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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행법상 외환유치죄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안은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기존 규정을 개정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규정했다. ◆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법 조항 개정안 조
윤석열 정권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오영훈·오세훈·유정복·이장우를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부승찬 국회의원 사회로 고부건 변호사, 국민의힘 해체행동 대표 김혜민,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후 1시 45분 국회 소통관에서 갖는다.내용은 윤석열의 내란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불법 계엄 협조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한다.
부승찬 국회의원과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국군조직법 개정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국군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광복군으로 명시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시기 독립군·광복군 역사 축소와 왜곡,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의 퇴행이 누적된 끝에 12·3 내란이 발생했다”며 “국군이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항일·독립전쟁사에 기반한 정체성이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6일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 소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을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 사회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명령하고 지방의회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다.고발인측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6일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 소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을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 사회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명령하고 지방의회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다.이에 제주도 대변인은 이날 도청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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