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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상속세 중장기 과제로 밀리나…부동산세는 다음 순번?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2025.7.31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이 줄줄이 중장기 과제로 밀리는 분위기다.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이라는 상징성에 비해 개편 범위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우선 소득세 개편부터 후순위로 밀렸다.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 소비자의 정보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선불식 할부계약은 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을 중심으로 최근 크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소비자가 먼저 적립금을 내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주요 정보와 변경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
금융감독원은 제6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 9개 금융회사에서 12개 상생 금융상품 제출했는데 금융권의 상생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4개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상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선정된 상품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은행들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신용보증 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는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던 구매·가입·체결이 이뤄져 예상하지 못한 지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유발한다.특정옵션의 사전선택에서 선택항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선택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매·가입·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에 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된다.일반적으로 추가 상품이나 별도의 서비스 또는 옵션을 제안하면서
최근 1년 사이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 중 36곳이 지분 변동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조원에 달하는 보유 지분이 자녀 등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총수가 있는 상위 50개 그룹을 대상으로 오너 일가의 보유 주식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천783억원 규모의 상속·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가장 큰 규모의 증여는 한화그룹에서 발생했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4월 ㈜한화 보통주 848만8천970주를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2025.7.31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이 줄줄이 중장기 과제로 밀리는 분위기다.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이라는 상징성에 비해 개편 범위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우선 소득세 개편부터 후순위로 밀렸다.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충북 증평군 일대에 공급되는 상수도 송수관로가 누수돼 증평읍 일원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5일 증평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분쯤 증평군 도안면 사곡리 하천에 매설된 지름 600mm 송수관로가 파열돼 누수가 발생하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이 송수관로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증평 배수지로 정부를 공급하는 관로다.이로인해 증평군 증평읍내 1만 7000여 세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한국 수자원공사는 응급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상수도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하천에 매설된 송수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그린란드 빙상 표면을 뚫고 지나가는 거대한 숨겨진 홍수 그린란드 빙상 아래 호수의 급격한 배수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홍수는 엄청난 힘으로 위쪽 얼음을 깨뜨리고 표면을 가로질러 폭발했다.그린란드에서 처음으로 관찰된 이 현상은 오늘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빙상 아래에 저장된 녹은 물의 파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을 선발하는 ‘2025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최종 본선 대회가 8월 5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1957년부터 이어져 온 전통에 걸맞게 수많은 미녀 스타들과 저명인사들을 배출했으며, 긴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이슈들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을 선발하는 대회’라는 위상은 여전히 굳건하다.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수영복 심사가 폐지되고 지상파 중계도 사라졌지만, 그 명맥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제는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제69회를 맞이한 ‘2025
본지 고봉수 사진부장이 이달의 보도사진상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한국사진기자협회는 최근 2025년도 2분기 이달의 보도사진상을 선정했다.고 부장은 ‘불상 위로 흐르는 은하수’로 268회 네이처 부문 최우수상을, ‘폭염 속 하늘 표정’으로 270회 피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불상 위로 흐르는 은하수’는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한라산 관음사 대불상 위로 새벽에 은하수가 쏟아지는 장면을 포착했다.우리말로 ‘미리내’라고 불리는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중심 부분을 지구에서 바라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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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hy, 日 ‘후지야 레몬 스쿼시’ 국내 독점 출시
hy가 일본 후지야의 50년 전통 청량음료 ‘레몬 스쿼시’를 국내에서 단독 판매한다.hy는 시칠리아산 레몬 과즙과 과육이 담긴 ‘레몬 스쿼시’를 온라인몰 프레딧과 프레시 매니저를 통해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레몬 스쿼시는 일본 제과회사 후지야가 1975년 처음 출시한 음료로, 자사 대표 상품인 레몬 스쿼시 캔디를 바탕으로 한 제품이다. 1캔에 비타민C 400mg이 들어 있어 상큼한 맛과 건강을 동시에 고려했으며, 하이볼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즐길 수 있다. 제품 패키지는 도트 디자인으로 레트로한 감성을
(사)제주YWCA중등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 참여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과 31일 2일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과 연계,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에 참여했다.지난 28일 오전에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난이도를 고려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중점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형성 및 지형 특성, 지하수가 생성되는 과정 등 한라산 숲 체험활동을 참여했고, 오후에는 클라이밍에 관한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홀드 잡기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클라이밍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31일에는클라이밍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에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대구광역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견인할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구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전국 11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예타 통과이며, 시 자체적으로도 산업단지 조성 예타를 통과한 첫 사례이다.작년 12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 1월부터 현장실사와 기업 수요조사 등을 거쳐 7월 28일 통과가 확정됐다.한국개발연구원 예타 결과 B/C(경제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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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재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5일 “오송참사 국정조사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하루 빨리 책임감 있는 후속 계획이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유가족협의회의 요구이고 바람”이라며 “국민의힘은 관련 내용의 처리가 당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는 같은 당 도지사와 시장의 안위를 위한 결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갑자스레 가족을 잃고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유가족의 마음을
민주당·진보4당 원내대표 “민생 개혁 단일대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4개 정당은 5일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해 협의해나가기로 재차 뜻을 모았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및 대표들과 국회에서 만나 “우린 민생 개혁의 단일대오”라며 “완전한 내란종식, 민생경제 회복, 국민 통합의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 윤석열 탄핵부터 대선까지 국민의 승리를 함께 일궈낸 동지들”이라며 이날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민주당과 진보개혁 4당 모두의 성과”라고 공을
충청지역 7월 소비자물가 2%대 상승
충청지역의 7월 소비자물가가 2%대의 상승률을 보였다.5일 충청지방통계청의 7월 충청지역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충북, 대전, 세종, 충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2.2%를 기록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충북의 7월 충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7.10으로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했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은 1.8%, 공업제품은 1.4%, 전기·가스·수도는 1.9%, 서비스는 2.7% 상승했다. 집세는 0.5%, 공공서비스는 2.0%, 개인서비스는 3
‘檢 독점’ 깨려는 警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경찰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검찰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출범 5년차를 맞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의 책임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지만,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중대재해 근절, 현장 인식부터 바꾼다”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가 5일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안을 논의했다. 제2차 운영위원회와 함께 중대재해대책회의를 개최한 건협 경북도회는 이날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로자 인식 전환과 안전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