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관련 일관성 있는 제재 필요"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관련 일관성 있는 제재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감사원 감사결과,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경우 대부분 단순 경고 조치에 그쳐 일부 기업집단이 제출의무 위반을 반복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계열회사, 친족 주식 현황 등을 제출토록 하고, 거짓 제출 하면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제재는 없다.2020년 9월 공정위는 '지정자료 위반행위 고발지침...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이 사건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인도 진출 기반이 될 현지 조립 생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휴온스메디텍은 인도 바수그룹과 현지시각 23일 인도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서 내시경소독기 현지 조립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준공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휴온스메디텍 및 바수그룹 임직원이 함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했다.바수그룹은 1985년 설립한 인도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기업으로 인도 의료기기 산업의
28일 오전 경북 의성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5분쯤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인명 검색을 실시하며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은 오전 1시 8분쯤 완전히 꺼졌다.이 불로 벽돌조 주택 1동 가운데 약 10평이 소실되고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주택 내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보그와 뉴요커를 발행하는 미디어 그룹 콘데 나스트가 구글 검색을 핵심 트래픽 경로로 삼지 않는 전략을 준비한다.27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로저 린치 콘데 나스트 CEO는 "몇 년 안에 구글 검색은 우리 트래픽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몇년 전 전 콘데 나스트 웹사이트 방문자 대다수가 구글을 통해 유입됐지만,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약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린치 CEO
원주시장 예비후보인 곽문근 시의회 부의장이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원주의 성장 구조를 근본부터 재설계하는 '원주 도시기반 대전환'구상을 발표했다.곽 후보자는 “원주의 성장 엔진과 도시 구조, 정주 여건이 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했다”며 “구호가 아니라 설계와 실행으로 원주의 구조와 기반을 바꾸겠다.”고 밝혔다.‘근의공식 100’을 토대로 산업·경제, 교통, 도시구조, 정주여건, 안전·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도시 기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며,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실제로 바꿀 수 있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국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법 불신 정면 돌파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심판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동시에,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한 경계를 재설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대한민국국회는 27일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으며 이날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야 한다"며 시민들에 "저희를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도구로 써달라"고 호소했다.이날 서문시장에 배현진·김예지·박정훈·안상훈·우재준·정성국·진종오 의원 및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모습을 드러냈다.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서문시장에 갔으며 이 자리에서 대구 시민들과 만났다. 한 전 대표는 "서문시장은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켜낸 보수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제명당한 후 처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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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동맹 가치 내팽개친 트럼프,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의리' 지켜야 하나
지난해 11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진 국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은 중국보다 무역에서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라고 말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충북교육청, 학부모 진로·진학 소통간담회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청주 글로스터호텔에서 충북형 대입 지원 정책의 방향과 역할을 안내하는 ‘2026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관한 학부모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고 충북의 대입 지원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해 대입 정책 담당자와 충북교육 대입지원단, 청주 지역 중학교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른 대입 지원 방안 △대학별 2028 대입 전형계획 안내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
농협구미시지부·무을농협, 가축전염병 차단 위한 특별방역 실시
최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이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은 20일 구미시 무을면 일원에서 가
[이웅진 결혼]사랑 위에 성격, 이래서 사실이다
연애 감정이 생기면 사람은 상대의 좋은 모습만 보려 하고,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결점까지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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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골프장 조명탑 작업 중 작업차 전도…70대 심정지·50대 중상
27일 오후 경북 울진의 한 골프장에서 고공 작업 중이던 작업차가 넘어지면서 작업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8분쯤 울진군 매화면 오산리 한 골프장에서 조명탑 각도 조절 작업을 하던 고공 작업차가 넘어지면서 작업자 2명이 약 7~8ｍ 아래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7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50대 남성 1명은 중상을 입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의료지도를 받으며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두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했다.소방당국은 고공 작업차가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
양양군, AI 기반 육아지원 플랫폼 '양양 아이온' 운영 본격화
양양군이 육아지원 플랫폼 ‘양양 아이온’ 구축을 완료하고, 플랫폼 활용 확산을 위해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양양 아이온’은 AI 기반 분석과 전문가 모니터링을 결합해 영유아 성장·발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육아 솔루션 플랫폼이다.설명회는 지난 23일 오후 7시, 양양육아지원센터 내 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가족센터 이용 아동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플랫폼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AR 운동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으로 운영됐다.‘양양 아이온’은
콘데 나스트 CEO "구글 검색, 몇 년 내 트래픽에 의미 있는 역할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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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촉물제조협회 제36대 황선수 회장 취임
국내 판촉물 산업이 온라인 이커머스의 거센 공세와 유통 질서 교란이라는 생존 기로에 섰다.1990년 설립 이후 최대 변곡점을 맞은 사단법인 한국판촉물제조협회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공군호텔에서 제36대 회장 취임식 및 정기총회를 열고 체질 개선에 나섰다.제36대 수장으로 추대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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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회 로또 추첨일인 2월 28일 토요일을 맞아 로또 구매가능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