 광고와 사용자 추적 기능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LG 일부 모니터는 적어도 2024년부터 윈도 업데이트를 통한 드라이버 설치 과정에서 연결된 PC에 'LG Monitor App Installer'를 함께 설치했고, 이 앱은 소프트웨어 광고를 노출했다.LG는 이 앱이 모니터 전용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LG 스위치와 LG 듀얼 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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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18일간 의정활동 돌입
김만식 기자 = 아산시의회가 8월 25일 제26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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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 하이파이, 사운드바에 무선 돌비 애트모스 확장 구성 추가
캔버스 하이파이가 자사 사운드바를 돌비 애트모스 기반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확장한다. 25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새 구성은 기존 캔버스 사운드바를 전면 음장으로 쓰고, 액티브 스피커를 추가해 서라운드·후방·높이 채널을 구현하는 방식이다.핵심은 독일 전자업체 알만도와 공동 개발한 새 제어 박스다. 이 장치는 서라운드 디코딩과 신호 분배를 맡고, 캔버스 사운드바와 추가 스피커에 신호를 전달한다. 입력·출력도 확장해 더 큰 AV 시스템과의 연동도 지원한다.사운드바는 BACCH 3D로 전면 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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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 제청 더 미룰 수 없는 상황…'합의 안 될 때' 헌법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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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2인 '서면 제청' 사태와 관련 "원만하게 제청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고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