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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대체로 약자의 지위에 놓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등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는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민법 제652조 등이 대표적이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해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청구권의 포기, 묵시적 갱신 배제, 권리금 회수권 제한, 차임 감액청구 배제, 차임 1개월 연체 시 계약 해제 등은 일반적으로 무효로
여주시가 2025년 10월 20일부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12월 15일까지 본격적인 산불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한다.특히 올해는 봄철경상도 지역의 대형산불이 발생했을뿐만아니라 APEC 개최와 평년에 비하여 불리한 기상이 전망되어 그 어느 때보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되었다.여주시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전 13일에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시행하였을뿐만아니라 10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약을 완화해 가계 통신비 인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 통신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이훈기 의원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이 반복적으로 무산된 이유로 정부가 신규 사업자에게 불리한 28GHz 주파수 대역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등 6개 다크패턴에 대한 법적 제재 기준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공정위는 사업자들이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 체험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쿠팡이츠는 음식점이 자체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의민족 역시 노출거리 제한 등 다수의 불공정 조항을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노출거리 제한 ▲약관 변경 미통지 ▲사업자 책임 면제 ▲리뷰 임의 삭제 ▲광고료 환불 제한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존 태도를 180도 바꿔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다른 측근들의 '각자도생'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는 남은 수사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특검팀이 파견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이어 수사를 받던 공무원의 사망에 파견 부장검사가 수사 핵심 대상자인 '김건희 측근' 이종호 씨와 만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악재들이 돌출한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씨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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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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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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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낙하산·알박기 인사 42명, 아직도 자리보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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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오영훈 지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관련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기초자치단체 출범과 관련한 도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그렇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이는 구역 등 일부 이견에 대한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완벽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후 1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민선8기 내에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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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유동화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후 발생하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만 55세 이상의 금리확정형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