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빌라에 몰래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일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3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오 지사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고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시사,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이 법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 간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내달 나온다.24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인천항만공사가 화물차 주차장 시설물 축조 신고를 반려한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판결을 내달 17일 내리기로 했다.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반려하자 같은 해 9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최근까지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심리를 종결해 선고 기일까지 확정했다.공사는 2

구인 사이트에서 잘못된 구인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역할을 맡은 2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은 23일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거한 금액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대구, 경북 구미, 의성에서 총 2억125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수집해 이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A씨는 대학 졸업 후 여러 번 군인 시험에 실패한 뒤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이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심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동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있는 것 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후 2021년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법원은 같은해 11월 16일 징역 1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공무원 친분을 내세워 지자체 수의계약 수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인터넷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1-1형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추징금 4824만 원을 선고 받은 인터넷신문 기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자치단체 계약 절차 공정성과 공

잔인한 방법으로 수십마리에 달하는 고양이를 죽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부터 이듬해 9월 4일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A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 둔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흠집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된 이후부터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길에서 잡은 고양이는 물론 인터넷 사

아파트살이에서 층간 소음은 언제나 골칫거리다. 아랫집에 들리는 윗집의 생활 소음이 층간 소음인데 이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 많다. 폭력과 살인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얼마 전 사천에서 벌어진 층간 소음 갈등 끝에 살인을 한 사람이 지난주 20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층간 소음 갈등은 이웃 간 ‘왕배덕배’ 수준이 아니라 오늘날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이웃 간에 불편 좀 참고 넘어가면 좋을 일인 줄 모를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한두 번,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따위로 정해진 기한만 있다면 물 속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법무부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최씨의 가석방 적격 판정에 대해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부 유죄 내용에 대해 법리적 설명을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상고를 통해 무죄 선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