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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상속세 중장기 과제로 밀리나…부동산세는 다음 순번?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2025.7.31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이 줄줄이 중장기 과제로 밀리는 분위기다.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이라는 상징성에 비해 개편 범위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우선 소득세 개편부터 후순위로 밀렸다.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더존비즈온의 이커머스 전문 계열사인 ㈜더존비앤에프가 기업의 물품 구매와 임직원 복리후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오피스케어’를 정식 오픈하며 B2B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더존비앤에프는 비즈니스와 파이낸스 전 영역에 걸쳐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AI와 클라우드 기술,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재화·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더포터존’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선보인 오피스케어는 더포터존을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최근 1년 사이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 중 36곳이 지분 변동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조원에 달하는 보유 지분이 자녀 등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총수가 있는 상위 50개 그룹을 대상으로 오너 일가의 보유 주식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천783억원 규모의 상속·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가장 큰 규모의 증여는 한화그룹에서 발생했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4월 ㈜한화 보통주 848만8천970주를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 착오를 유도하는 ‘기만적 상술’로 보고 있다. 다크패턴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훼손은 물론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의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 운용해온 계도기간이 8월13일 종료되면 적극적인 직권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명령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다크패션 규제 핵심내용을 짚어본다.‘숨은 갱신’은 정기결제 상품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는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던 구매·가입·체결이 이뤄져 예상하지 못한 지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유발한다.특정옵션의 사전선택에서 선택항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선택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매·가입·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에 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된다.일반적으로 추가 상품이나 별도의 서비스 또는 옵션을 제안하면서
금융감독원은 제6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 9개 금융회사에서 12개 상생 금융상품 제출했는데 금융권의 상생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4개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상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선정된 상품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은행들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신용보증 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접속 오류 사태가 발생 24시간 만에 복구됐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각종 공공 서비스와 민원 처리 기능도 5일 오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동구청은 5일 오후 5시께 홈페이지의 도메인네임시스템 네임 서버 변경으로 발생한 접속 장애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동구는 이번 접속 장애의 원인을 네임 서버 변경 이후 일부 통신사에서 서버별 DNS 정보 전파가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초 해킹이나 외부 공격에 의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으며, 실제 복구 과정에서도 보안 관련 이상 징후
경북형 과학중점학교인 포항고등학교는 포항이동고등학교와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 해커톤 캠프’를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두 학교의 과학중점과정 학생 총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SDGs를 주제로 실전형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기 위한 융합형 탐구 프로젝트다. 참가 학생들은 팀 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기아 종식’, ‘환경’, ‘건강과 웰빙’ 등 SDGs 분야별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과학 지식뿐 아니라 정보기술을 결합한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협업·의사소통·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5일 제주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예산 198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민 민심 역행하는 독단적 예산 편성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총 3,93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추경’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그 안에는 도민적 합의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198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한 행정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김학민·한무근 위원이 위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상기 신임 위원 2인에게 공식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김학민 전 순천향대학교 부총장과 한무근 변호사로,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활동 자문, 징계 관련 윤리특위 자문, 이해충돌 방지 등 국회 윤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온톨로지 기반 AI 디지털트윈 전문기업 이에이트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과 환자 맞춤형 혈류 시뮬레이션 및 AI 분석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환자 맞춤형 혈류 시뮬레이션과 AI 기반 해석 기술을 고도화해 정밀의료 및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뇌졸중, 뇌경색 등의 질환에 개인별 혈류역학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된다.양측은 본 협약을 통해 ▲환자 맞춤형 혈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전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몬드리안서울 이태원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썸즈업' 3기의 해단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로 3기를 맞은 썸즈업은 빗썸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빗썸의 대학생 서포터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4개월간 운영된 3기는 다양한 SNS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사용자 의견 수렴, 사회공헌활동,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발표 등을 맡았다.해단식은 ▲인터뷰를 통한 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노인회는 5일 대한노인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 건강·복지 증진과 더불어 'UN데이' 기념문화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노인을 위한 실질적 돌봄과 권익 향상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제연대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UN데이의 의미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두 기관의 공동 의지를 담고 있다.두 기관은 먼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간호·돌봄 협약을 통해 △노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 △존엄한 생애 말기 돌봄을 포함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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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기념 해외 우리문화유산 '귀향', 경기 광주에서 성황리 개막!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 해외 우리문화유산 '귀향'展 개막식이 지난 29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한 ‘곤지향어울림마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전시는 생골문화마을의 주최와 사랑의종신기부운동본부, 곤지향어울림마당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과 각계 문화예술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번 '귀향' 전시는 지난 2018년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전시를 계
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사)제주YWCA중등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 참여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과 31일 2일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과 연계,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에 참여했다.지난 28일 오전에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난이도를 고려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중점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형성 및 지형 특성, 지하수가 생성되는 과정 등 한라산 숲 체험활동을 참여했고, 오후에는 클라이밍에 관한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홀드 잡기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클라이밍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31일에는클라이밍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에
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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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진보4당 원내대표 “민생 개혁 단일대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4개 정당은 5일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해 협의해나가기로 재차 뜻을 모았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및 대표들과 국회에서 만나 “우린 민생 개혁의 단일대오”라며 “완전한 내란종식, 민생경제 회복, 국민 통합의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 윤석열 탄핵부터 대선까지 국민의 승리를 함께 일궈낸 동지들”이라며 이날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민주당과 진보개혁 4당 모두의 성과”라고 공을
올 상반기 청주지역 아파트 거래량 ‘늘고’ 매매가 ‘상승’
충북 청주 지역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고 매매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아파트 경기가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9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했다.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매매가 12.5% 늘었다.올해 상반기 최고 거래가를 기록한 곳은 흥덕구 복대동 신영지웰시티 전용 152.6㎡로 지난 5월10일 13억8000만원에 거래됐다.같
한국교총·전교조·교사노조,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등 3개 교원단체가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한 고교학점제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전면 시행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준비 부족 속에 강행되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미래를 위한 제도여야 하는데 현재의 방식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송수관로 파손 ... 증평읍 1만7천세대 수돗물 공급 중단
충북 증평군 일대에 공급되는 상수도 송수관로가 누수돼 증평읍 일원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5일 증평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분쯤 증평군 도안면 사곡리 하천에 매설된 지름 600mm 송수관로가 파열돼 누수가 발생하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이 송수관로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증평 배수지로 정부를 공급하는 관로다.이로인해 증평군 증평읍내 1만 7000여 세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한국 수자원공사는 응급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상수도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하천에 매설된 송수
‘방송법 개정안’ 여 주도 국회 통과 국힘 ‘입법독주’ 반발 속 대치 격화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방송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절대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은 군소 야당과 함께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본회의에는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국회는 이날 오후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