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이 의사와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및 각하를 두고 한국 의료시스템에 내려진 "사망 선고"로 해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으로 받고 구속 중인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8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자녀의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를 소화기와 노래방 마이크로 때려 살해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받게 됐다.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ㄱ 씨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ㄴ 씨를 살
법원이 여경을 상대로 강제 성추행을 한 거창군 간부 공무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형사1 단독은 30일 열린 거창군 간부 공무원 ㄱ 씨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유예하는 형은 벌금 1000만 원이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했던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공무원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술을 마시고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부터 종합경기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며 하차를 요구했지만, ㄱ씨는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운전석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의사면허 없이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의료행위는 예방치료 행위뿐 아니라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 행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거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등 10대 의붓자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를 이용해 피해 아동들 몸에 화상을 입
재판부 "계획적 살인, 원심 판결 변경할 조건 없다" 항소 기각경기 광주시에서 주차 시비 끝 1m 길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A씨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앞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1심 판결 이후 A씨는 자신의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초등학생인 의붓딸의 머리채를 잡아 욕조 안으로 집어넣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의붓딸이자 초등학생인 B양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인 뒤 B양이 이를 구토한 후 물을 먹겠다고 하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바닥에서 잠을 자던 B양이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B양의 배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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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천송이를 들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절을 하던 이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참배를 마쳤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김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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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노원 청년미술계 교류 활성화ㆍ야외서 즐기는 버스킹”
제주에서 노원을, 노원에서 제주를 맛보는 청년 미술계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아울러 현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이 공사로 미가동 중인 대신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으로 도민 문화향유가 계속되고 있다.이는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이 13일 원장실에서 마련된 문화부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드러났다.이날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제30회를 맞은 제주청년작가전 선정 작가 김규리ㆍ이가희ㆍ김지오가 다음 달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을 거쳐 신작 전시를 9월 제주문예회관에서 선보이고 10월 노원에서 전시회를 연다.이에 앞서 노원 미술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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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소 8곳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장기적인 발전과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외식업 뿐만 아니라 이․미용업, 세탁업 등 모든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신청 자격은 현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207개 업소이다.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31일까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주시는 ▲목적 및 추진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