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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 둔 세제 감면 지원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특히,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합리적...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 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억원 인사청문회요청안' 과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 , 후보자는 취업제한 기간인 3년 동안 위촉되거나 임명 , 임용된 8개 기관을 이전 직장에 다니면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서 겹치기로 근무하며 6억2662만원이라는 고소득을 올렸다 .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22년 8월 1일,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동시 임명, 임용② 2022년 8월 1일,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들이 "과징금이 부당해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최근 의약품도매상 팜월드, 지엔팜, 웰던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들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들의 공동행위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
포항세관은 9월 1일「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주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밀수 신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총기,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밀수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특히, 밀수신고 내용을 통해 적발 시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 되는 점 등을 적극 홍보했다.이번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구독시장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전하면서, 더 편리해지고 다양해진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도 급증했다.일상에 깊이 파고든 OTT서비스 등은 매달 일정 비용을 내는 구독 기반 서비스로 자리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 갱신․해지 절차의 복잡성․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정보제공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OTT 는 케이블이나 위성 기반 공급자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인터넷망을 통해 시청자에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기장군은 부산 최초 도시농업공원인 ‘철마도시농업공원’에서 ‘어린이 공영텃밭 9월 체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진행됐으며, ‘어린이 공영텃밭’을 분양받은 관내 56개소 어린이집 원아 850명이 참여했다.▲‘콩세알, 팥세알’ 그림책 읽기를 시작으로 ▲김장용 채소인 적환무와 쪽파 심기 ▲자연물을 활용한 마라카스 악기 및 액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펼쳐졌다.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채소를 심고 자연물로 악기와 액자를 만들어보며
철도공사 대구본부 직원이 포항에서 영리목적 사업을 운영한 의혹 보도와 관련, 해당 직원은 관련 보도 일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우선 부동산 임대업 및 숙박시설 운영에 대해 대구본부 직원 A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표이사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무보수 대표이사로 있고 업무관련 보수 등 전혀 받지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내 앞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얼마 전 구입한 사실은 있다고도 했다.‘공기업 겸직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무보수’ 라는 점과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
넷마블은 4일 '뱀피르'가 출시 9일 만에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지난달 26일 서비스 시작한 지 8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에 올랐다. 이후 구글 플레이까지 매출 1위를 차지하며 양대마켓 석권의 기념비적 성과를 달성했다.이 작품은 '리니지2 레볼루션'의 주요 개발진이 참여한 뱀파이어 콘셉트의 MMORPG다. 다크 판타지 분위기의 중세 세계관라는 차별화된 소재를 내세워 이목을 끌고 있다.이를 통해 론칭 일주일 만에 동시 접속자 20만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4일 학생들의 영상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영상 편집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영상’...
충북도교육청은 4일 단양군청에서 체인지 앱을 활용한 단양지역 탐방 활성화를 위해 단양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의 첫 결실이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체인지 앱을 활용한 단양 탐방 프로그램 기획·운영 △단양갈래 앱을 통한 할인쿠폰 제공 △교육과정 연계 체험학습 및 인센티브 운영 △지역 해설사 연계 및 문화·생태 자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또 도교육청의 ‘체인지 앱’과 단양군의 ‘단양갈래 앱’을 연계해 학생과 가족이 함께하는 지역탐방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
해누리센터는 '해가 온 세상을 비추듯'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세상을 밝게 비추어 나아가기를 꿈꾸는 곳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누리센터를 이끄는 조미애 소장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특수교육과 심리치료를 공부하며 교육과 돌봄 현장에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성인을 만나왔다. 그는 아이들의 성장에는 사람과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현장을 지켜오고 있다.첫 현장에서 맛본 가치조미애 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구글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EFP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 문자 메시지, 파일 관리자 등을 통해 앱을 설치할 때 특정 민감한 권한을 요청하면 해당 앱 설치를 자동으로 차단한다. EFP는 악성 앱의 특성을 분석해 사기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권한을 식별하고 차단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EFP 출시로 국내 3500만여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보호받을 수
서울의 교통 풍경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다. 1968년 운행이 중단된 이후 58년 만에 트램이 서울을 다시 달리게 된다. 그 주인공은 바로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위례선 트램이다, 서울시는 이 트램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시험 운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위례선 트램은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국 최초로 전차선이 없는 '무가선' 방식을 채택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으로 운행된다. 또한, 안전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를 결합한 '전방 충돌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7년 또는 2028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7년 또는 2028년 7월 기초단체 도입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지사의 계획을 보면 2027년 재보궐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병행해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것이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재보궐과 총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려면 국회에서 선거법 특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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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김장대첩, 이미 시작... 김장철되면 절정에 이를 것"
보수 논객 박상수 변호사는 3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미묘한 정치 행보 차이를 거론하머 '김장대첩'이라 명명했다. 당내 강력한 반탄파인 두 사람이 머지않아 '보수 지분'을 놓고 갈등 대립할 것이라는 얘기다.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참배의 정치'라는 글을 통해 두 사람의 미묘한 차이를 언급했다.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인 박상수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으로 논리적인 글쓰기와 논평에 능해 현재 여러 방송에 출연해 정치 현안에 대한 평론을 하고 있다. '불법 계
대구시, 3년 연속 국비 8조원대 확보“청신호”
대구광역시는 초유의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투자사업 기준 역대 최대인 4조 2,754억 원을 반영하며,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포함한 국비 8조 원대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했다.이번 결과는 연초부터 수차례 개최한 국비전략 보고회를 통해 신규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구체화하고, 국비확보 전략 수립 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원팀이 돼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직접 방문하며 협의와 설득에 집중한 노력의 결실로 분석된다.특히, 권한대행
부천문화재단, 신진·지역 작가가 빛낸‘2025 벙커페어’개막
부천문화재단은 8월 26일 부천아트벙커B39에서 시민과 예술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2025 벙커페어’의 성공적인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부천시의회 장해영 재정문화위원장, 부천시의회 박찬희, 박혜숙, 이종문, 정창곤 의원,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실 김춘성 사무국장, 이건태 의원실 문창균 사무국장, 김기표 의원실 송동수 사무국장,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이강인 대표이사, 경기민예총 이정현 지부장, 부천미술협회 염동기 회장, 부천문화재단 오은령 이사, 한국미술
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삼양동 출신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 '한방 진료' 온정
제주시 삼양동 출신인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삼양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했다.김 원장과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은 삼양동 주민 200여 명에게 침·뜸·한방 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주민들의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진행했다.무료 한방진료는 삼양동과 삼양동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김 원장은 삼양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하던 중 서울로 이사를 갔지만 고향 사랑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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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그마, 비트코인 9100만달러 보유…"마이클 세일러처럼 되진 않을 것"
협업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피그마가 올해 2분기 비트코인 보유량을 9100만달러로 확대한 가운데,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피그마는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후 16억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했다.딜런 필드 피그마 최고경영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마이클 세일러처럼 행
LF, 2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주가 안정 추진
생활문화 기업 LF가 2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5일 공시에 따르면 LF는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LF는 자사주 11만1662주를 이날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장내매수를 통해 취득할 예정이다.이번 결정 전 LF의 보통주 자기주식 보유량은 246만6609주로, 발행주식 대비 8.44% 수준이다.회사 측은 "취득 예정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준이며, 실제 취득 수량과 금액은 주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유 예상 기간은
[문화이야기] 우수사례의 덫, 주체성의 상실
새로운 정책이나 문화공간, 공원 조성 등 도시에서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이전 기획, 연구단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례조사'다. 보통 국외 도시의 성공 모델 혹은 관련 상위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참고한다. 참고해서 만들어놓은 것들은 표면적으로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과는 대개
공약 시험대 오른 가을어기… 중국어선 강력 단속 목청
꽃게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 강력 단속’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출현한 중국어선은 ▲2021년 68척 ▲2022년 75척 ▲2023년 척 94척 ▲2024년 90척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정치가 불신받는 시대, 100년 전 베버의 교훈
한국 사회의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가장 신뢰받는 직업군은 ‘교육·연구인’으로 나타났고,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군은 ‘정치인, 행정관료, 언론인’으로 기록되었다. 반면,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높은 직업군으로는 국회의원, 약사, 인공지능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꼽혔다. 어딘가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동시에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다. 이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정치에 대한 이러한 불신과 염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