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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뒷돈' 실형 윤우진 前세무서장, 대법에 상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됐다.2023년 10월 1심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지난 달 22일 2심도 1심과...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SPC그룹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을 살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힘쓰고 있다.SPC는 허영인 회장이 강조한 지속가능 경영 실천을 위해 우리 농가를 돕는 ‘행복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PC그룹은 고품질 우리 농산물 사용을 대폭 늘리며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나아가 우리 농가에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허영인 회장은 농산물 구매를 넘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개발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꾸준한 소비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경영 모델 구축을 강조해 왔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지칠 때가 없진 않죠. 그런데 저를 꾸밈없이 바라봐 주는 그 웃음이 힘을 줍니다.”2023년부터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미추홀푸르내'를 이끄는 장경희 센터장은 이용인들과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를 확인한다고 말했다.1994년 병원 물리치료사로 처음 사회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과 하이즈복합재산업이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링킹랩'이 출범했다. 10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에 따르면 '링킹랩'은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연구기관 내에 공동 기술개발 공간과 연구시설을 마련해, 선행기술 분석을 거쳐 기업이 연구기관과 함께 실험을 수행하는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욕하며 폭행하고, 이 과정을 자녀에게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엄마에게 법원이 죄를 뉘우칠 기회를 한 번 부여했다.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5월 동구의 자택에서 이혼 소송 중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자, 신발 여러 켤레를 B씨에게 집어 던졌다.이어 2개월 뒤에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대에 낚싯대를 교환하려고 외출했다가 귀가한 B씨에게 “네가 그 시간에 거기를 갔다 왔어”라며 말다툼을
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경주 켄싱턴리조트와 보문단지 일원에서 전국 시·도청 모터케이드 요원을 대상으로 APEC 정상회의 대비 기동 경호 훈련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APEC 정상회의 개막을 50여 일 앞두고 외빈 차량 호송과 이동 동선을 빈틈없이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 요원들은 행사장 주변 주요 도로에서 반복 숙달 훈련을 진행하며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경찰은 이어 10월 중순부터는 교통순찰차와 싸이카 등 교통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야외훈련을 실시해, 실
45분전
한국근대문학관과 '신바람 동네책방'이 함께하는 '신바람 동네책방 책담회'의 김유담 작가의 북토크가 오는 20일 오후 3시, 배다리 '나비날다 책방'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소설집 '돌보는 마음'을 통해 우리사회의 '돌봄'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준 김유담 작가와 독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다. 정지은 문학평론가가 함께 참여한다. 김유담 작가는 '돌보는 마음'에서 육아, 가족부양, 감정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에 놓인 여성들의 현실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김유정 작가상' 수상작인
영양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0일 영양군민회관과 영양호국공원 일대에서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워크 온, 생명을 잇는 발걸음’ 걷기 캠페인과 ‘청년 고민상담소’를 운영했다. 행사에는 군민과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되새기고 마음건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법원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2단독은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11일까지다. 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폭행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8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성 의원 뺨을 때린 70대 여성을 국회 관계자 등이 붙잡아 영등포경찰서에 인계했다.성 의원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자세한 폭행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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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대 속도
제너시스BBQ그룹이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장을 이어가며 성장세를 가속하고 있다.BBQ는 지난해 진출 이후 현재 필리핀에 1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최근 BBQ는 하루 방문객 20만명이 넘는 필리핀 최대 쇼핑몰 SM몰오브아시아에 대형 매장을 열었다. 현지 소비자들은 치킨뿐 아니라 떡볶이, 돌솥비빔밥, 찜닭,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K푸드 메뉴에 호응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한정 메뉴인 UFO치킨도 인기를 얻고 있다.회사는 필리핀에서 주요 상권에 대형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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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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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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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인구감소지역 상생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코레일유통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울 용산역에서 운영한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민간 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상품을 철도역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리다.판매 상품은 고창산 고구마를 활용한 롯데제과 제품 8종과 영양산 고추로 만든 오뚜기 '더 핫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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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독일 외교장관
중부뉴스통신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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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푸르미작업장에서 표고혼합곡인 ‘건강한 미’를 출시했다. 전국 최초 장애인시설에서 생산한 이 제품은 생토미, 찰흑미, 찹쌀, 표고밥알로 이루어진 혼합곡으로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울진에서 생산되는 울진생토미를 이용해 푸르미작업장 내 가공시설에서 직접 생산된다. ‘건강한 미’는 씻어나온 쌀 형태로 물만 부어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 항암 효과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푸르미에서 생산되는 표고혼합곡 세트는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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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하이즈복합재, 전북서 '링킹랩' 출범…드론 핵심 소재 국산화 박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과 하이즈복합재산업이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링킹랩'이 출범했다. 10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에 따르면 '링킹랩'은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연구기관 내에 공동 기술개발 공간과 연구시설을 마련해, 선행기술 분석을 거쳐 기업이 연구기관과 함께 실험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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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희 미추홀푸르내 센터장] 시설 장애인 보살펴 '자립 실현'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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