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또 함께 기소된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와 도지사 특보 ㄴ씨의 항소도 기각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 대한 원심 판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 취지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ㄷ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4일 이뤄진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오 지사는 2022년 6ㆍ1지방선거 선거운동 전인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 지사는 같은 해 4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둔기와 미리 준비해둔 흉기 등으로 동업자를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철물점에서 동업자 B씨를 둔기와 미리 준비한 흉기 등으로 수차례 내려치거나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흉기 위협을 받은 B씨는 사무실 손님이 범행을 저지한 덕에 머리와 목 등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는데 그치며 목숨을 건졌다.검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운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받은 대구 지역 버스업체 노조 지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역 버스업체 노조 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채용 청탁을 한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앞서 A씨는 2019년 2월 소속 업체 버스 기사를 통해 B씨의 채용 청탁을 받은 후 금품을 요구해 현금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채용 면접관이었던 A씨는 본인이 작성한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됐다.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A씨 측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