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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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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자연보호협의회, 낙동강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집중 퇴치
달성군자연보호협의회는 지난 21일 논공읍 남리 낙동강 수변지역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 퇴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하천변을 점령한 가시박을 제거해 고유종의 서식 공간을 확보하고, 낙동강 일대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 회원 등 40여 명은 논공꽃단지에서 박석진교에 이르는 낙동
대구시교육청, 예방 중심 유치원 안전 컨설팅 첫 실시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 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아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유치원 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안전 컨설팅은 사후 조치 중심의 기존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대구광역시학교안전
‘수성구형 지혜 노인 일자리’ 특화사업 안착, 어르신 전문성·경험 활용해 수성구 공공기관을 지킨다.
대구 수성구는 올해 2월부터 전문 경력을 보유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수성구형 지혜 노인 일자리’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성구형 지혜 노인 일자리’ 특화사업은 공무원, 금융기관, 교원, 보육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한 어르신들을 선발해 문화·복지·체육·교육 분야 공공기관 및 시설에서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월드비전과 ‘꿈꾸는 아이들 사업’ 학생맞춤통합지원 위해 손잡다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7월 20일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꿈꾸는 아이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심리·정서지원사업 후원금 1,500만원 전달식을 함께 개최했다. 이번 협약의 바탕이 된 월드비전의 「꿈꾸는 아이들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건강, 가족환
일손은 덜고 수확은 늘리고 달성군, 드론 방제 ‘스타트’
달성군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기후변화 병해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군비 4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해 오는 31일까지 관내 벼 재배지 2,400ha를 대상으로 1차 무인항공 방제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방제 일정은 21일 논공·옥포읍을 시작으로, 22일 화원·다사읍과 하빈면 일대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