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면적인 부적격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공직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① 과도한 재산 형성과 불투명한 축적 과정, ② 보좌진을 향한 갑질 및 인격 모독성 폭언 의혹, ③ 언론 통제 시도 및 여론조작 의혹 등 언론관 문제다.재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1년 간 법정 공방 끝에 내년 2월 5일 선고를 앞뒀다. 핵심 쟁점은 명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서 받은 ‘세비 절반’ 성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대가로 명 씨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내란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게 재편의 핵심이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지만 집권 여당내에서는 반발이 거세다.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중수청을 ‘전문수사관’과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하는 안이다. 수사사법관은 판사나 변호사보다 검사 출신이 지망할 공산이 높다. 수사 이력이 풍부한 검사의 노하우를 기소에만 써먹을 게 아니라 수사에도 활용하자는 취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공단의 소송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을 둘러싼 논란이 정부 판단을 요구하는 국면으로 번졌다.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6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박정희 동상의 법적 정당성과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의 한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 동상의 불법성 판단 및 전직 대통령 미화 금지 방안을 공식적으로 물었다.핵심 쟁점은 세 갈래다. 첫째는 동상의 불법성 여부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이 소유권과 절차를 무시한 채 세워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 간 소송이 진행 중인
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국가정보원 개입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쟁점은 국정원이 쿠팡에 유출 용의자 접촉과 기기 회수·포렌식 등을 지시했는지, 아니면 쿠팡이 이를 자체 판단으로 진행했는지 여부다.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12월 초 국정원으로부터 용의자에게 연락해보는 게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그는 "12월 2일 국정원 공문을 통해 해당 사안이 국
오마이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지방선거 공천을 총괄하는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이 광주 서구청장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로부터 총 500만원을 후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상반기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해당 인사는 올해 3월 300만원, 6월 200만원을 각각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사안의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공천 관리 책임자가 후원금을 받은 구조 자체가 이해충돌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양 위원장은 광
16시간전
국가보훈부가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펼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등록 취소를 검토 중이다.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은 직계자녀와 부모만 가능하다. 애초에 손자에게는 신청 자격이 없는 만큼 일단 그 절차를 취소하고, 보훈심사위에 안건을 올려 다시 심의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쟁점은 등록 신청자의 자격 문제다. 보훈부는 최근 법률 검토 과정에서 ‘법률상 유족이 아닌 양손자가 신청한 점은 절차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사이시옷 표기 규정이 38년 만에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국립국어원은 현실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기존 규정을 정비해서 국민이 덜 헷갈리는 맞춤법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21일 밝혔다. 국립국어원은 올해 사이시옷 개정 시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다. 그동안 국어 규범 논의가 전문가 집단에만 머물렀다는 비판을 의식해, 실제 맞춤법을 사용하는 학부모·학생·직장인·교사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받겠다는 것이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쟁점은 다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안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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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7~18일 대구 EXCO 인터불고호텔서 결혼준비 전 과정 안내
웨딩 컨설팅 전문 브랜드 웨딩모먼트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웨딩모먼트의 신규 런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20여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 예비부부 한 팀당 전담 웨딩플래너가 배정되는 1:1 맞춤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웨딩홀, 스튜디오, 웨딩샵,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명의 플래너가 일관되게 관리해, 정보 혼선과 반복 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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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평면에 54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평군이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청평면 대성리에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가평군은 15일 “청평면 대성리에 44억 5천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총면적 6만4,497㎡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은 이달 9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공사에 착공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2023년 6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이후 원주지방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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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최근 툰드라 산불,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심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최근 툰드라 산불,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심각’ 최근 학술지 '바이오지오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알래스카 북부 경사면의 산불 활동은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지난 세기 동안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는 독일, 폴란드, 영국, 루마니아 연구진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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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수 신임 회장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 최우선”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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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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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산하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이 싱가포르에서 음악을 통한 민간 외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기장군은 합주단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해 문화교류 및 봉사 공연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관내 초·중학생을 주축으로 학부모와 음악 교사들이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결성한 자생적 청소년 문화단체다.이번 일정은 한국·싱가포르·대만 3개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합주단은 싱가포르 페이통(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