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5년 3/4분기 결정된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을 선정·발표했다.이상길 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국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경제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은 구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조세심판원은, “올 3/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고, 그 전문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토크컨버터는 자동변속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로서 자동차의 클러치 조작 없이 부드럽고 연속적인 변속을 담당한다.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오는 11월 26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국내외 대표 핀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해외정부·기관 등의 참여 속에 양재 aT센터에서 개막한다.3일간 진행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를 주제로, 핀테크와 AI의 결합으로 발전하는 미래 금융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조망한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는 개막행사 및 K-Fintech 30 선정식, 세미나
국세신문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한 이래 조세정책과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정확하고 심도 있는 보도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대전지방국세청은 따뜻하면서도 합리적인 세정구현을 목표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공감하며 내실 있고 공정한 세정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공정한 세정이 실제 경제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정 현장의 생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보안원에서 개최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출범식에 참석했다.이날 출범식에는 국무조정실·경찰·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기관뿐 아니라 금융협회장 및 보이스피싱 방지업무 관련 현장 전문가 등도 참여했으며 최근 우리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다.'ASAP' 출범으로 플랫폼에 참여중인 약 130개 전 금융사는 총 9개 유형·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자산가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내달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세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소득 '5억 초과' 상위 2%, 한 사람당 평균 20억7천만 벌어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천246명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세법이 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해석에서는 “사업자가 정부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9일 산림힐링재단과 ‘청소년 도박 치유 캠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도박 중독에 공동 대응하고, 산림 치유 자원을 활용한 전문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6년부터 청소년 중독 예방과 장기 치유를 위한 시범 캠프 운영을 목표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중독 위험군 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협력 △산림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공동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남부임대사업소 농기계 교육장에서 굴삭기 안전사용 교육 등 6개 과정 총 40회에 걸쳐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이론 및 실습교육, 안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11월 19일 ‘자가정비 기술교육’을 마지막으로 2025년도 교육이 종료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29일 굴삭기 운전교육은 오전반, 오후반 2회에 걸쳐 관내 거주 희망을 하는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굴삭기 사용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론 교육과 조작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진주농업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는 텀블벅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다고 30일 발표했다.이번 펀딩은 IVI의 마스코트이자 연구원을 상징하는 ‘SAM’ 테디베어 인형을 리워드로 제공하며, 후원금 전액은 개발도상국 어린이 예방접종 확대에 사용된다.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인 IVI는 백신 개발을 위한 세계 유일의 국제기구로, 지난 25년간 콜레라, 장티푸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과 보급을 선도해왔
IBK기업은행이 30일 IBK창공의 여섯 번째 정규센터인 ‘IBK창공 대구’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성태 은행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IBK창공 대구 1기 기업 대표자 12명 등이 참석해 IBK창공 대구센터 개소를 축하했다.IBK창공 대구센터는 개소식에 앞서 지난 6월 AI솔루션, 바이오·헬스, 제조·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13개의 혁신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해 투·융자 연계 지원, 1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경제 성장 공식이 이제는 관세로 인해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관세 정책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수십년간 활용했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현재의 무역 질서에서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 투자, 해외 인재 유입과 메가 샌드박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야가 1일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 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수출기업에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을 제공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관세협상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특
배우 조병규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37민사부는 조병규와 그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학폭 의혹 폭로자 A씨를 상대로한 4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조병규의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소송 비용 또한 조병규가 부담하라고 했다.재판 과정에서 조병규 측은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
제3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무주메디오폰도대회가 1일 무주군의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열렸다.
이번 대회는 대한자전거연맹 주최, 전북특별자치도자전거연맹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후원으로 1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참가 선수들은 무주읍 예체문화관을 출발해 당산삼거리, 설천면 소천교, 무풍 원평삼거리, 무주리조트삼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