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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27일, 귀책사유 없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놓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프랜차이즈 구조에서는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과 위험이 집중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감염병 확산·재난·상권 변동 등 외부 요인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을 성실히 수행하더라도 손익 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맹 계약을 종료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이 사건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국세청이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탈세행태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광고·구독료·강의료·권리금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틈을 타 이들 유듀버들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지능적 탈루 행위로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을 비롯해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 분산, 과세·면세 매출 위장, 특수관계인과의 가장거래,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등을 중점 검증하고 있는데 드러난 이들의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 본다.첫 번째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국민의힘은 26일 서울 강서을 조직위원장에 3선을 지낸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임명하는 등 조직위원장 8명을 임명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마크애니와 AI 기본법 준수 및 콘텐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시행된 AI 기본법에 따른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성형 AI 콘텐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KOSA는 AI 산업 생태계 내 신뢰성 기술 확산 환경을 조성하고 회원사들이 관련 기술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크애니는 콘텐츠 출처 및 진위 확인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면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3월 19일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 명령’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제주도는 이날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변경 명령을 공고하고, 공고 종료 직후 합동 단속에 나선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운행 제한 완화 이후 일부 대여 업체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을 영업에 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특히 법망을 피해 가는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의 난립을 막아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당시 제주도는 방문객 편의와 지역경
대구시가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유공납세자 415명을 선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시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08년부터 매년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개인·단체는 연간 1000만원 이상,
◇사장 승진 ▲전략경영총괄 이정수 ◇상무 선임 ▲감사부문 박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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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이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국내 및 아시아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 초청 시연회를 연다.넷마블은 액션 어드벤처 RPG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연회 ‘The First’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시연회는 3월 21일과 22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넷마블 사옥 지타워에서 이틀간 진행되며, 참가 희망자는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공식 브랜드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참가자에게는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특별 굿즈 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넷마블은 지난 24일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정식으로 열고 이용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27일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부산시, 유관기관, 유관협회 및 단체장,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영상산업센터 1층에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개소식은 설립 경과보고, 제막식, 현장 시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센터는 게임물 사후관리 전문기관인 게임위 내에 신설된 전문기관이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담 인력, 전문
롯데건설이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목표로 안전의식 강화 활동을 전사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오일근 대표를 비롯한 38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상반기 '통큰 세일 쇼츠 영상 공모전–통큰 세일이 무엇인가요?'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작품 접수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이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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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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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김정환 제7대 회장 취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김정환 금빛연구소장이 취임했다.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6대·7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여협은 지역 내 여성단체들이 규합돼 조직된 공동체로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김정환 취임 회장은 “제7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하에서 성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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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한미 관세 합의 내용 지키되 지혜롭게 지켜보며 갈 것"
국정설명회 참석 차 포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내린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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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종, 제주 연동갑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스마일 연동' 만들 것" 
강권종 전 제주도청 메시지팀장이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강 예비후보는 ‘강권종은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일 잘하는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지역언론사 기자 출신인 그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메시지팀장을 지냈고, 제21대 대선 이재명 제주선대위 공보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등을 역임했다.강 예비후보는 “대학시절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행정가로서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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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소녀 유연정, 뮤지컬 '슈가' 성료 "우정들, 큰 힘이 돼"
"다양한 작품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얻어"그룹 우주소녀 연정이 뮤지컬 '슈가'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유연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한전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진행된 뮤지컬 '슈가'를 통해 탄탄한 보컬과 한층 확장된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했다.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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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요한♥티파니 영, 오늘(27일) 혼인신고 [투데이픽]
배우 변요한과 티파니 영이 법적 부부가 되었다.27일 양측 소속사 TEAMHOPE는 공식 입장을 통해 "배우 티파니 영과 변요한은 오늘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라고 발표했다.iMBC연예 박유영※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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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지배구조 선진화 논의 본격화
BNK금융그룹이 이사회 개최에 앞서 사외이사 간담회를 열고, 최고경영자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논의 등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참석해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CEO 연임 시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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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정신으로 빚는 문화유산…이상현 태인 대표, 국민신탁 신임 수장으로
26일 이상현 주식회사 태인 대표이사 겸 국립합창단 이사장이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에 취임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이상현 주식회사 태인 대표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2007년 창립한 문화유산국민신탁은 국가유산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국민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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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탐라영재관, 민간위탁으로 새롭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라영재관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번 전환을 계기로 탐라영재관은 도외 제주 청년을 위한 전문화된 재경학사 기능을 본격화한다.제주 출신 대학생들이 선후배 간 교류 기반을 갖추고 전공·진로 상담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탐라영재관을 ‘제주 인재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수도권 8개 재경학사와의 교류·연계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