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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할 수 없는 사유 상속재산 경매가액 뒤늦게 확정,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부당
조세심판원은 ’25년 3/4분기 결정된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을 선정·발표했다.이상길 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국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경제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은 구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조세심판원은, “올 3/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고, 그 전문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 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세법이 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해석에서는 “사업자가 정부
국세신문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한 이래 조세정책과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정확하고 심도 있는 보도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대전지방국세청은 따뜻하면서도 합리적인 세정구현을 목표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공감하며 내실 있고 공정한 세정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공정한 세정이 실제 경제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정 현장의 생
웅지학원·웅지세무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공식 직위가 없는 초대 이사장이 학교 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강의를 실시하고 강의 동영상을 강매하는 등 부당한 행위 등을 묵인·집행해 웅지학원·웅지세무대 및 관련자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해 웅지학원의 2021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재무·회계 관리와 함께 웅지세무대 조직·인사
헬스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는 27일 미국 현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열린 ‘제15회 미니쉬코스’를 통해 수료생 2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코스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비타 노스 아메리카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미국 치과의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 이번 과정은 현지 다른 교육 프로그램보다 50%가량 높은 수강료에도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고 미니쉬테크놀로지 측은 전했다.미니쉬코스는 치아 복구 솔루션인 ‘미니쉬’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제외됐다.SK㈜와 SK이노베이션은 27일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통해 대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했다고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SK㈜는 노 관장이 보유한 8,762주가 ‘특별관계 해소’로 제외되면서, 최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기존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줄었다.SK이노베이션 역시 노 관장 보유분 8,362주를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자산가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내달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세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소득 '5억 초과' 상위 2%, 한 사람당 평균 20억7천만 벌어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천246명
제주도민의 숙원인 상급종합병원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보건복지부는 31일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을 공개했다.지정 기준안에서 절대평가 지표를 보면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4%에서 38%로 상향됐다.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7%에서 5%로 강화됐다.상대평가 지표의 경우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은 34~50%에서 38~59%로 상향됐고, 경증 회송률은 0.1~3.0%에서 0.5~6.0%로 상향 조정됐다. 단순진료 질병군 환자비율은 12%로 5기 기준과
경기 화성특례시의회가 31일 화성시청 민원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5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 복지기준선 수립의 의미를 공유하고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짐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정흥범 부의장과 김종복 의원이 참석했고 복지 전문가와 시민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이번 추진단 출범은 ‘모든 시민이 행복을 누리는 복지도시 화성’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기준선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정흥범(국민의힘·우정·남양읍
영국 핀테크 기업 리볼트가 미국달러와 스테이블코인을 1:1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선보였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1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리볼트 사용자 6500만명이 수수료 없이 30일 간 최대 7억달러까지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USDC, USDT 등 스테이블코인들에 적용되며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등 6개 블록체인을 지원한다. 리볼트는 최근 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암호화폐 자산 규제 라이선스를 확보해 유럽경제지역 30개국에서 규제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춘천시가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31일,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수정의결"로 통과했다. 그동안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청사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가 우려되어 개선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강원도는 이번 심의에서 그간 없었던 태백교 인근 차로확장을 제시하였고,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및 토론을 거친 끝에 조건부로 승인되었다.심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태백교 교차로 교통개선은 도청사에서 시내방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확장을 제시하였고, 학곡사거리 또한 도청사 방면 좌회전 1차
부산진구 부전1동은 지난 25일 오후 1시 성지초등학교에서 제3회 마을축제 '폴인부전'을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축제는 부전역 경부선 KTX 정차역 지정과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기원하며, 주민이 참여한 문화공연·초청공연·전시·체험·먹거리 부스를 통해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였다.부전1동 마을축제는 주민 화합과 소통, 마을의 매력 홍보를 위해 2023년 처음 시작돼 올해 3회째를 맞았다. 행사에는 부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건강센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협약 병원
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단순히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도구를 넘어 취미와 자기계발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사라진 온라인 플랫폼 덕분에 누구나 손쉽게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B2C 에듀테크 시장은 취미, 창작, 실무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를 알아본다.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101은 취미 기반 교육을 대표하는 사례로 자리 잡았다. 클래스101은 그림, 사진, 글쓰기, 요리, 음악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전문 강사와 연결해 온라인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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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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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겨울철 도로 제설 종합대책 수립
경기 수원특례시는 도로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계획안을 담은 ‘2025~2026 겨울철 도로 제설 종합대책’을 세웠다.먼저 지난겨울 폭설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인력과 장비 운용 기준을 반영한 제설 매뉴얼을 재정비해 대응체계를 강화했다.또 긴급 제설 작업을 할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진기지 12곳을 확보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와 열선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 초기 강설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제설 차량과 살포기, 제설제는 충분히 확보했고,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시는
수원특례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기 수원특례시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공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92필지다.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개별공시자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리볼트, 미국 달러-스테이블코인 1:1 전환 서비스 출시
영국 핀테크 기업 리볼트가 미국달러와 스테이블코인을 1:1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선보였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1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리볼트 사용자 6500만명이 수수료 없이 30일 간 최대 7억달러까지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USDC, USDT 등 스테이블코인들에 적용되며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등 6개 블록체인을 지원한다. 리볼트는 최근 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암호화폐 자산 규제 라이선스를 확보해 유럽경제지역 30개국에서 규제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정흥범 부의장 "추진단 출범은 모둑 행복한 복지 도시 향한 새 첫걸음"
경기 화성특례시의회가 31일 화성시청 민원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5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 복지기준선 수립의 의미를 공유하고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짐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정흥범 부의장과 김종복 의원이 참석했고 복지 전문가와 시민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이번 추진단 출범은 ‘모든 시민이 행복을 누리는 복지도시 화성’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기준선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정흥범(국민의힘·우정·남양읍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1심서 징역 8년… 李대통령 재판 영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 업자들에게 1심에서 징역 4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