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금융위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거쳤다더니...국조실, “평가 안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반복적으로 발표했지만, 정작 국무조정실은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이 송언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며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등 관련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심...
HL홀딩스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파키’와 ‘스탠’을 필두로 주차·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양대 로봇 모두 완전자율주행, 단 서비스 영역은 다르다. 파키는 실내 주차장, 스탠은 공항·항만·물류센터 등 야외 공간에 각각 최적화되어 있다. HL로보틱스는 양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차부터 차량 이송, 보관, 물류까지 연결하는 통합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파키는 국내 첫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다. 2025년 9월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첫 실증을 마친 HL로보틱스는 최근 김포공항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최근 소량·소포장으로 사용이 편리한 캡슐형 세탁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가격,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캡슐이 녹는 정도는 세탁수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세탁 비용은 1~2인 가구 기준 최소 157원부터 최대 950원, 4인 가구 기준 최소 314원부터 950원으로 세탁량과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또한, 안전성과 환경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리그 무패행진을 마감한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25일 "패배를 했다고 하지만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1-2로 패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다"며 "이 경기를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전에는 조금 더 볼을 갖고 경기를 하지 못했다. 저희가 원하지 않았던 수비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을 보냈다"고 평했다.이어 "저희가 경기 플랜대로 공략을 해야되는 공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노리지 못했다"며 "후반전에는 포메이션
포항스틸러스가 천적 제주SK를 2-1로 꺾고 반등에 시동을 걸었다.포항스틸러스는 25일 오후 7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제주SK와의 하나은행 K리그1
김만식 기자 = 아산시의회는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재개발 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원도심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행정 예고를 실시한 뒤 제출된 주민 의견을 검토해 9월 중 변경 비율을 고시할 계획이다. 변경 비율은 각 구역의 사업 시행자가 정비 계획 또는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된다.시는 2024년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재개발 사업의 허용 용적률을
2시간전
포항스틸러스가 후반기 부진의 시작점이었던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설욕전을 펼치며 반등기회를 잡았다.포항은 25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5라운드 경기서 원기종의 포항 이적 데뷔골과 니시야켄토의 추가골을 앞세워 2-1승리를 거뒀다.지난 18라운드 제주전 후반부
2시간전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2인 '서면 제청' 사태와 관련 "원만하게 제청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고 더 이상...
삼성이 갤럭시 Z 폴드8 라인업에 촬영한 뒤 영상 속 주인공을 고를 수 있는 '마이 팬캠' 기능을 도입했다. 24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이 기능은 여러 사람이 화면 안을 움직이는 영상을 겨냥했다.마이 팬캠은 촬영 중 특정 인물을 계속 화면 중앙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용자는 장면 전체를 넓게 찍은 뒤, 나중에 영상에서 원하는 인물을 선택할 수 있다.갤럭시 AI는 이미 촬영한 영상을 선택한 인물 중심으로 다시 구도를 잡아준다. 화면 비율도 사용자가 직접 고를 수 있다.이 기능
3시간전
안동시는 8월 24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2026 안동시 투자유치자문단 출범식 및 자문회의’를 열고 민선 9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안동시 투자유치자문단은 바이오․헴프․관광․문화․AI 등 분야별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전략을 자문하는 민관 협력기구다. 권기창 안동시장과 이희범 한국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기관․단체 관계자와 기업인 등 각 분야 전문가 23명이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에서 관광․문화 등 서비스산업으로 유치 분야를 넓히고, 지역의 주요 산업
3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
한화오션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이상 증상으로 병원에 갔으나 숨졌다.25일 오후 3시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협력사 소속 노동자 ㄱ 씨가 근무 도중 어지럼증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송형곤 의장,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워야” 강조
김만식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은 8월 25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1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산업경영인대회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남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12% → 10% 조정 추진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재개발 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원도심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행정 예고를 실시한 뒤 제출된 주민 의견을 검토해 9월 중 변경 비율을 고시할 계획이다. 변경 비율은 각 구역의 사업 시행자가 정비 계획 또는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된다.시는 2024년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재개발 사업의 허용 용적률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법원 "대법관 제청 더 미룰 수 없는 상황…'합의 안 될 때' 헌법 규정 없어"
2시간전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2인 '서면 제청' 사태와 관련 "원만하게 제청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고 더 이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26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김만식 기자 = 아산시의회는 8월 25일 제26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와 함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예산결산위원회 위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스틸러스, 천적 제주SK 2-1로 잡고 반등 시동
포항스틸러스가 천적 제주SK를 2-1로 꺾고 반등에 시동을 걸었다.포항스틸러스는 25일 오후 7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제주SK와의 하나은행 K리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