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 대법원 2026.8.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원고는 스스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2016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2.5.9.부터 2022.5.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2.5.27.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2016년
대법원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둘러싼 대규모 조세포탈 사건이 기소 후 12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대법원 형사2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부회장은 고 조석래 효성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민주당 노연수 의원은 3심에서 승소하고도 한남근린공원 공원 지정을 포기한 서울시 행정을 질타했다.노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의 업무보고 질의에서 한남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오랜 소송 끝에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고도 공원 지정을 실효시킨 집행부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한남근린공원은 애초 토지 보상비 약 4400억 원과 공원 조성 비용을 포함해 총 66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구상됐던 사업이다. 서울시는 공원 부지를 지키기
대법원이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호주 계열사 SMC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결정에서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SMC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서울에서 생애 처음 집을 산 매수자가 전체 집합건물 거래의 절반을 넘어섰다. 전월세 부담과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30대를 중심으로 매매시장에 뛰어드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 등기 건수는 9343건이었다. 이는 전월 8006건보다 16.7% 늘어난 수치로 2020년 8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매매 등기는 1만7371건이었고 이 가운데 생애최초 구
속보=3년 전 발생한 `청주 MS여성병원 화재'와 관련, 대법원이 병원 시설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심 무죄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해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3부는 최근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자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병원 시설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파기환송했다.A씨는 전기공사업 등록·자격이 없는 건설업체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두고 격돌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자 여권에서 대통령과 사전 조율 없이 제청했다며 '사법농단' '사법쿠데타' '대통령 패싱' 등을 거론가며 대법원장 탄핵을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오던 관행을 깼다는 게 이유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당 공식회의에서 "얻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며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대법원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머리말 : 유령 소득에 매겨진 세금, 과연 정당한가?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조세는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그러나 그 징수는 반드시 납세자의 실질
무주택 가구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법원경매가 내 집 마련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일반 주택 매매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는 경매 물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20·30대를 중심으로 경매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응찰자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집계에서도 올해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 가운데 젊은층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다만 경매는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민주당은 3일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예산을 통한 지원을 다짐했다.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총리 시절 세종의 공무원들이 국회, 서울 출장으로 길에서 시간을 다 쓰고 지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까웠다"면서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공공기관 이전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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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여성과 호텔...유부남 광명시의원, "꿍꿍이 있어서 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양종희 회장 연임 불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크립토핫이슈]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어떻게…비트코인 8만달러 공방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대한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
[리뷰] 지민은 봉골레 RM은 고추장… BTS ‘아리’ 원픽의 끝은? (2편)
1편에서 팔도와 hy가 BTS와 함께 기획한 글로벌 식음료 브랜드 ‘아리’의 후추라볶이컵과 트러플불고기컵, 듀얼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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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보건소, 「어르신 건강클럽」 수료식 및 건강실천 다짐회 개최
대구 남구보건소는 지난 15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어르신 건강클럽」 수료식 및 건강실천 다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르신 건강클럽」은 ‘노쇠 말고, 건강하게 함께 노세’를 주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50여 명이 참여했다.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가까운 이웃끼리 모여 ‘이웃사촌’이
대구외고, 영남지역 일본어 관련 교외 대회서 수상 잇따라
대구외국어고등학교 학생 4명이 최근 영남지역에서 열린 일본어·일본문화 관련 교외 대회에서 우수상 등을 잇따라 수상하며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과 일본문화에 대한 탐구 역량을 보여줬다. 지난 8월 23일 신라대학교에서 열린 「2026. 고교생 일본어·일본문화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3학년 최무경 학생이 일본어 부문
경산시, 2027년 국비 확보 총력… 기획예산처 찾아 핵심사업 건의
경산시가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산시는 지난 15일 부시장이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경제예산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산시는 ▲모빌리티 산업의 로봇 부품 전환
영주시, 추석 맞아 고향사랑기부 혜택 ‘풍성’
영주시는 추석 명절과 2026영주 풍기인삼축제를 맞아 9월 14일부터 10월 11일까지 28일간 ‘2026 영주 추석맞이·풍기인삼축제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영주의 우수한 답례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5개 마을이 하나로, 도시재생 결실을 나누다!” 대구 북구,‘도시재생 페스타’성료
대구광역시 북구청이 주최하고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한 ‘2026년 북구 도시재생 페스타’가 9월 16일 북구청 본관 앞 광장에서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복현·산격·침산오봉·연암서당골·행복관음 등 5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한자리에 모여 각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