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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대통령 불소추 '재판 포함' 선례…여·야 온도차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오는 18일에서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국한하지 않고 재판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만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주요 7개국 정상외교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한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즉석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최근 '2024년 의료 위기 속 수술실 정상화를 위한 운영안' 논문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해 의정 갈등 상황에서 수술 진료 공백 최소화와 수술실 정상화를 위해 병원 차원에서 추진한 전략적 대응의 노력을 담은 레터 형식의 이 논문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충돌이 격화하며 중대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중동 지역내 미국인 보호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인들에게 이스라엘이나 이라크, 이란을 방
5주 연속 하락하던 휘발유 가격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반등하며, 유류비부터 일상을 흔들고 있다.18일 인천지역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은 가격표를 유심히 살피며, 벌써 체감 물가 상승을 호소했다.부평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강민씨는 “서울에선 기름값이 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11~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테크 코리아 2025’에 참가해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 사업을 소개했다.경기지역본부는 전시 부스를 통해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지원 방안을 전달했다. 현장에서는 1대
국민의힘은 18일 정부·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이번 추경 편성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정 확장에 따른 물가상승 및 국가 채무 부담 증가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당정협의 결과와 관련한 질문에
21일 오후 4시 30분, ‘호우주의보 발효’라는 문자가 울리자 포항시 해도동 일대 상권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2025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당일 전면 취소되면서, 수만 명의 인파를 기대하고 준비해온 지역 자영업자들은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특히 편의점, 음식점 등 단기 소비형 업종은 냉장식품, 간편식, 음료 등 대량 재고를 확보해둔 상태에서 고객 유입이 끊기자 즉각적인 피해로 이어졌다.포항 남구의 한 편의점은 '도시락, 김밥, 햄버거 등 냉장식품 1+1 판매' 공지를 띄웠다.업주는 "불빛축제를 겨냥해 준비한 물량인데, 유통기한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와 교육계 극우단체 연계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자의 즉각 사퇴 및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로 밝혀졌다"며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전문성 없이 충성심만을 기준으로 한 코드 인사가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했다"며 "이는 명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3기 참가자 338명이 6월 말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8개국 12개 대학으로 출발한다.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3기’ 발대식을 열고, 338명 청년의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응원했다.‘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더 고른 기회’를 위한 민선8기 대표 청년 정책으로, 국내외 연수 경험의 격차를 해소하고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는
의성군이 지난 20일,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재난 대응 전면 가동 체제에 돌입했다.군은 오는 24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우 집중기에 대비해, 상황관리·사전점검·대피통제·홍보·비상근무 등 5개 핵심 분야별 대응방안을 정비하고 지역 맞춤형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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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도는 지난 3월 17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온 점을 인정받아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 ▲주거환경 ▲여가 및 사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포항에서 제주SK와 포항스틸러스가 맞붙는다.제주와 포항은 21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0라운드 경기를 갖는다.먼저 홈팀 포항은 지난 17일 대구FC와의 원정 경기에서 다 잡은 승리를 놓쳤다. 1-0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 37분 에드가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다. 지난 19라운드 김천 원정에서도 0-1 패배를 당하며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다.원정팀 제주는 3연승 행진을 달리다, 지난 18일 열린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0-1로 패했다. 좋은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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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재장애인 인천시협회는 21일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각계 인사와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재 예방 및 홍보 캠페인 기념식’을 열었다.식전 공연에 이어 산업재해 당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안전실천 결의문 낭독,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표창, 차
오는 22일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시공자 선정총회를 앞두고 HDC현대산업개발이 “개발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디벨로퍼로서의 진정한 역량을 전사적으로 총동원하겠다”라는 포부를 내비쳤다. 21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용산역 1호선에서 한강 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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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무산되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황국 의원은 지난 19일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기초단체 설치는 오영훈 지사의 1호 공약인데 지난해 12월까지 주민투표 요구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올해 6월로 미뤄졌고, 최근에는 8월로 미뤄졌다”며 “엄청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시점에서 오 지사의 공약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퇴를 하거나 내년 선거에 불출마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도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리
토요일인 6월 21일 오후 4시 30분 현재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주요지점 누적 강수량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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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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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 인사 단행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2025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7월 1일자 정원조정과 퇴직 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진과 연계인사, 휴직 및 전출에 따른 것이다.용석태 정책국 안전복지과장이 3급으로 승진하여 원주교육문화관장으로, 4급으로는 △김남학 감사위원회 교육감사팀장이 행정과 행정과장으로, △이현주 정책국 교육지원과 조직관리팀장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총무부장으로, △손도헌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이 행정국 시설과장으로, △장병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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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재민 여러분, 의료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안동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가구다. 지원은 재해 발생일 당시 안동시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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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마도에 특화안전센터 건립 추진
경기 화성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화학구조119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화성시는 화성소방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화학사고 및 산업단지 중심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마도119안전센터’ 건립 사업이 지난 13일 경기도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고 16일 밝혔다.‘마도119안전센터’는 기존 안전센터와 차별화된 화학구조119안전센터이다.2028년도 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화학분석 제독차, 화학차, 펌프차, 구급차 등 화학물질 사고에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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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5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천군은 지난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드림위드앙상블의 이옥주 대표강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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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만 가득 찼다"…불빛축제 전면 취소에 포항 상권 ‘초비상’
21일 오후 4시 30분, ‘호우주의보 발효’라는 문자가 울리자 포항시 해도동 일대 상권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2025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당일 전면 취소되면서, 수만 명의 인파를 기대하고 준비해온 지역 자영업자들은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특히 편의점, 음식점 등 단기 소비형 업종은 냉장식품, 간편식, 음료 등 대량 재고를 확보해둔 상태에서 고객 유입이 끊기자 즉각적인 피해로 이어졌다.포항 남구의 한 편의점은 '도시락, 김밥, 햄버거 등 냉장식품 1+1 판매' 공지를 띄웠다.업주는 "불빛축제를 겨냥해 준비한 물량인데, 유통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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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정부 공공기관 인사와 교육계 극우단체 연계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와 교육계 극우단체 연계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자의 즉각 사퇴 및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로 밝혀졌다"며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전문성 없이 충성심만을 기준으로 한 코드 인사가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했다"며 "이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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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 별로 안 오는데 왜?"…포항 불빛축제 전면 취소에 SNS '분노 폭발'
1시간전
기습적인 호우주의보로 인해 전면 취소된 ‘2025 포항국제불빛축제’를 두고,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축제 당일인 21일 오후, 포항시는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행사 전면 취소를 통보했지만, 이미 수 시간 이동해 포항에 도착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인스타그램과 커뮤니티를 통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SNS에는 "20mm 안 넘으면 한다더니, 갑자기 취소?", "지방에서 연차 쓰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이게 뭔가", "적어도 오전에는 알려줬어야지", "장난하냐고요. 4시간 걸려 왔어요" 등 수백 개의 항의 댓글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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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정비창, 미래가치 최대화할 최적 파트너 되겠다”
오는 6월 22일,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시공자 선정총회를 앞두고, HDC현대산업개발이 “개발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디벨로퍼로서의 진정한 역량을 전사적으로 총동원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단순 시공사가 아닌 도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디벨로퍼로서, 이번 사업이 미래를 보증하는 선택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The Line 330' 프로젝트 그동안의 정비사업 중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조합원의 수입을 최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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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치산관광지,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난다
영천시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치산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시는 지난 20일 신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치산관광지 조성계획 타당성 분석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조성계획 수립에 앞서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