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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이후 벌어진 사건… 핵심 쟁점은 ‘동의 여부’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많이 충돌하는 말은 '합의였다'와 '동의한 적 없다'이다. 특히 회식·모임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는 기억이 끊기거나, 귀가 동선이 섞이면서 사실관계가 복잡해진다. 이때 수사와 재판의 핵심은 ‘누가 더 취했는지’ 가 아니라, 당시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동의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됐는지에 집중된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상태이다. 술에 취해 의사표시가 어렵거나 저항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폭행·협박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평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울산시교육청은 8일 학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와 학성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입학식을 열고 신입생 150명을 맞이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방송통신중은 2학급 규모로 50명이 입학했다. 입학생 평균 연령은 74세로, 최연소는 55세, 최고령은 86세이다. 올해 43회를 맞은 방송통신고는 4학급 규모에 100명이 새롭게 학업을 시작했다. 신입생 평균 연령은 64세며, 34세부터 81세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함께 배움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방송통신중 졸업생 46명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한국해운조합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홍보문구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조합이 안전상황실을 개소한 후 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지난 2월 조합 내부 공모를 통해 출품된 작품을 토대로 주제 적합성·창의성·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고, 분야별 직원 10명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3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선정된 작품은 △“당신의 안전, 오늘 챙기셨나요?” △“생명을 잇는 안전의식, 사고를 끊는 현장 실천” △“오늘 지킨 안전 한걸음, 사랑하는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물건 사는 방법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후에 미리 보아두었던 곳으로 가서 더 이상의 불상사 없이 옷을 지어서 입을 천과 문방사우, 농기구와 그릇 등 내원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구입한 후에 서둘러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만약을 대비하고자 다시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가다가 보니 금광이재를 넘을 때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서 바람막이 등에 불을 붙이고서야 겨우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살쾡이를 비롯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섯 명은 만약을 대비해서 검을 꺼내들고 걸었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13일 제주4·3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 제10대 임문철 이사장 취임식을 열었다.이날 취임식에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 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하성용 4·3특별위원장,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 역대 이사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임문철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제주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성과를 바탕으로 4·3의 역사와 교훈을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하고, 유족과 제주도민, 4·3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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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시민정치광장’은 16일부터 ‘선진적인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인천시청 본관 앞 1인시위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이 단체는 “지난해 대선 당시 야5당이 합의했던 정치개혁과 사회대개혁의 과제들은 새정부 출범 후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말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여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인천시민사회는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단체는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정당들은 소수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거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주말, 전통 선물 시장이 문을 닫은 사이 해외 크립토 트레이더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하이퍼리퀴드에서 원유 가격 방향에 베팅했다.13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저녁, 주류 파생상품 시장 개장까지 약 20시간을 앞두고 하이퍼리퀴드 영구 선물은 배럴당 약 9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요일 오후 일반 원유 선물 종가인 배럴당 90.90달러에서 상했다.하이퍼리퀴드는 미국 원유 기준가인 서부텍사스산원유와 기타 원자재를
인천 옹진군 백아도 인근 해역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주도형 발전 사업에 인천시가 막차를 타면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천을 비롯해 지자체 5곳이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그래서 세 번째 묻는다.고령 대가야읍 식당가의 어려움을 짚은 기사가 이미 두 차례 나갔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고 행정의 판단을 물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고령군의 공식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기사 두 편이 나갔지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 민의를 살피고 군정을 견제해야 할 고령군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지역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 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당 활동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경산당협의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태원 영남대학교 재학생을 위촉했다.경산당협 대학생위원회는 지역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과 다양한 의견을 보다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구성됐다.이날 위촉된 이태원 대학생위원장은 지역 대학생들과의 교류와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 대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당 활동과 정책 논의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남 관광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경남관광박람회가 19일 막을 올린다.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케이앤씨가 주관하는 2026 경남관광박람회는
신한은행이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금융 거점을 본격 가동한다. 서남권과 동남권의 핵심 도시에 전담 거점을 세우고 지역 특화 산업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신한은행은 15일 광주시와 부산시에 '신한SOL클러스터'를 각각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서비스 23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펼친다. 서울 롯데월드에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메이플 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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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3.15 의거 기념식을 찾아 "1960년 3월 15일이 그랬던 것처럼, 2024년 12월 3일 역시 일각의 영구집권 야욕을 국민주권의 지혜가 물리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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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화개면 휴심사 생명 존중 방생 문화제 개최
하동군 화개면 휴심사는 지난 7일 방생 문화제를 열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공양미 10kg, 100포를 기부하는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휴심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러한 나눔을 이어오며 보양식 지원, 경로당 쌀 기부, 장학금 후원, 복지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왔다.벽암스님은 “방생 문화제는 불교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법회로, 우리가 기부하는 쌀에도 그 마음을 담았다”며 “이번 공양미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임효원 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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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어게인 반대” 국민의힘 긴급 의총
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향후 노선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른바 ‘윤 어게인’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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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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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온라인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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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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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서문시장 불 꺼지지 않아야 대구 경제가 살아난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구 경제의 심장부인 서문시장을 찾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밀 진단과 함께 관련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유 의원은 지난 14일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제 상황 및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기업 유치에 바탕을 둔 대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한 ‘경제 재도약’ 구상을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야 대구 경제가 활력을 찾는다”며 행정 중심의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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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왜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화가 있는 날’ 영화 관람 행사 개최
왜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지역 내 문화적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행복나들이 영화관람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칠곡군 호이영화관에서 문화취약계층 어르신 20여 명과 왜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여 명이 함께 최근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했다. 또한 관람에 앞서 칠곡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해 참석 어르신에게 치매예방법 및 치매 관련 정보도 제공했다. 이재혁 왜관읍장은 "평소 영화관을 찾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문화생활로 기분을 전환하는 즐거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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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지역 시의원 및 구의원 지역 행사 금품 후원 의혹
대구 북구지역 시의원과 구의원이 지역 행사에 금품을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대구 북구선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북구에 지역구를 둔 A 시의원과 B 구의원이 지난 2023년과 2024년 북구 노원동에서 열린 행사에 각각 100여만 원씩 후원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은 북구에 있는 지인 업체를 통해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당시 행사에서 사회자가 두 의원을 앞으로 불러 “행사에 돈을 기부했다”고 소개하며 박수를 유도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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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정치광장(준), 16일부터 시청 앞에서 정치개혁 요구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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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시민정치광장’은 16일부터 ‘선진적인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인천시청 본관 앞 1인시위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이 단체는 “지난해 대선 당시 야5당이 합의했던 정치개혁과 사회대개혁의 과제들은 새정부 출범 후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말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여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인천시민사회는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단체는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정당들은 소수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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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두 번 물었지만 고령군의 답은 여전히 없었다
그래서 세 번째 묻는다.고령 대가야읍 식당가의 어려움을 짚은 기사가 이미 두 차례 나갔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고 행정의 판단을 물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고령군의 공식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기사 두 편이 나갔지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 민의를 살피고 군정을 견제해야 할 고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