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특히,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합리적...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적용 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 한 세액의 납부유예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26-0-1 상속세 세율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에 상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의 거센 반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가 저지됐다.이 안건은 민주당 신성훈 의워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공동 발의와 여야 합의로 지난 26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긴급 상정됐다.행안위 전체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부의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관세청은 8월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28일 14시 서울세관에서 실시된 간담회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대표 등 참석했다.관세청은 그간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인천항만공사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인재 확보를 위해 ‘2025년도 하반기 신입직원 및 채용형 인턴’을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채용은 ▴사무 ▴건설 ▴시설 ▴항만안내 등 9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신입사원 1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특히, 공사는 다양한 계층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고졸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 분야를 마련했다.지원자는 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pa.incruit.
암호화폐거래소 쿠코인이 블록체인 채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클라우드 마이닝 플랫폼 '쿠마이닝'을 출시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4일 보도했다.이를 통해 도지코인 네트워크 10% 해시레이트를 확보하고 글로벌 채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쿠마이닝은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해시레이트를 제공하며, 라이트코인과 병합 채굴도 지원한다. 초기 해시레이트는 10 EH/s, DOGE/LTC는 200 TH/s며, 이는 도지코인 네트워크 10% 수준이다. 이를 통해 쿠마이닝은 F2Pool, V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음성군수 선거와 관련한 모바일 웹 여론조사 안내 문자가 일부 군민들께 발송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더욱이 조사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는 깜깜이 여론조사인 데다 여론 조사에 참여한 전원에게는 2000원 상당의 모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까지 증정하면서 논란은 의혹으로까지 불거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명태균식 비공표용 여론조사라는 지적과 함께 조작·왜곡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음성군수 선거 후보로 거
올 상반기 인천에서 신생아가 한 달에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행정동·면이 내륙지역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 내륙에서 신생아가 적은 동네는 주로 원도심에 집중되다 보니, 인천 전체의 인구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가속하는 원도심 인구 감소를 해결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3일 행정안전
2일 오후 전남 순천 낙안읍성에 저녁이 물들어 가고 있다.둘레 1.4km의 성벽 위를 한 바퀴 돌며 마을을 구경할 수 있으며 400년이 가까운 지금도 끊긴 데가 없고 웅장하기 이를 데 없다.낙안읍성은 조선시대 성과 동헌·객사·장터·초가가 원형대로 보존돼 성과 마을이 함께 국내 최초로
통영시는 예비특보 발령 및 적조 생물 성장에 적당한 환경과 남풍으로 인한 적조 생물의 급격한 밀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조 확산에 따른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7일 적조 방제용 황토 살포기 시운전을 실시하고, 적조 발생 우려 해역에 장비를 현장 배치했다.이날 시범운영에는 천영기 통영시장, 신철기 통영시의회부의장 외 의원 3명,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등 참석해 적조방제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및 황토살포기 시운전을 관람했다.이번 시운전은 적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제주시 추자보건지소 의료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만성질환자들이 많은 빠른 고령화와 의료복지가 낳은 과잉진료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28일 추자보건지소에 따르면 추자면에는 팀장과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 4명,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행정요원 1명 등 10명이 근무 중이다.추자면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인구는 1557명 이지만, 생업과 취업, 학업 등으로 실 거주 인구는 1000명 안팎으로 추산했다.그런데 지난해 추자보건지소 진료건수는 7405건이다. 연간 150만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은 지난 27일 남광초등학교로부터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전액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지난 1학기에 진행된 아나바나 나눔장터 수익금으로 전교생과 교직원, 1~2학년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총 36만1천370원이 모금됐다.고희리 교장은 “작년은 물물 교환을 통해 자원을 순환하는 목표가 컸다면, 올해는 물품 판매를 통해 수익금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동 스스로가 기부처를 선택하고 고민하며 나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예은 학생회장은 “친구들과 함께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음성군수 선거와 관련한 모바일 웹 여론조사 안내 문자가 일부 군민들께 발송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더욱이 조사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는 깜깜이 여론조사인 데다 여론 조사에 참여한 전원에게는 2000원 상당의 모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까지 증정하면서 논란은 의혹으로까지 불거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명태균식 비공표용 여론조사라는 지적과 함께 조작·왜곡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음성군수 선거 후보로 거
교육부는 3일 교원 단기국외연수 지원 사업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청주교육대학교에 대해 기관경고 등을 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지난해 4∼5월 청주교대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감사 결과 청주교대 교원 2명은 단기국외연수 후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요약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청주교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결과 보고서 내용과 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해야 하지만 미이행해 기관경고를 받았다.청주교대는 또 과학영재교육원 예산 집행과 소관 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으로 통보 조치를, 시설 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는 6월 모평보다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이 3일 발표한 9월 모평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어는 6월 모평 및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다.공통과목, 선택과목 모두 6월 모평보다 어렵게 출제됐고 6월 모평과 비교해 평균 2문제 정도 못 풀 정도도 난도가 높았다.수학은 6월 모평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도 어렵게 출제됐다.영어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