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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27일, 귀책사유 없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놓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프랜차이즈 구조에서는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과 위험이 집중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감염병 확산·재난·상권 변동 등 외부 요인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을 성실히 수행하더라도 손익 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맹 계약을 종료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이 사건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세무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리조트의 숙박 할인은 물론 관련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양ㆍ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썬밸리 호텔&리조트, 롯데 호텔&리조트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복리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8월 제주도 서귀포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제휴를 통해
국세청이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탈세행태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광고·구독료·강의료·권리금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틈을 타 이들 유듀버들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지능적 탈루 행위로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을 비롯해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 분산, 과세·면세 매출 위장, 특수관계인과의 가장거래,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등을 중점 검증하고 있는데 드러난 이들의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 본다.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산 주요 월동채소의 생산량 증가와 소비침체에 따른 가격 회복을 위해 품목별 생산자연합회에 제주형 자조금을 조기 투입했다고 27일 밝혔다.밭작물 제주형 자조금은 전년보다 15.9% 늘어난 79억 3,400만 원 규모로 조성됐다.품목별 생산자연합회가 조성한 금액만큼 도비를 1대 1로 매칭 지원하는 구조로, 품목별 조성 규모는 월동무 28억 원, 당근 26억 원, 양배추 21억 1,400만 원, 브로콜리 4억 2,000만 원이다. 2015년 당근을 시작으로 현재 4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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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한 지 약 3년 만에 당적을 회복하며 민주당 후보로 선거나 당내 경선에 도전할 길이 열렸다. 송 전 대표의 복당을 반기는 인천 여권에서는 계양구을 보궐선거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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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에서 덕유산, 가야산으로 굽이쳐 이어지는 서북·서부경남의 장엄한 산맥은 대한민국 남부 생태계의 핵심 축이다. 현장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최일선 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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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시장도 외모 지상주의…선별·정렬·표준 중량이 단가 만든다”가격은 물량이 결정…농가는 출하 설계로 평균단가 끌어올려야 국내 농산물 가운데 농가 수취가격 1위를 자랑하는 딸기. 최근 딸기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매시장에서 제값을 받기 위한 실전 노하우가 공개돼 주목된다.충남농업기술원이 지난 26일 개최한 농업인 스마트온실 교육에서 동화청과 임영빈 경매사는 “딸기 가격을 올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통제 가능한 변수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임 경매사는 “가격은 결국 물량
엔알비의 주현철 상무가 2026년 2월 27일 공시를 통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주현철 상무는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엔알비 주식 6336주를 모두 매도했다.세부적으로, 주현철 상무는 2026년 2월 26일과 27일에 각각 1327주와 5009주를 매도했다. 매도 단가는 각각 2만7924원과 2만8257원이었다. 이로 인해 주현철 상무의 엔알비 주식 보유 수는 0주가 됐다.2026년 2월 27일 한국거래소 기준, 엔알비의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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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영자총협회가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 ‘제45회 정기총회·제33회 보람의 일터 대상 시상식’에서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이 노사협력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보람의 일터 대상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기업과 관리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다.한림병원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해 직군 간 협업 구조를 정비하고 내부 소통 체계를 체계화하는 등 조직 운영 기반을 다져온 점을 인정받았다. 의료법인 최초로 인천지역 ‘200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으며, 복리후생 제도 개
대한민국 국회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국회의사당 외벽에 ‘임시의정원 태극기’를 게시했다. 3.1운동의 정신이 제도와 헌정질
중부뉴스통신 = 광명시가 신안산선 건설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포스코이앤씨에 구성을 요구했던 ‘신안산선 시민안전민관협의체’가 첫발을 뗐다.시는 27일
제주SK FC가 광주FC와의 2026시즌 홈 개막전에서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한다.제주SK는 3월 1일 오후 4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1라운드 홈 개막전에서 광주와 격돌한다. 2026시즌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의 지휘 아래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는 제주SK다. 이에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제주SK는 이번 홈 개막전에서 더 뜨거워진 주황색 함성을 기다리고 있다. 2025시즌 18차례 홈 경기에서 총 12만8759명의 관중이 운집했다. 평균 관중은 7153명으로 2024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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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시장 출마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26일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과 허위·비방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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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다"… 이상웅 예비후보, 하평건널목·어달삼거리 직접 점검
이상웅 더불어민주당 동해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지역 내 안전 논란이 제기된 하평건널목과 어달삼거리를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민생 행보를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통행이 제한된 하평건널목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열차가 커브를 돌아 진입하는 구조상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어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해 보였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SNS를 통해 명소로 자리 잡은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다”며 “방문객 증가 추세가 이미 있었던 만큼, 보다 이른 시점에 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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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한미 관세 합의 내용 지키되 지혜롭게 지켜보며 갈 것"
국정설명회 참석 차 포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내린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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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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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종, 제주 연동갑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스마일 연동' 만들 것" 
강권종 전 제주도청 메시지팀장이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강 예비후보는 ‘강권종은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일 잘하는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지역언론사 기자 출신인 그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메시지팀장을 지냈고, 제21대 대선 이재명 제주선대위 공보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등을 역임했다.강 예비후보는 “대학시절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행정가로서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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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작품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얻어"그룹 우주소녀 연정이 뮤지컬 '슈가'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유연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한전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진행된 뮤지컬 '슈가'를 통해 탄탄한 보컬과 한층 확장된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했다.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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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맞장 뜨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의 한미 갈등이 관세에서 안보로 한·미 관세 협상 마찰이 원자력·조선 협력과 원자력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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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해소 넘어 수변 거점으로”…완주군, 만경강 1000면 생태주차장 첫 삽
전북 완주군이 만경강 일대 주차난 해소와 수변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대규모 생태주차장 조성에 들어갔다. 단순한 주차시설을 넘어, 도시숲과 연계한 친환경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완주군은 27일 봉동읍 구만리 28번지 일원에서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고 공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유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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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심야 자율주행차 운행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이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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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내 혈관 지킴이 교실’ 운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총력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군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를 위해 오는 3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보건소에서 ‘내 혈관 지킴이 교실’을 운영한다. 심뇌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