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5월 8일 가맹본부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임에 유의해야 한다.심사관은 피
제78주년 제주4.3 희생자추념식이 열린 지난 3일 제주 4.3 평화공원 일대에서 벌어진 극우세력의 집회 소란과 관련해 4.3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오후 1시 제주경찰청을 찾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자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극우 집회 참가자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4.3 단체들은 "피고소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를 개최하기 48시간 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어버이날에 상습적으로 친부를 폭행하고 괴롭혀온 40대와 50대가 사법처리됐다.대전동부경찰서는 7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위반 및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A씨는 친부가 처벌을 원치않았으나 아버지를 지속해서 괴롭혀온데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도 무시하는 등 재범우려가 높다는 경찰 판단으로 구속을 면치 못했다.대전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위반 및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또
제주에서 아침 숙취 운전을 하던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7일 오전 서귀포 중앙로터리에서 음주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정지 2건 및 단속수치 미만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을 통해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김용태 서귀포경찰서장은 "교통 사망사고 예방과 안전
충북 제천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17개 읍면동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옥외광고물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 중 모든 정당 현수막 게시 금지 위반 여부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장소 등 설치 금지 장소 위반
지자체 공무원들은 환경 점검 현장에서 법령 적용과 위반 여부 판단에 종종 어려움을 겪고 한다.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기관에서 환경배출시설 점검 핸드북 앱을 제작했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오는 30일 시흥에코센터에서 'AI 환경비서 - 환경배출시설 점검 핸드북' 앱 설명회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다.이번에 보급되는 앱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담당자가 실제 단속 현장에서 겪은 실무적 어려움을 바탕으로 동료 공무원들을 위해 직접 개발했다. 스마트폰 하나로 주요 위반 유형별 적발 정황과 관련 법령·행정처분·벌칙 규정을 즉시 확인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24일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일제 단속과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충북경찰청 암행순찰팀과 교통순찰대 싸이카팀은 합동으로 대규모 일제 단속을 전개했다.합동 단속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주요 사고 요인 행위를 비롯해 △이륜차 법규위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또한 주요 교차로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순찰차와 싸이
어린 자녀를 태워 교통사고를 내는 등 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14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 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충남경찰청은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지인 관계인 이들은 충남 천안 지역에서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14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이들은 주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12시간전
법원이 가상자산 환치기 일당의 불법 외환송금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법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 귀속 주체여야 하는데 우리은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2023년 우리은행 법인을 기소한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소속 지점장 A씨 등이 2021~2022년
제주에서 비아그라나 다이어트약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50대가 자치경찰단에 붙잡혔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위챗으로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 ㄱ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자치경찰이 지난 2월 초 제주시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에서 시작됐다.자치경찰은 수차례 잠복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체포·압수수색검증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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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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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치유의숲서 웰니스 숲 힐링 축제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제6회 웰니스 숲 힐링 축제’를 개최한다.축제 첫 날인 15일 오후 2시에는 노고록무장애숲 무대에서 개막식과 숲속 힐링 음악회가 진행된다.축제 기간 ▲치유의숲 10주년 사진전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제안하는 ‘지구별가게’ 전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빙떡·지름떡 체험 ▲숲요가 등 원데이 치유 체험 ▲숲 속 북토크 ▲인문학 강연 ▲숲 러닝 첼린지 ▲숲길 탐방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프로그램 사전 예약은 ‘서귀포E티켓’(https://e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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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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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e, 근원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5일전
우리는 수많은 현상과 결과 속에서 살아간다. 도시의 변화, 정치의 흐름, 개인의 선택까지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드러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늘 보이지 않는 ‘출발점’이 존재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아르케’는 바로 그 출발점,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다.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물음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다.근원은 결과를 설명하는 열쇠다. 눈앞에 드러난 현상은 복잡하고 다층적이지만, 그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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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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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 개최
1시간전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위원장인 김좌관 민간위원장과 함께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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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2.0’ 공개…AI·블록체인 결합 생태계 확장
넥슨의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가 1주년을 맞아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2.0 체제로 확장에 나섰다. 창작자와 이용자, IP 보유자를 하나로 잇는 구조를 고도화해 멀티 IP 기반 생태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15일 넥슨 산하 블록체인 기업 넥스페이스는 공식 채널을 통해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2.0’을 공개했다. MSU 2.0은 AI 기반 창작 도구와 블록체인 정산 인프라를 토대로 IP 보유자, 콘텐츠 제작자, 이용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지향한다.창작자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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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서브노티카2’ 출시 당일 100만장 돌파… 스팀 매출 1위 직행
크래프톤의 신작 ‘서브노티카2’가 얼리 액세스 출시와 동시에 100만장 판매를 기록하며 글로벌 흥행에 시동을 걸었다. 스팀 매출 1위와 유저 평가 ‘매우 긍정적’을 동시에 달성하며 초반 성과를 끌어올렸다.15일 크래프톤에 따르면 ‘서브노티카2’는 얼리 액세스 출시 당일 기준 누적 판매량 100만장을 넘어섰다. 같은 날 스팀 글로벌 최고 매출 게임 순위 1위에 올랐으며, 이용자 평가에서도 ‘매우 긍정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출시 전부터 이어진 관심은 영상 지표로도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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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연동갑 후보 “남조봉공원, 택시기사·이동노동자 쉼터 갖춘 복합공원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의 국민의힘 강경문 후보는 15일 남조봉공원을 생활체육과 휴식, 교통복지가 결합된 ‘연동형 복합 생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따.강 후보는 연동 지역의 인구 밀집과 차량 증가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과 휴식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세대와 직업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생활체육 중심 공원 조성 계획에 더해 개인택시 전기차 충전시설과 기사 쉼터를 함께 구축해 교통복지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쉼터는 급속 전기차 충전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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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포 산본9-2구역 시행약정 체결…1기 신도시 정비 ‘속도전’
LH가 군포 산본9-2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 시행약정을 체결하며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376세대 규모의 해당 구역은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공공 주도의 실행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군포 산본9-2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 시행약정을 맺고 단계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주요 절차의 세부 실행안을 마련하고 주민과 공공시행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