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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상속세 중장기 과제로 밀리나…부동산세는 다음 순번?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2025.7.31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이 줄줄이 중장기 과제로 밀리는 분위기다.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이라는 상징성에 비해 개편 범위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우선 소득세 개편부터 후순위로 밀렸다.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는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던 구매·가입·체결이 이뤄져 예상하지 못한 지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유발한다.특정옵션의 사전선택에서 선택항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선택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매·가입·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에 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된다.일반적으로 추가 상품이나 별도의 서비스 또는 옵션을 제안하면서
더존비즈온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선정 프로젝트인 ‘The EJC 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6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The EJC 프로그램은 더존비즈온의 ERP 컨설턴트 현장실습과 한국생산성본부의 직무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다.ERP 주니어 컨설턴트 양성에 초점을 맞춘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양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기관에 선정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 착오를 유도하는 ‘기만적 상술’로 보고 있다. 다크패턴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훼손은 물론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의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 운용해온 계도기간이 8월13일 종료되면 적극적인 직권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명령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다크패션 규제 핵심내용을 짚어본다.‘숨은 갱신’은 정기결제 상품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
금융감독원은 제6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 9개 금융회사에서 12개 상생 금융상품 제출했는데 금융권의 상생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4개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상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선정된 상품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은행들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신용보증 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 소비자의 정보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선불식 할부계약은 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을 중심으로 최근 크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소비자가 먼저 적립금을 내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주요 정보와 변경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
KT는 5일 AI 영상 공모전 ‘2025 KT AI P.A.N’의 공식 포스터와 아이덴티티 필름을 공개하며 출품작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공모전은 KT가 주최하고, KT와 DGK가 공동 주관한다. 자문기관으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참여해 AI 기술과 문화 콘텐츠 산업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차세대 창작자의 등용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공모 부문은 ▲단편영화 ▲숏폼 ▲광고 ▲배우 IP ▲KT 그룹 미디어 IP 등 총 다섯 개다.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가 발전 분야 민간 수출기업과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강화한다.한전KPS는 5일 ‘2025년도 민간-공공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전담반’을 꾸리고 본사 회의실에서 신규과제 발굴 및 향후 세부 점검사항 확인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전담반은 미국의 공격적 관세정책, 국제분쟁 심화,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삼중고에 처한 민간 수출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참여 프로그램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활동한다.이날 회의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5일 수험생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김 교육감은 ‘수능 D-100일 메시지’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고 이제 그 끝이 보이는 날도 머지않았다”며 “남은 시간 조금 더 노력해 뜻하는 결실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제주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수험생들의 노력을 응원한다”며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또 수험생들을 향해 “지금까지 잘 해왔고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기어가 LINKUP AVA5 PCIe5.0 라이저 케이블의 정식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에 입고된 제품은 총 4종으로, 노멀 타입 15cm/20cm/25cm와 듀얼리버스 타입 18cm 구성이다.LINKUP AVA5 PCIe5.0 라이저 케이블은 그래픽카드를 수직으로 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연한 플랫 케이블
남동문화재단은 8월 마티네콘서트 마실로 오는 27일 오전 11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관현악 축제’를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2025년 국립국악원 ‘국악을 국민 속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공연이다.‘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출연하여 국악관현악의 웅장함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전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함께 즐기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아랑가, 희망가’, ‘판놀음’, ‘세계재즈기행’ 등 젊은 작곡가들이 제시하는 현재의 국악관현악을 들을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되어 기대를 모은다.‘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전통음악의 전승을 통한
변광용 거제시장은 4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변 시장은 먼저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에 대해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공동의장 성명으로 채택된 이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면서, “한-아세안 간 우호·협력의 이정표가 될 중요한 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재추진 필요성을 밝혔다.또한 거제가 인구 20만 이상 도시 중 고속도로·철도·공항 등 주요 교통 인프라가 전무한 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다섯 번째 수료생 52명을 배출했다.한국세무사회는 5일 6층 대강당에서는 제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식을 개최, 교육생 52명에 수료증을 전달하고 세무사사무소 현장에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수료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ㆍ천혜영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임종석 일자리위원장, 지준각 회원이 참석해 수료생들을 축하했다.이번 제5기 과정은 6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8주 동안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특화된 원천세, 4대보험, 부가세, 소득세, 결산 등 주요 업무에 대한 100% 실습과 고
중국 게임 시장이 올 상반기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내며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신저나 숏폼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미니게임 수요가 증가한 데다 중국 게임의 수출 역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위클리 글로벌'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게임시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08% 증가한 1680억 위안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몇년간 감소세를 보여온 성장률이 급반등하는 등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는 평이다.중국음상디지털출판협회 게임공
“인삼산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줄어드는 수요, 불안정한 유통 구조, 고령화된 농가의 현실 앞에서 이제는 단순히 위기를 견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산업의 틀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지난 5월, 제6대 신임 한국인삼협회장으로 선출된 김명수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삼산업의 위기를 정면으로 짚어내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차분하게 설명했다.20여 년간 인삼농업에 몸담아온 김 회장은 “산업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말보다, 낡은 구조를 걷어내고 새로운 철학을 세우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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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시선AI, 나이스페이먼츠와 제휴로 얼굴결제 시장 진출
비전 AI 전문 기업 시선AI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전문 기업 나이스페이먼츠와 AI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양사는 제휴를 통해 나이스페이먼츠의 종합 결제 인프라 및 정산 시스템과 시선AI의 AI 얼굴인식 기술을 결합한 씨유페이 2.0 서비스를 공동 사업화하게 된다.이에 따라 시선AI는 씨유페이를 내세워 신규 가맹 고객을 확대하기 위한 공격적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타깃 산업군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공공기관, 대형마트, 리조트, 레저시설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사)제주YWCA중등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 참여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과 31일 2일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과 연계,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에 참여했다.지난 28일 오전에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난이도를 고려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중점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형성 및 지형 특성, 지하수가 생성되는 과정 등 한라산 숲 체험활동을 참여했고, 오후에는 클라이밍에 관한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홀드 잡기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클라이밍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31일에는클라이밍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에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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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관로 파손 ... 증평읍 1만7천세대 수돗물 공급 중단
충북 증평군 일대에 공급되는 상수도 송수관로가 누수돼 증평읍 일원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5일 증평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분쯤 증평군 도안면 사곡리 하천에 매설된 지름 600mm 송수관로가 파열돼 누수가 발생하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이 송수관로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증평 배수지로 정부를 공급하는 관로다.이로인해 증평군 증평읍내 1만 7000여 세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한국 수자원공사는 응급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상수도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하천에 매설된 송수
충청권 출신 총리실·여당 요직 잇단 발탁
이재명 정부 첫 장관인사에서 불거진 ‘충청소외론’과 달리 국무총리실과 여당 고위 당직 인선에서 충청권 인사가 잇따라 발탁됐다.먼저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에 충청권 인사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충청권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 수석대변인에 박수현 의원, 수석사무부총장에 임호선 의원 임명하는 등 추가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인사권자인 정청래 대표는 충남 금산 출신이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박수현 의원은 이번
박수현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건립 신속 추진과제 선정 제안”
국정기획위 박수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5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해 정부에서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도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가를 대표하는 품격 있는 건축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나아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가 국가 균형성장의 중요한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정기획위원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중대재해 근절, 현장 인식부터 바꾼다”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가 5일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안을 논의했다. 제2차 운영위원회와 함께 중대재해대책회의를 개최한 건협 경북도회는 이날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로자 인식 전환과 안전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이
‘檢 독점’ 깨려는 警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경찰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검찰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출범 5년차를 맞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의 책임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지만,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