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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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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경보 발효됐던 인천, 밤사이 도로·주택 침수 신고 90건
호우경보가 발효되며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인천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8일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까지 인천에서는 호우로 인한 안전 조치는 총 90건이다. 주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대부분이었고, 맨홀 뚜껑이 열렸
중국, 트럼프 '2020 대선 개입' 주장 반박…"악의적 비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이 중국의 개입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을 거듭 펴자 중국이 "순전히 꾸며낸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정면 반박했다.린젠
국민과자 '고래밥'에 반구천 암각화 담았다. 암각화 담은 '고래밥' 한정판 출시
울산시가 롯데마트·슈퍼, 오리온과 함께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고래밥 한정판’을 출시하고 전국 단위 홍보에 나선다.이번 협업은 세계유산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지닌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상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상생 프로젝트다.고래 등 해양생태계를 모티브로 한 대표 비스킷 ‘고래밥’과 반구천의 암각화 고래 이미지를 결합해 상징성과 화제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세 기관은 반구천의 암각화 콘텐츠를 활용한 고래밥 한정판을 제작하고 전국 유통망을 통해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속보] 한성숙 총리 "호우 피해 최소화 위해 가용 장비 등 총투입해 복구 신속히 실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
제주4·3 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 봉행..."유해 발굴·신원 확인 확대" 촉구
제25회 제주4·3 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가 18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위령제단에서 봉행됐다.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주최하고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진혼제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4·3 유족과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진혼제는 식전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주제사, 진혼사, 추도사 순으로 진행됐다.한문용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주제사를 통해 "78년 전 국가폭력으로 희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