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이혼, 양육, 후견 등 한 개인과 가족의 인생이 걸린 가정법원 사건의 처리 속도가 해마다 늦어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가사조사관 인력부족과 업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주택에서 가구당 평균 하자 건수가 급증하고, 하자 처리기간은 지연되며 하자 소송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인천시 내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가 매년 5천 건 이상 적발되고 있지만, 주차공간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3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
파산면책을 받은 이후에도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재파산을 신청하는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 이 중 40대 이상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파산사건에서 ‘과거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신청했었던 사건’이 5,922건으로 집계되었다.이 중 80%인 4,734건이 ‘법원의 면책이 결정되어 채무가 사라졌지만 재파산을 신청한 경우’이다. 면책결정을 받고 재파산을 신청한 사건은 2년
윤정부 3년간 주거정책 실패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리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빈집이 늘수록 세금이 새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9%였던 건설임대주택 공가율은 2025년 8월 기준 5.3%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이에 따른 공실 관리비 지출도 2022년 107억 원에서 2024년 172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20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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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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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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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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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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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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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2025 독도어울림 “토크콘서트”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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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포항MBC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2일 오후 6시 울릉군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2025 독도어울림 “토크콘서트”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 독도 수호의 역사와 미래」의 주제로 울릉도와 독도의 숨겨진 역사를 조명하고, 독도 주권 의식 고취와 독도 수호 의지 강화를 위해 마련된다.토크콘서트에는 한국사 대표 강사 역사학자 최태성 커뮤니케이터가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된다.이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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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의 야구는 9회부터' LG 9회의 6점을 몰아치며 KS4차전 승리
2025년 10월 30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KBO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LG 트윈스가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우승의 한 발자국 다가갔다.한화는 초반 분위기를 확실히 장악했다. 한화는 4회의 하주석의 희생플레이로 선취득점을 했고 7회의 문현빈의 2타점 적시타로 LG를 3대0으로 압박했다.한화의 투스 와이스를는 8회초 까지 안타4개를 허용하며 LG의 공격을 틀어막고 승리 투수와 MVP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와이스는 8회 2아웃 상태에서 신민재에게 2루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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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마지막 날까지도 '고성과 막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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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까지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며 파행을 이어갔다.여야는 법사위 국감이 왜 어지러졌는지 서로를 겨냥해 ‘네 탓 공방’을 벌였고, 질의와 발언 과정에서는 반말과 모욕성 표현까지 오갔다.민주당은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책임이 사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추미애 위원장은 이번 국감을 통해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쇼”로 변질됐다고 맞섰다.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입법 내란’이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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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조세지출, 서민지원 아닌 부자감세로 작동"
다수에 해당하는 조세지출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상위 소득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영환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향후 조세지출예산서에 이러한 귀착 분석 체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예산정책처가 김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 회답서에 의하면 지난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게 귀착되는 11개 항목을 분석해보자 총 규모는 31조 2천억 원이라고 알려졌다.이를 분석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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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시니어 서포터즈 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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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남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노인역량활용사업을 통해 구성된 27명의 ‘대구도서관 시니어 서포터즈’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은 대구도서관에서 활동하게 될 시니어 서포터즈들이 도서관 업무를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업무 지식과 실무를 전달하는 자리였다.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도서관 업무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