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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부여건 좋지 않을 땐…분할납부 활용해 가산세 피해 가야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12.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고세금 씨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내야 할 세금은 2500만원인데, 납부할 수 있는 돈은 1200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다. 그렇다고 당장 1300만원을 빌리기도 어렵다.세금을 못 내면 매일 가산세가 발생되는데 점점 소득세 납부기한은 다가오니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러한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법은 없을까?● 소득세 분할 납부◆ 분할납부 대상금액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8일 '강원특별법'전부개정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김진태 도지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브리핑을 통해 강원자치도만의 특례를 활용한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 1년만에 환경 등 4대 규제 해소가 본격화되고 바이오와 반도체 등 특화산업 기반이 조성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 완화는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저해했던 주요 사업들의 발목을 풀고 지역 발전의 물꼬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켰다.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되었던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제시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 정책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며 격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은 8일 LA 다운타운 전역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고 즉각적인 퇴거를 명령했다.CNN과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천명의 시위대가 이날 LA 시내 중심가 연방정부 청사 단지의 구금센터 인근에서 주방위군과 경찰 병력으로 구성된 당국 요원들과 대치했다. 이 구금센터는 최근 체포된 불법 이민자 상당수가 수감 중인 곳으로 알려졌다.LAPD는 이날 소셜미디
제주도의회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표선면 지역구에 대한 선거 미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앞서 이 지역구의 강연호 도의원은 지난달 28일 숙환으로 별세했고, 31일 제주도의회장으로 영결식이 치러졌다.서귀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01조에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에 따라 선거 미실시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표선면 지역구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일까지 공석이
산청군은 '신중년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중년 구직자의 취업 기회 제공과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산청군에 거주 중인 50∼64세 내국인 구직자로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어야 한다.지원은 2025년 실시한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 시 실제 소요된 응시료,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용 등으로 1인 연 최대 20만원 한도다.연간 신청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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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둑 전설들이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을 두고 열전을 펼친다. 제6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5일부터 7일부터 사흘간 전라남도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열린다.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에는 16강과 8강, 7일에는 4강과 결승이 차례로 열린다
울산 홈플러스 노동자 “폐점 청천벽력” 눈시울
“회사가 성장하면 우리도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일만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습니다.” 손경선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울산본부 남구지회장은 2일 홈플러스 울산 남구점 앞에서 이같이 호소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홈플러스에 입사한 지 올해로 22년째인 손 지회장은 “울산 남구점은 동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켜온 소중한 일터이면서 주민들의 휴식처”라며 “하루 아침에 직장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듣고 뒤통수를 심하게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납품 감소로 권고사직을 당하며 정든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화순군, ‘맨발로 걷는 자연, 바르게 걷는 건강’ 개최
화순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6월 13일 10시부터 12시까지 너릿재 옛길에서 ▲보행 자세 측정 ▲맨발 걷기 체험 ▲건강생활 홍보관을 결합한 통합 건강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척추·관절 건강과 전신 균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행 자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참가자 개인별 건강 해법을 제공한다. 보행 분석 장비를 통해 발의 압력분포, 걸음걸이 리듬, 체중 이동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걷기 자세와 운동법을 지도한다.또한, 자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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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우울증이 있는 20대 여성을 집으로 불러 그녀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경찰은 애초 해당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지만, 위계에 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9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의왕경찰서는 지난
고령화 현실 '느는 장기요양비'…국비 확대 절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국 최다인 경기도에서 장기요양 관련 재정 지출이 치솟고 있다. 내년부터 국가적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장기요양 예산 지원 중 일부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9일 인천
[교육칼럼] 모두가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
공부는 누가 잘할까? 우스갯소리로 엄친아, 엄친딸을 말하지 않는다면 목구멍에서 나올 듯 말 듯 한 이 질문에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공부를 잘한다. 한 마디로 집이 부자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보통은 문제풀이식, 족집게식 사
고법, 대통령 불소추 '재판 포함' 선례…여·야 온도차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오는 18일에서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국한하지 않고 재판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만큼 더불어민주당
[썰물밀물] 열무의 계절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 기형도 시인의 시 의 앞부분이다. 기 시인이 유년기를 보낸 곳이 광명시 소하동이므로, 엄마가 열무 이고 간 시장은 광명시장이거나 안양천 건너 구로동 쪽 시장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 열무 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