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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상속세 중장기 과제로 밀리나…부동산세는 다음 순번?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2025.7.31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이 줄줄이 중장기 과제로 밀리는 분위기다.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이라는 상징성에 비해 개편 범위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우선 소득세 개편부터 후순위로 밀렸다.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더존비즈온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선정 프로젝트인 ‘The EJC 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6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The EJC 프로그램은 더존비즈온의 ERP 컨설턴트 현장실습과 한국생산성본부의 직무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다.ERP 주니어 컨설턴트 양성에 초점을 맞춘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양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기관에 선정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검찰이 입찰 담합으로 1천억원대의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내고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가구업체 4개사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업체 최고책임자 3명을 입찰 담합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또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3개 업체와 업체별 최고의사결정권자 3명은 들러리 입찰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금융감독원은 28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알아야 할 체크 포인트를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유의를 촉구했다.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수익 지급 및 산정 방법과 해외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금감원은 펀드 수익률 산정 기준, 해외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 관련 분쟁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투자시 오인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❶액티브펀드의 수익률은 인덱스펀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조만간 단행될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내 행시 40회, 41회, 42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의 대거 퇴임이 예상되고 있다.최재봉 차장을 비롯해 정재수 서울국세청장,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취임 1년을 맞는다. 또한 양동훈 대전국세청장과 박광종 광주국세청장, 한경선 대구국세청장도 다음 달 취임 1년이 된다.따라서 이번 국세청 고위직 인사의 경우 그 규모와 폭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국세청 내 차기주자로 떠오르는 그룹은 행시의
포항시가 폭염 속 농작업 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촌인력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고
충북에서 뱀 출몰신고가 잇따르고 있다.3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도내에서 접수된 뱀 관련 출동 건수는 797건이다. 특히 6~9월에만 468건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초 부터 6월까지 집계된 뱀 출동은 244건인데, 이 중 절반 가까운 96건이 6월 한 달에 몰렸다.뱀 출몰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도내 뱀 출몰 건수가 지난 2022년에는 348건이였다가 2023년 691건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에도 797건 출몰하는 등 해마다 100건씩 증가
폭염의 날씨를 보인 3일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에서 '토마토축제' 메인 프로그램인 '황금반지를 찾아라' 이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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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나 유사언론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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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에다 경제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수도권 블랙홀로 지방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구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도시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인구 증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10여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취업박람회를 열고 있지만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어 청년들이 기대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노태문 디바이스경험부문장에 16억원 규모의 자사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총 500억원 이상의 자사주 인센티브를 임원들에게 풀었다.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최근 임원 대상 장기성과인센티브를 자사주로 지급했다. 지급 규모는 513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이에 삼성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뼈대를 이루는 산줄기로, 서해와 동해를 거쳐 낙동강 수계의 분수령이 된다. 이 산줄기는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동쪽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는 지리산까지 이어진다. 총길이가 1,625km이고 지리산에서 향로봉까지의 남한 구간만 해도 약 690km에 이른다. 지리산에서 향로봉까지 이어진 남한 구간의 백두대간 중 문경구간이 가장 긴 120km를 차지한다.문경은 백두대간의 웅장한 산줄기와 그 사이를 흐르는 맑은 물줄기가 어우러져 천혜의 비경을 빚어낸 고장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경 가은읍에 있는‘선유구곡(仙遊九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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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인천구치소에서 발생한 60대 재소자 A씨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3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3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보호실에 수감 중인 A씨가 쓰러져 숨진 과정에서 교정기관의 적절한 대처와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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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씨 별세, 구병근씨 모친상= 8월2일 별세, 빈소: 착한전문장례식장 특201호, 발인: 8월5일 오전 6시, 장지: 부산영락공원·대전현충원
중부뉴스통신 = 울산해양경찰서는 3일 오늘 밤부터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악화 전망에 따라“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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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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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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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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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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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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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 폭행하고 ‘찔렸다’ 거짓 신고 4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이를 감추려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3년 9월 청주시 상당구 소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이같이 범행했다.A씨는 이듬해 4월 B씨를 또다시 폭행한 후 B씨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같이 사는 여자가 나를 칼로 찌르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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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 “한미정상회담 이달 말 넘기는 않을 것”
3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막판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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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 충북 호우 예비특보 ... 시간당 최대 50㎜ 비
폭염이 연일 나타나던 충북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당분간은 더위가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3일 청주기상지청은 이날 오후 4시30분을 기해 충북 전역에 폭염경보를 해제하고 폭염주의보로 하향 조정했다.열대야는 아직도 기승중이다. 특히 청주 지역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14일째 열대야가 나타났다.이날부터 5일까지 충북 전역에는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 기간 예상 강수량은 30~80㎜이다. 일부 지역에는 12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시간당 최대 강수강도는 3일 늦은 밤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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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완장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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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반복한다. 헤겔의 변증법적 유물론 정반합의 법칙은 한 치의 오차가 없는 듯 섬뜩하다. 동서고금을 통해 큰 변화가 없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작금의 여의섬 사파리 동물원 주변의 위정자들과 그 주변을 맴돌며 중우정치에 앞장서며 부화뇌동하며 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