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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 둔 세제 감면 지원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특히,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합리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구독시장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전하면서, 더 편리해지고 다양해진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도 급증했다.일상에 깊이 파고든 OTT서비스 등은 매달 일정 비용을 내는 구독 기반 서비스로 자리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 갱신․해지 절차의 복잡성․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정보제공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OTT 는 케이블이나 위성 기반 공급자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인터넷망을 통해 시청자에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또한 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상속세 상담에서 세무조사까지 복잡한 모든 상속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지침서 ‘복잡한 상속세 실전이 답이다’가 더존테크윌에서 출간됐다.저자인 명영준ㆍ명지현 세무전문가는 국세청 출신 상속전문 세무사로서 안심상속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상속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저자들은 "상속세 실무는 단순히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보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절세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는 물론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실무팁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책은 5편으로 구성돼 있다.제1편 '
오는 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세법에
NH농협 횡성군지부와 횡성군 지역 농축협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일, 원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기부는 인접 지역인 원주시와 횡성군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횡성군 농축협 임직원 200명이 기부금 마련에 동참했다.앞서 지난 6월에는 NH농협 원주시지부와 원주시 지역 농축협이 횡성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600만 원을 전달한 바 있다.횡성군농협운영협의회 임원규 회장은 “NH농협 임직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원주시와 횡성
경산시는 4일 자인면 서부리에서 자인농업협동조합 포도 산지유통센터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 이철식 경북도의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각 지역농협조합장, 지역농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축된 포도 산지유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와 경산시
국립제주호국원은 지난 1일부터 가을을 맞아 개최한 ‘찰칵! 국립제주호국원에서 발견한 순간!’ 사진 공모전이 성황리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사진 공모전은 보훈 문화 확산을 취지로 참배 또는 행사 모습 사진 및 제주호국원의 일상이 담긴 사진 등 다양한 호국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응모작으로 제출하면 된다.공모전 응모 기간은 2025년 9월 1일 ~ 10월 31일까지이며, 수상자는 총 16명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등
’25.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전분기말과 유사했다고 금융감독원이 5일 밝혔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과 유사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順이었다.‘25.6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1.0조원 감소해 ’25.6월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전분기말 대비 5.0%p 하락 [전년 동기 대비 22.5%p 하
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5일 전국이 구름 많고, 오후부터 밤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서부내륙 등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mm.현재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도 이어지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6~27도, 낮 최고기온은 31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11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용지는 제조시설용지 총 11필지로, 입주 가능 업종은 ▲ 식료품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다.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로 3.3㎡당 199만7000원이다. 1필지당 면적은 3598 ~7723㎡이며 공급금액은 21억7359만 원~46억6556만 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이내 6개월 간격 균등 분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보여준 공정한 입장을 높게 본다”며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 양국이 조정을 강화해 공동이익을 지켜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북중 우의는 변하지 않는다”며 “양국 관계를 계속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북한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 주석은 “북측과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일원에 들어서는 ‘여주역 대광로제비앙 더센텀’이 분양 중이다. 이번 사업은 세종아이앤디가 시행하고 대광건영이 시공, 키움씨앤디가 분양을 맡으며, 지하 2층~지상 25층, 8개 동, 총 744가구 규모의 신축 대단지로 조성된다.특히 이 미분양 단지는 DSR 3단계 규제 시행 이전에 분양 공고가 이뤄져 부동산 대출규제 미적용 단지이며, 지난 6•27 부동산 대책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금융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이며 입주 시까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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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경제 거점 도시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중부에도 ‘교류 거점’ 확보
충남도가 도내 기업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인 베트남의 중부 지역에도 새로운 ‘교류 거점’을 확보했다.남부 떠이닌성, 북부 박닌성에 이어 세 번째로 후에시와 우호협력협정을 체결, 남북으로 1650㎞를 뻗어 있는 베트남과의 좀 더 촘촘한 교류·협력이 기대된다.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베트남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는 29일 후에시 청사에서 응우옌 반 푸엉 인민위원장과 MOU를 체결했다.이번 MOU는 양 시도 간 상호 평등과 존중, 우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을 도
부천문화재단, 신진·지역 작가가 빛낸‘2025 벙커페어’개막
부천문화재단은 8월 26일 부천아트벙커B39에서 시민과 예술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2025 벙커페어’의 성공적인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부천시의회 장해영 재정문화위원장, 부천시의회 박찬희, 박혜숙, 이종문, 정창곤 의원,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실 김춘성 사무국장, 이건태 의원실 문창균 사무국장, 김기표 의원실 송동수 사무국장,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이강인 대표이사, 경기민예총 이정현 지부장, 부천미술협회 염동기 회장, 부천문화재단 오은령 이사, 한국미술
삼양동 출신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 '한방 진료' 온정
제주시 삼양동 출신인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삼양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했다.김 원장과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은 삼양동 주민 200여 명에게 침·뜸·한방 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주민들의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진행했다.무료 한방진료는 삼양동과 삼양동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김 원장은 삼양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하던 중 서울로 이사를 갔지만 고향 사랑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김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 29, 30일 덕적도에서 열려
'2025년도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이 필진 등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29, 30일 양일간 덕적도, 소야도에서 열렸다.인천in에 매주, 격주, 한달 등의 간격으로 연재하는 참가자들은 29일 소야도 때브르 해변 평상에 둘러앉아 2시간 가량 각각 연재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집중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0일에는 덕적도 밧지름 해변 소나무군락지에 둘러앉아 필진인 주희풍 인천화교협회 부회장으로부터 '화교의 인천 정착사', '인천화교 항일조직 일동회' 등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또 덕적도 단호박을 가공하며 창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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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비트코인이 10만80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미국 노동시장 위축과 함께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며,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개월 만에 최저치인 3.6%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상승 동력을 잃고 11만2000달러 아래로 밀렸다.미국 공급관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민간 고용 증가 폭은 5만4000명으로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고점 뚫고도 주저앉은 솔라나…200달러대 지루한 횡보 왜?
암호화폐 솔라나가 올해 초 사상 최고가인 294달러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속적인 상방 흐름에는 실패하면서 시장 관심이 다시 고점 재돌파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코인마켓캡을 기준으로 솔라나는 2025년 1월 19일 294.33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사이클을 돌파했으나, 이후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9월 5일 현재 약 203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고점 대비 약 -31% 하락한 수치다.시장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의 배경에 세 가지 결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김해乙 조해진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이 싹쓸이...?"
"내란특검을 석 달 가까이 먼지털이 하며 전방위로 뒤졌으나 팩트도 없고, 근거도 없고, 법리 구성도 난감한 지경입니다." 조해진 경남 김해시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5일 자신...
[문화이야기] 우수사례의 덫, 주체성의 상실
새로운 정책이나 문화공간, 공원 조성 등 도시에서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이전 기획, 연구단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례조사'다. 보통 국외 도시의 성공 모델 혹은 관련 상위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참고한다. 참고해서 만들어놓은 것들은 표면적으로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과는 대개
정치가 불신받는 시대, 100년 전 베버의 교훈
한국 사회의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가장 신뢰받는 직업군은 ‘교육·연구인’으로 나타났고,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군은 ‘정치인, 행정관료, 언론인’으로 기록되었다. 반면,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높은 직업군으로는 국회의원, 약사, 인공지능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꼽혔다. 어딘가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동시에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다. 이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정치에 대한 이러한 불신과 염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