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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디지털 입법 현안을 논의했다고 15일 전했다.여 본부장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 양국 간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과 주요 협회,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디지털 입법 관련 대대적인 아웃리치 활동도 전개했다.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 상황을 논의했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13일 새벽을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14일 이번 버스파업의 책임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반복되는 버스파업의 책임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서울시와 오세훈 시정에게 있다"고 주장했다.서울 시내버스노조의 파업으로 394개 노선, 70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췄다. 2024년 3월 파업 이후 2년 만의 전면 파업이다. 반복되는 교통대란 속에서 시민들이 또다시 큰 불편을 겪고 있다.이번 파업의 출발점은 2024년
대학 교비 약 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2013년 3월∼2017년 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뽑은 것처럼 속여 교비로 약 4년간 8008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학법인 협의체 회비 약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1025표로 승패가 갈린 인천 동·미추홀구을 지역구 선거가 무효라며 남영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정을 내렸다.대법원 3부는 15일 22대 총선 때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에 출마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지난 22대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한 남 전 부원장은 5만7705표를 득표해 5만8730표를 얻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이
자기 아내를 폭행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 중형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4년 12월 밀양시 한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범행 당일 B씨, 그리고 자기 아내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로 이동하던 중 B씨가 C씨 목을 조르며 C씨에게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붓자 범행을 결심했다.A씨는 B씨가 택시
중부뉴스통신 = 김포시는 1월 5일부터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1층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는 ▲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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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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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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