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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정부는 9월 17일 오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했다.첫째, 정부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 체...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및 보험업권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금융 당국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어 최근 분쟁이 급증하는 주요 사례에 대한 소비자보호 현안과 감독 방향 등을 안내하고, 보험업계 실무 책임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쌍방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금감원 보험분쟁 부서가 기존에 정례적으로 개최해 온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의 참석 대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14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여행객은 2023년 2271만명에서 2024년 2868만명, 2025년 2955만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 특히 글로벌 OT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3일 부산정보고등학교에서 '제3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특성화 고교생과 상경계열 대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평가 및 다양한 수상기회를 통한 학업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을 찾은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등학생 시절 참가했던 경진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세무사의 꿈을 키우고 이룰 수 있었다”고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추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양인모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2천206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주택 수급 안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반시설 대책 없는 공급 확대는 주민 정주 여건 악
사천시가 먹거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장을 오는 30일 사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사천시자원봉사센터에 마련된 그냥드림 사업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해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자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장을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물품은 식료품과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형태로 제공된다.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과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면서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쇄용지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잇따라 정지됐다. 한화그룹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제조업체 6곳이 장기간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 가
우체국 집배원이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 사업 내용을 안내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농식품 바우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식품 바우처 복지우편'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과일과 채소류, 흰우유, 잡곡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집배원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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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17일 인천 서해구청에서 1% 행복나눔기금 전달식을 열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3억1천만원을 기부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구재용 인천 서해구청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SK인천석유화학 양상규 노동조합 위원장과 홍욱표 경영지원실장이 참석했다.1% 행복나눔기금은 SK인천석유화학 구성원이 기본급의 1%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조성된다.구성원 기부금은 인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되며, 회사 지원금은 협력사 임직원의 복리후생 지원에 활용된다.이번
제주농협운영협의회는 17일 농협중앙회 경남본부를 찾아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농업인과 지역사회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호우피해 복구지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전달식에는 강병진 제주농협운영협의회 의장과 이춘협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을 비롯해 오흥석 경남농협도운영협의회 의장, 류길년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성금은 집중호우로 주택과 생업시설, 농경지 등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농업인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조속한 일상 및 영농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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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8·30 개각의 '대어'로 꼽힌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여야가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두고 정면으로
한국 사이클 국가대표 신지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따냈다.신지은은 20일 일본 아이치현 신시로 사이클링 로드 코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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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는 지난 9월 17일 부산 남구 불교연합회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백미 1,720kg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비의 마음을 담아 마련됐다.부산 남구 불교연합회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쌀과 성금, 위문품 등을 꾸준히 지원해 오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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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치과계·학계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대구·경북 치과계·학계는 지난 19일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전격 방문해 가진 면담 자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구 입지 강점을 피력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는 박세호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추진단장, 이원혁 국립치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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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막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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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흥행 부진' 여수섬박람회, 공연·콘텐츠 보강하며 관람객 유치 '안간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개막 초기 흥행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 체험과 공연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며 관람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4일 여수섬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섬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은 개막 당일인 5일 2만5417명을 기록한 후 6일 1만 251명, 7일 5778명으로 감소하며 관람객 확보에 비상에 걸렸다. 개막 당시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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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장에 김부겸 유력…중도·통합 인선에 무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일 이석연 전 위원장이 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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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속도조절론에 선 그은 트럼프… "AI 이기는 쪽이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의 요구에 중국과의 경쟁을 앞세워 선을 그었다.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아일랜드 둔베그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한다”며 미국이 앞선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AI의 위험성을 둘러싼 경고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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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창원형 오존 관리체계’ 구축 필요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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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하남시가 젊을 때부터 자신의 혈관 건강을 살피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9월 한 달간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진행한다.하남시는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함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계기로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20대부터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꾸준히 관리하자는 취지로, 특히 2040세대를 비롯한 청·장년층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돌아보고 생활습관을 점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대표 프로그램인 ‘자기혈관 숫자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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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삶이 꽃피는 정원포럼’성황리 마무리
남해군은 지난 16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김종호 남도정원연구소 대표를 초청해 ‘삶이 꽃피는 정원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은 오후 2시 공무원 대상 강연과 저녁 6시 30분 주민 대상 강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무원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열린 이번 포럼은 정원의 가치를 살펴보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이번 강연에서는 정원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민간정원과 마을정원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정원관광 전략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일상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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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제4회 농촌마을 공동체 한마당 성료
군산시는 9월 19일 군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제4회 군산시 농촌마을 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 지역 27개 농촌마을 공동체 주민을 비롯한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이번 행사는 각 마을에서 추진해 온 마을만들기 사업과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마을 간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들이 행사 준비와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참여해 주민주도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을 간 유대감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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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고른·키움과 투자협약 체결
정읍시가 18일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새 시설을 짓는 주식회사 고른·주식회사 키움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업은 총 31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17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정읍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고른 김동현 대표, 키움 이상규 대표,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첨단바이오연구본부 김성환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정읍시 산외면 출신인 김동현 대표가 이끄는 고른은 정보보안·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이다. 김 대표는 삼성전자 미래기술캠퍼스 인공지능 연구센터에서 5년 넘게 연구개발에 참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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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생활폐기물 감량 평가’도입, 직매립 제로화 속도낸다
인천시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도심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위해 군·구와 손잡고 생활폐기물 감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인천광역시는 관내 11개 군·구를 대상으로‘2026년 군·구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의 감량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각 지자체의 성과와 정책 노력을 객관적으로 살피기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한다.인천시는 오는 2030년까지 2025년 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감축하는 것을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