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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상속주택 5년 경과해 양도 땐....“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세율 적용”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부모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父와 母가 공동소유 하던 주택을 父가 사망함에 따라 父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父의 지분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국세청은 “...
한 신문이 4일 「‘금융위’ 해체 수순으로 간다. 9월 정기국회 때 패키지 처리」라는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독립기구로 분리한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광범위한 감독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실무급 일부에서는 ‘소보원 줄서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해명하고 나섰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감원 직원 1539명은 지난 7.21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리되어 별도 기구가 신설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아질
한국 대통령의 비극 반복. 국민 무지·무관심·불투명이 근본 원인미국 대통령 부정부패를 살펴보면 1789년 ~ 2025년 까지 한 건도 없다. 다만,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직전 사임한 것이 전부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선거 도청사건’이었고, 부패사건은 아니었다. 요약하면 미국 대통령은 236년간 부패가 없었다는 것이다.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패 연표를 보자.과도기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최규하를 제외하면 모든 대통령이 모두 부패에 관련이 있다. 이 중 박정희
유한양행은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자사 위생·생활용품 1억 5000만원 상당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유한양행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경남·충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의 이재민 및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해 이후 위생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기부 물품은 유한락스 곰팡이 제거제, 친환경 주방세제 ‘에이포레’ 등 총 7종으로 수해 복구 과정에서 필요한 세정 및 살균 제품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 소비자의 정보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선불식 할부계약은 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을 중심으로 최근 크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소비자가 먼저 적립금을 내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주요 정보와 변경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2025.7.31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이 줄줄이 중장기 과제로 밀리는 분위기다.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이라는 상징성에 비해 개편 범위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우선 소득세 개편부터 후순위로 밀렸다.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동아오츠카는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특수전사령부 장병들에게 이온음료 ‘포카리스웨트’ 2000개를 긴급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경남 산청, 전남 담양, 충남 부여 등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복구 작업에 투입된 장병들의 체력 보충과 수분 공급을 돕기 위한 조치다.현재 해당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오츠카 관계자는 “연이은 폭염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총상금 10억원 규모, 10일까지 사이프러스 골프앤리조트서 진행디펜딩 챔피언 윤이나, LPGA 스타 박성현 등 국내 최정상 골퍼 출전2025 KLPGA 투어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7일 제주 사이프러스 골프앤리조트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광동제약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총상금 10억 원, 우승상금 1억 8천만 원 규모로 치러진다.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는 디펜딩 챔피언인 윤이나 선수를 비롯해 LPGA 스타 박성현 선수 등 국내 최정상급 선수들이
LS는 40여 명으로 구성된 LS 대학생 해외봉사단이 9박 11일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의 교육 및 문화 교류 봉사 활동을 마치고 7일 귀국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9년째를 맞은 LS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LS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현재까지 모두 28개 기수, 1300여 명의 대학생과 임직원이 참가했다. 그동안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교육 환경 개선과 다양한 문화 교류를 위해 힘써 왔다.앞서 LS는 지난 7월 28일 현지 법인 인근에 위치한 베트남 하이퐁시와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10년을 활약하고 미국프로축구 로스앤젤레스FC로 떠난 손흥민의 이적이 양 구단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LAFC는 7일 "토트넘으로부터 손흥민을 완전 영입했다"며 "축구 역사상 가장 재능 있고 인기 있는 아시아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간 활약한 끝에 LAFC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토트넘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쏘니가 MLS의 LAFC로 떠났다"는 제목의 글을 띄워 이적을 공식화했다[email protected]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북 포항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임이자 위원장은 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강 산업이 빠르게 무너지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며, 철강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다루는 포항을 ‘산업 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기재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임 위원장에 따르면, 포항 지역 철강산업은 50%에 달하는 대미 관세 유지, 글로벌 수요 침체 등 복합적인 악재로 인해 빠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앱토즈마’의 정맥주사 제형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 적응증 허가를 추가로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CRS는 CAR-T 치료 등 면역세포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증 염증 반응으로, 오리지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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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인천대학교 사이버영재교육원이 주관한 2025학년도 인천대학교 사이버영재교육원 초등 고학년 '수학·과학 프로젝트 체험형 융합프로그램 캠프'가 지난 4일 마무리됐다.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지난 달 28일부터 6일 동안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사회과학대학, 정보전산원 및 정보기술대학에서 초등 고학년 300명 대상으로 '수학·과학 프로젝트 체험형 융합프로그램 캠프'를 통해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학년별 캠프 교육프로그램은 ▲4학년 ‘마이크로비트로 세상 바라보기' ▲5학년 ‘패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행자들 사이에서 호주 여행 수요가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제트스타 등 항공사들이 직항
㈜대원은 오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대원 파트너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구단을 향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원은 이번 파트너데이를 통해 야구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며 브랜드 가치를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야구장을 찾은 팬들을 위한 풍성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자세하게는 외부 커피차 행사를 시작으로, 부채 증정, 시구 및 시타, 각종 이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2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가 7일 발표됐다. 당 대표 예비경선 진출자 5인 중 본경선에 오른 4인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중도퇴직한 교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 지역에서 교직 경력 5년 미만의 젊은 교사들이 조기 퇴직하는 비율이 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은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중도퇴직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직 경력 5년 미만 교사의 퇴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이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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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권 도전' 안철수·주진우, 대구서 표심 공략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안철수·주진우 후보가 후보 등록 마감 후 첫 주말인 2일 대구를 방문해 표심 공략에 나섰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성공원 새벽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동대구역과 동성로 지하상가를 차례로 찾아 시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는 연속 캠페인인 ‘철수형은 듣고 싶어서’를 진행했다.안 후보는 동대구역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헌 저지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경태 후보가 제시한 전면적 인적 쇄신안에 선을 긋고, 특히 내란 관련자 의원직 박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안 후보는 “비상계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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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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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앱 NEWT, 여행·서비스업 특화 AI 채팅 에이전트 ‘NEWT Chat’ 티저 사이트 공개
똑똑하고 이득인 여행 앱 ‘NEWT’를 운영하는 레이와트래블이 관광·서비스업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채팅 서비스 ‘NEWT Chat’의 티저 사이트를 공개했다.‘NEWT Chat’은 인간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AI 챗 에이전트다. 호텔·료칸·행정·사우나·음식점 등 폭넓은 여행 관련 업종에서 활용 가능하며, 예약 지원, 관광 안내, 긴급 상황 대응까지 누구나 노코드로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365일 접객 업무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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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장 점검
김완근 제주시장은 8월 1일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 현황을 살피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점검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번 방문은 ‘신바람 민생안정’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소비쿠폰의 적극적인 사용과 신청을 독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함덕오일시장을 찾아 소비쿠폰을 직접 사용해 제철 과일 등을 구매하고,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어 구좌읍 세화요양원을 방문해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며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 입소자 6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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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 펜션서 불…투숙객 2명 부상 병원 이송
경북 문경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2명이 부상을 입었다.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6분쯤 문경시 가은읍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50대 투숙객 1명이 화상을, 40대 여성 투숙객 1명ㅇ과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당시 펜션에는 부상자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 30여분 만인 2시 38분 완전히 진화됐다.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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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잇따르는 수난 사고에 '항.포구 물놀이 단속' 강화
항.포구에서 물놀이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항포구에서의 물놀이 단속을 강화한다.다만 항구로서의 기능이 멈춘 포구에 대해서는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안전한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 제441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항.포구 안전관리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올해 도내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6건으로, 이 중 5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상황이다. 사고 발생 장소는 해수욕장은 2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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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중앙정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촉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7일 지방분권 강화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 중앙정부에 소속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에 소속된 일종의 국가 지방행정기관으로, 그동안 지방 사무를 중앙 부처가 직접 수행하면서 지방정부와의 업무 중복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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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앱토즈마 IV 제형 미국서 CRS 적응증 추가 승인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앱토즈마’의 정맥주사 제형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 적응증 허가를 추가로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CRS는 CAR-T 치료 등 면역세포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증 염증 반응으로, 오리지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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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왕 윤석열 "공개망신 강제구인" 또 방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거듭된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공개적인 망신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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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슬땀 흘린 LS 대학생 봉사단, 활동 마치고 7일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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