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가 납품업자등에게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직매입거래 및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고 법정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한 행위,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롯데쇼핑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의 기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LG유플러스가 CDP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전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정보공개 관련 글로벌 평가인 CDP는 세계 2만4000여 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감축 성과 등 환경경영 정보를 수집해, 거버넌스·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이중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은 국내 상위 5개 기업에게만 수여되는 상
중부지방세무사회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와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철강업계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용 전기료를 낮에는 최대 82원 인하, 밤에는 65원 인상하는 전기료 체제를 개편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문제는 고로를 멈출 수 없는 포스코·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는 24시간 풀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개편에 철강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저렴하던 심야 전기료를 올리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300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
포항스틸러스가 K리그1 홈 개막전에서 승리를 노렸으나 아쉽게 1-1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챙겼다.포항은 15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인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3라운드 경기에서 무고사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이호재의 동점골로 1-1균형을 맞춘 뒤 그대로 경기를 마치면서 시즌 2무
시민단체 활빈단이 3·15 마산의거 66주년을 맞아 공명선거 실천을 촉구하고 나섰다.활빈단은 15일 성명을 통해 3·15 마산의거 66주년을 맞아 “부정선거에 맞선 시민들의 정의로운 저항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일깨운 위대한 역사였다”고 밝혔다.활빈단은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불의에 맞서 외쳤던 3·15 정신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뿌리이자 공정한 선거를 향한 국민적 양심의 상징”이라며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금권·부정·혼
포항시가 농촌 지역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 가운데 일부 농경지 주변에는 폐부직포와 폐호스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시는 농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이달 말까지 읍·면 공동집하장을 통해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사진은 최근 포항 흥해읍 한 농촌 지역에 배출된 영농폐기물 모습. 포항시는 폐비닐과 농약 용기류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청와대에 따르면 안보실은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고 전했다.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또한 지금이 한미연합연습 기간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에 총력적으로 대응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민 생활과 농가·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편다는 계획이다.오영훈 지사는 15일 오후 조천농협 주유소를 찾아 도내 유류가격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조천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한 이날 현장 방문에서 오 지사는 저장시설과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주유소를 이용하는 도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오 지사는 “유가로 도민과 농가, 주유소가 모두 어려운 상황인 만큼 행정과 농협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하동군 화개면 휴심사는 지난 7일 방생 문화제를 열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공양미 10kg, 100포를 기부하는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휴심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러한 나눔을 이어오며 보양식 지원, 경로당 쌀 기부, 장학금 후원, 복지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왔다.벽암스님은 “방생 문화제는 불교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법회로, 우리가 기부하는 쌀에도 그 마음을 담았다”며 “이번 공양미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임효원 화개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철강업계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용 전기료를 낮에는 최대 82원 인하, 밤에는 65원 인상하는 전기료 체제를 개편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문제는 고로를 멈출 수 없는 포스코·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는 24시간 풀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개편에 철강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저렴하던 심야 전기료를 올리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300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
글로컬대학 대구한의대학교는 지난 12일 대학 본부 2층 회의실에서 대학 발전과 재학생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제약공학과 박문기 교수가 1000만원, 제약공학과 박숙자 교수가 500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메디푸드HMR산업학과 재학생 권숙경 외 6명이 400만원, 하이라이프경영학부 스포츠전공 재학생 조선혜 외 3명이 400만원을 전달하며 교수와 재학생이 함께 뜻을 모아 총 2300만원의 발전기금이 조성됐다. 이번에 조성된 발전기금은 ‘학과사랑 장학금’과 ‘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돼 재학생 장학 지원과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 수순에 접어들면서, 양 시·도가 수년간 함께 그려온 광역개발 등 핵심 현안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알짜’ 기관으로 꼽히는 마사회와 농협중앙회의 광주전남 이전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여서 향후 무산 후폭풍이 더 우려된다.만약 통합 특별법이 최종 무산된다면 대구와 경북은 매년 5조 원씩, 4년간 약 20조 원 규모의 매머드급 재정 인센티브를 포기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 소멸을 넘어, 통합특별시를 전제로 설계했던 지역 발전의 밑그림이 통째로 흔들리는 심각한
김홍구 경북도의회 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상주시 상산로 247, 2층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행보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구 인사와 주민들이 참석해 김홍구 예비후보의 연속 도전 출발에 축하하며, 응원과 격려 속에 성황을 이뤘다. 김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촉구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북도 경계 지역 지원 정책 마련 촉구 △경북도 수계관리기금 배분 및 집행의 주도적 역할 수행 촉구 △도내 농경지 침수 피해 관련 경북도 차원의 적극
포항의 소방관들이 퇴근길에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뻔했던 건물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인명피해를 막아 화제다.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 40분쯤 흥해119안전센터 소속 김상래 소방교와 이형준 소방교는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인근 건물 외벽에서 불꽃과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발견했다. 이날 두 소방관은 전술훈련 평가를 마치고 자차로 퇴근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현장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된 건물로, 하마터면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두 소방관은 즉시 차량을 멈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