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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학대 사건이 발생한 울산 북구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 대해 울산시와 북구청이 각각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설 운영법인과 재활원 측은 두 기관의 시정 및 개선 명령을 기한 내 모두 이행해야 한다.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선 울산시는 지난 5월12일 태연재활원의 운영 주체인 법인에 총 4개항의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명령에는 △조속한 법인 대표이사 선임 △시설장 교체 △시설 관리자 및 가해 종사자 인사 조치 △시설 조기 안정 및 정상화를 통한 거주인 돌봄 공백 방지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신임 상임
지난해 울산 태연재활원에서 발생한 상습학대 사건과 관련해 북구가 개선명령 처분을 내리자 관계 단체가 반발했다. 태연재활원피해자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울산 지역 50개 단체로 구성된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상습학대 조사가 시작된 지 거의 7개월 만에야 북구청은 개선 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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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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