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반복적으로 발표했지만, 정작 국무조정실은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이 송언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며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등 관련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심...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51자리 중 29곳을 세무대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6.9% 비중이다.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7월 20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행시 출신이 14명, 7급공채 7명, 5급경채 1명 순이다.또한 51자리는 고위공무원 6명, 부이사관 3명, 서기관 42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 14명, 서울과 강원 각 6명, 충청 4
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HL홀딩스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파키’와 ‘스탠’을 필두로 주차·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양대 로봇 모두 완전자율주행, 단 서비스 영역은 다르다. 파키는 실내 주차장, 스탠은 공항·항만·물류센터 등 야외 공간에 각각 최적화되어 있다. HL로보틱스는 양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차부터 차량 이송, 보관, 물류까지 연결하는 통합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파키는 국내 첫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다. 2025년 9월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첫 실증을 마친 HL로보틱스는 최근 김포공항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인천광역시의회는 25일 지역 주요 기관·단체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상호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이날 방문은 박종혁 의장을 비롯해 이순학 제1부의장, 석정규 도시건설위원장, 조성환 환경교통위원장, 이연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수경 윤리특별위원장과 임애숙 행정안전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5곳을 찾았다.처음 방문한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에서는 재
버려질 수 있는 학교급식 예비식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한 끼로 다시 태어난다.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이 제안한 ‘학교급식 예비식 나눔사업’이 오는 9월 성지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된다.이번 사업은 학교에서 남는 급식을 단순히 폐기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나누는 것으로, 학교와 행정기관, 교육기관, 자원봉사센터, 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시범사업에는 용인시와 용인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용인교육지원청, 성지고등학교,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지역 복지기관 등이 참여한다.학교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약세…코스피 변동성 확대ETF 자금 유입에 코인 투자심리 ‘극도의 탐욕’PCE·잭슨홀 등 美 통화정책 이벤트가 분수령국내외 증시를 이끌어온 반도체주가 흔들리는 사이 비트코인이 3개월여 만에 8만달러선을 회복하면서 글로벌 투자자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인공지능·반도체주에 집중됐던 위험자산 선호가 가상자산 등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와 통화정책 이벤트가 향후 시장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25일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김상욱 울산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역 상공계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상공회의소는 25일 울산상의 5층 의원회의실에서 ‘김상욱 울산시장 초청 회장단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욱 울산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관계자와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회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울산상의는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 회원사를 통해 모은 지역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담은 문건을 울산시에 전달했다. 이윤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울산시와 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 현안을 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9월1일부터 100일간 회기로 열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청년, 지방 주도 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암 진단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러나 의학의 발전과 함께 암 치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암의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생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큰 목표였다면, 최근에는 환자가 일상을 유지하며 더 오래 살아가는 것까지 치료 목표에 포함되고 있다. 암 치료의 목표가 단순한 생존기간 연장을 넘어 장기 생존과 일상 유지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면역항암제가 있다. 임현수 울산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와 함께 면역항암제가 무엇인지와 이로 인한 암 치료가 어떻게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개혁 로드맵을 조속히 구상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특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해 후속조치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총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고 추진하는 데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의 한 축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지떨이 특검을 끝내자마자 공소취소 특검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기어이 그 강을 건넌다면 이재명 정권은 훗날 또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며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헌정사 초유의 발상”이라며 “국민은 민생 경제를 살려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