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조세감면사업 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국세청이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탈세행태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광고·구독료·강의료·권리금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틈을 타 이들 유듀버들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지능적 탈루 행위로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을 비롯해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 분산, 과세·면세 매출 위장, 특수관계인과의 가장거래,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등을 중점 검증하고 있는데 드러난 이들의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 본다.첫 번째
세무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리조트의 숙박 할인은 물론 관련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양ㆍ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썬밸리 호텔&리조트, 롯데 호텔&리조트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복리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8월 제주도 서귀포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제휴를 통해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지난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마스크팩용 시트 가공 전문 업체 셀바이오휴먼텍은 자기주식소각 방식으로 감자를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감자 비율은 보통주 기준 0.04%다.감자 대상은 보통주식 3688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회사는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자본금은 감자 전 51억1728만8500원에서 감자 후 51억1544만4500원으로 줄어든다. 발행주식수는 감자 전 보통주식 934만1201주에서 감자 후 933만7513주로 감소한다.감자기준일은 2026년
코레일유통이 기차와 렌터카를 함께 이용하는 여행객을 위한 편의 혜택 강화에 나선다.코레일유통은 롯데렌터카의 ‘KTX+렌터카’ 묶음 상품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스토리웨이 편의점 이용 쿠폰을 제공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업은 기차와 렌터카를 연계해 이동하는 여행객의 이용 동선을 고려해 역 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프로모션은 롯데렌터카 앱에서 KTX와 렌터카를 함께 예약할 경우 적용되며, 최대 40% 묶음 할인과 함께 스토리웨이 편의
KB국민은행은 지난 26일 시니어 고객을 위한 ‘KB두뇌건강 지킴이’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KB두뇌건강 지킴이’는 치매 예방 등 시니어 고객의 주요 관심사를 반영한 건강·금융 정보 제공 서비스로, KB스타뱅킹 자산관리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해당 서비스는 두뇌 건강 테스트와 OX퀴즈 등 간단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시니어 고객이 인지 능력 등을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또한 ‘치매 간편 계산기’를 통해 병원 입원, 장기요양시설 이용 등 상황별로 치매 진단 시
인천시가 천원주택 700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시는 27일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2026년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고 밝혔다.신청은 3월 16~20일 오전 10시~오후 5시 인천시청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접수한다.지난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인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 도입에 따라 천원주택 1,000호를 첫 공급한데 이은 2년차 사업이다.시는 매년 1,000호씩 5년 간 천원주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27일, 귀책사유 없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놓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프랜차이즈 구조에서는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과 위험이 집중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감염병 확산·재난·상권 변동 등 외부 요인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을 성실히 수행하더라도 손익 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맹 계약을 종료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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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1심 안타깝고 참담... 무죄 추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농협구미시지부·무을농협, 가축전염병 차단 위한 특별방역 실시
최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이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은 20일 구미시 무을면 일원에서 가
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삼성전자, AI 에이전트 추가 옵션 제공 ··· 갤럭시 AI 경험 고도화
삼성전자가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더욱 다양한 AI 에이전트 옵션을 제공해 사용자에게 더욱 최적화된 AI 경험을 지원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쉽고 직관적인 AI 경험 지원을 위해 개별 앱과 서비스 차원을 넘어 통합형 AI 플랫폼에서 AI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입력은 최소화하는 한편 결과는 극대화하는 사용자 중심의 AI 경험으로 발전시켰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새로운 AI 에이전트인 ‘퍼플렉시티’를 추가로 탑재한다. 사용자는 디바이스의 사이드 버튼을 누르거나
동맹 가치 내팽개친 트럼프,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의리' 지켜야 하나
지난해 11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진 국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은 중국보다 무역에서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라고 말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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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환아에 따뜻한 응원” 매일유업, ‘2025 하트밀 캠페인’ 성료…"굿즈 완판·하트밀 박스 전달"
매일유업이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와 가족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한 ‘2025 앱솔루트 하트밀 캠페인’을 올해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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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어제 위례신도시를 방문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경기도 성남시·하남시에 걸쳐 약 675만㎡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약 4만4,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 수도권 핵심 주거지역이다.이날 김 위원장은 위례선 트램과 위례신사선 등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례선 트램 사업현장도 직접 방문했다.위례선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무가선 트램으로 차량기지 및 궤도 등 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