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가 11일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총리는 이어 민생안정을 위해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 검토 및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LG유플러스가 CDP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전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정보공개 관련 글로벌 평가인 CDP는 세계 2만4000여 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감축 성과 등 환경경영 정보를 수집해, 거버넌스·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이중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은 국내 상위 5개 기업에게만 수여되는 상
부천세무서는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2026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에 직원 30명이 단체로 참가해 국세청 개청 60주년 홍보와 시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10km와 3.5km 코스로 구성된 이번 대회에 양순석 서장은 10km 코스를 56분대의 기록으로 완주하는 인상적인 레이스를 펼치면서 젊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호흡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했다.아울러 대회장 내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개청 60주년 기념 홍보 ▲차명계좌 근절 ▲근로장려금 신청 ▲세정지원제도 안내 등 주요 세정 현안을 시민들에게 적극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 간의 대규모 설비 계약이나 건설 공사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경북의 미래 발전 전략을 담은 ‘에너지 수도 경북’ 비전을 내놨다. 임 위원장은 15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대혁신을 위한 6대 도정 비전 ‘E.N.E.R.G.Y’를 발표했다. 그는 미래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 청년 기회 창출을 핵심 축으로 경북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지금 경북은 산불 피해와 인구 유출, 낮은 재정자립도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낡은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고 250만 도민의 삶
칠곡군의회 김태희 의원은 제316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칠곡군 청년 정주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1년 대비 청년 인구 12.5% 급감 등 가혹한 지표를 근거로, 단발성 지원금 중심의 현행 정책이 '체류'를 '정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네 가지 핵심
FC서울과의 홈경기에서 패한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15일, 2경기 연속으로 동점골을 넣고도 패한 상황에 대해 "집중력을 더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FC서울과의 홈경기에서 1-2로 패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밸런스가 있었던 경기였다"며 "전반전에도 그렇고, 후반전에도 그렇고 굉장히 밸런스가 있었다"고 평했다.이어 "저희가 4번의 명백한 득점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만 득점을 했다"며 "경기는 이런 것 같다. 저희가 효과적이지 못하면 안좋은 결과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17일까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 ‘2026 꿈의 극단-제주’에 참여할 1기 청소년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꿈의 극단-제주’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제주 청소년들이 연극을 기반으로 연기, 기획, 제작, 무대, 기술 등 공연 창작의 다양한 과정을 경험하며 예술적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모집 인원은 총 20명이며 제주에 거주하는 16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선발된 단원
인천시는 매월 15일 '1.5℃ 기후 실천의 날'을 운영한다.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가 이처럼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샐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국가 목표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 ▲기후 적응 ▲국제 협력 등 4대 정책 방향 아래 15대 과제와 154개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시민 참여 기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참여 활
“최저가 경쟁 붙이면 농가·납품업체만 더 큰 압박”“품종·등급·규격 제각각…농산물, 휘발유와 비교 안 돼”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농산물 가격 비교 앱 구축 지시를 두고 최근 농업계 안팎에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농산물을 공산품처럼 일률 비교하는 방식이 오히려 시장 왜곡과 농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현장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농산물의 ‘비표준성’을 문제로 꼽는다.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부회장인 조원철 ㈜남구위생공사 대표가 올해 3월 정기총회에서 인천광역시 지회장으로 3번째 추대됐다.조 지회장은 “사업구역 광역화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사회적 경제 조직 적용 등 우리 업계가 당면한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
전남 나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윤병태 나주시장이 네거티브 공세 대신 정책과 비전 중심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동과 거짓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겠다"며 "오직 나주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시민의 평가를 받
경기도는 대외 통상 리스크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모집한다.‘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지원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행한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 조사와 컨설팅부터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까지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중동 정세 악화로
충북 영동소방서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상반기 전술훈련 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개인별 전술과 기술 능력을 점검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 평가로 진행됐다. 필기평가에서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분야의 기본 이론과 현장 대응 지식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해 기초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실기평가는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사다리 설치 및 등반, 현장 심폐소생술 팀워크 등 실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정부가 올해 수능부터 적용될 지역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가운데 대전과 충남 소재 의과대학에서는 정원이 72명이 늘어난다. 증원규모가 컷던 국립대는 환영했지만, 증원규모가 적었던 사립대는 아쉬움을 드러내는 등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증원된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될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13일 내년도 의대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한 데 이어, 구체적인 지역별 증원 규모를 공개했다.대전과 충남에 있는 의과대학 5곳의 정원은 기존 332명에서 72명이 늘어난 404명으로 확대됐다.전국 증원 인원의 15%가
충남 천안시가 발송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에서 금액 표기 오류가 발생했다.시는 지난 14일 김석필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오류 고지서에 대한 정정 안내와 재발송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등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 등이 포함됐다.이 가운데 경유자동차 소유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독촉분에 실제 부과액과 다른 금액이 표기된 고지서가 발송된 사실이 발견됐다.조사결과 오류는 고지서 변환 시스템 업체의 코드 입력 과실로 인해 실제 부과액과 다른 금액이 표기된 고
칠곡군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난 03월 09일부터 시작한 7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먼저 김태희 의원과 구정회 의원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칠곡형 청년 정책’으로의 전환 촉구와 기후 위기 가속화에 따른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조속 추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