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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다만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
영주시의회 산하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대책위 및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 대표, 지역 정치권, 영주시 관계자와 함께하는 긴급간담회에 참석하였다.이날 간담회에서 시민사회 대표 측은, 납폐기물 재생공장 승인 처분은 시민 건강·환경권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주시가 재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새로운 사유가 존재한다면 행정청은 기존 처분과 다른 결론을 내릴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부분은 파기환송 했다.대법원은 압수물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의 가격 기준으로 산정해 추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이 회장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등기이사 복귀외 컨트롤타워 재건 등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서 죽기를 각오하는 공격적 경영을 해야만 국제 사회에서 삼성이 발전하고 삼성에 의존하는 국민 경제가 함께 발전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외부 자문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한 지 5년 만의 일이다.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을 포함해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 전원의 무죄도 그대로 유지됐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 2020년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다.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다.대법원 3부는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첫 단추는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부친인 이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이의 신경전이 격해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강제 인치는 망신주기용 수사”라며 공개 반발했고, 특검은 “조사 거부로 판단한다”며 구치소 측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에서 “특검은 출정이 아닌 수사 그 자체에 집중하라”며 “진술 조사는 임의수사 원칙이 적용되며,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전례도 있다. 강제 인치만 고집하는 건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강제구인이 가능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의 상고심 선고가 연기된 뒤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대법원을 향해 재판의 파기환송을 촉구했다.곶자왈사람들, 다른제주연구소,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4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라"면서 "항소심 판사의 불법 재판을 즉각 파기환송 하고 활동가 2명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연대회의는 "지난 3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다만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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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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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엄주광 축수산과장
과학축산 기반 효율성 제고…축종별 균형 발전 도모 현장과 적극 소통…생산·환경 조화 이루는 정책 추진 “어려운 시기에 충북 축산정책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사명감을 갖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일자로 충북도 축수산과장에 부임한 엄주광 과장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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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축협 최성문 조합장 ‘으뜸조합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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