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 증원, 대통령 인사권 확대…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법왜곡죄 신설, 판·검사 위축 가능성…권력자 판결 부담 초래”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
대한민국 동물보건학 분야가 학문적 자립과 전문성 확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글로컬대학 대구한의대학교가 일반대학원 동물보건학과에서 국내 최초의 ‘동물보건학 박사’를 배출하며 해당 분야의 연구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지난달 20일 학위를 취득한 주인공은 반려동물
이재명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의 장본인이 됐다"며 "대법원장이 이 시점에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됐는가를 되돌아보고 사퇴해야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어땠나. 지귀연 판사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희대의 윤석열 쿠데타범을 풀어주지 않았나"
LG가 올해부터 상장사 이사회 의장직을 사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에게 맡기는 '사외이사 의장 체제'로 전면 전환한다.23일 업계에 따르면 LG 주요 상장사들은 이번 주 내 주주총회 이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사외이사 의장 체제는 대표이사가 의장을 겸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도모해 전체
LG그룹이 주요 상장 계열사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이사회 독립성 강화 체제를 구축했다.㈜LG는 이사회를 열고 박종수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며 사외이사 의장 체제로의 전환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박종수 의장은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한국세무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회계·세무 분야 전문성을 갖췄으며, 2023년 ㈜LG 사외이사로 합류해 감사위원회와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에서 활동해 왔다. 이번 선임으로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대표이사 회장
SK이노베이션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주주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과 이사진 구성을 마무리하며 책임경영 기조를 강화했다.SK이노베이션은 24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제19차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장용호 사내이사 선임을 비롯해 김주연 사외이사 선임, 이복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정관 일부 개정,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제19기 재무제표 승인 등 주요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에너지·화학 분야에서의 전문성
선거·인사·내부통제 전면 손질…“농협 신뢰 회복 나서”준법감시위·독립이사제 제시…실행력 확보 성패 가를 듯 농협개혁위원회가 선거제도와 인사, 책임경영, 내부통제 전반을 손보는 자체 개혁안을 지난 11일 내놨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금권·과열 논란, 퇴직자 재취업을 둘러싼 회전문 인사, 내부통제 취약성에 대한 비판이 누적된 상황에서 농협이 자율적 제도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돈 안 쓰는 선거’의 제도화 ▲인사 공정성과 계열사 인사 독립성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 4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법안들은 심사를 위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정부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운영하도록 했다. 중수
국민의힘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의 제동으로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당내에서 제기되는 윤민우 윤리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윤리위의 구성과 위원장 사퇴를 문제 삼으면 윤리위 독립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리위에 징계 자제를 촉구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윤리위는 당의 독립기구이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 운영되는 기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주요 금융지주들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를 통해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사외이사 독립성·전문성 강화, 3년 단임제 도입 등 개선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법 개정 이전에도 선제적 반영을 요구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특히 대표이사 선임 방식을 기존 이사회 결의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전환하고, 대표이사 3연임의 경우 보통결의가 아닌 특별결의로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일부 금융지주는 이를 정관에 반영하며 제도화를 추진했고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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