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게 아니냐는 정계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도 소급 적용해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는 방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0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변경·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도 차기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앞서 9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부실 임시제방과 관련한 책임자들의 첫 재판이 참사 발생 2년 만에 열린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행복청·환경청 공무원 8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와 감리사 및 이들 기관 소속 직원 6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한다.앞서 A씨 등 시공사 직원 3명은 담당 재판부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먼저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법정최고형인 7년 6개월을 선고하자 지난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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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구글 클라우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체제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10일 IT매체 엔가젯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알렸다. 양사 간 협상은 몇 달간 이어졌으며, 이번 결정으로 오픈AI의 클라우드 공급망이 다변화될 전망이다.오픈AI는 그동안 MS 애저를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클라우드 용량 부족으로 제품 출시가 지연되자 올해 3월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12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한편, 구글 클라우드는 오픈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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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노출을 원할 때, 흔히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에 눈을 돌린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하는 주식이나 펀드로, 전통적인 금융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다.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트래티지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다. 전자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며 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었고, 후자는 규제된 ETF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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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외통위원장,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경제협력협정 체결·교류 확대 논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두미투루 쇼콜란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협정 체결, 고위급 교류 강화 및 비자제도 완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쇼콜란 대사는 “한국과 몰도바는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몰도바 국민의 무비자 입국 추진과 함께 주한 몰도바대사관 개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석기 위원장은 “경제협력협정 체결은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협정이 원만히 체결되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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