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돈 세탁·인출 등 역할분담도 지정검·경은 '범죄조직' 규정…법원서 인정서울고법, 1심보다 무거운 형벌 선고해텔레그램 단체방 '오방'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의 형량이 2심에서 늘었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이 형법상 범죄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책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방 운영자 2명은 각각 징역 13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 이유는 오 지사의 범행 가담 정도, 관련 증거,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비춰 볼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런데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이에 오영훈 지사는 전면 무죄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 혐의만 인정돼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 아버지를 속이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 자금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버지에게 약 17억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쓴 혐의를 받는다. 범행 초기 고등학생이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 등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아버지에게 "주

금전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6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금전 문

총선을 앞두고 동창회 찬조금을 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모 고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허씨의 총선 출마가 거론된 만큼 해당 찬조금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총선까지 9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혼·상속 등을 둘러싼 가족 분쟁이 증가하면서 제주에도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법원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서 처리한 가사사건은 접수기준 1814건이다.이어 입양 허가·성년 후견·실종 선고·유언 등 가사비송 사건은 1832건이다.비송 사건이란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하면서 간이·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다.또한 소년보호 사건은 850건, 가정보호 사건은 600건 등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소년법·가사사건·이혼사건 등을 합치면 지난해 약 5000건의 사건이 제주지법에

대구에서 40대 여성이 노래방 여자사장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11시 36분쯤 대구 동구 한 노래방에서 "시간이 다 됐으니, 집에 가 달라"는 노래방 여사장 B 씨의 말에 화가 나 B 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폭행을 말리던 B 씨 남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

-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7.6.13. 설립되어 시멘트 포장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2007.10.1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6,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고, 2009.11.30. 김○○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취득했으며, 2010.8.31. 유○○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취득했다(이하 원고 1이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통칭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