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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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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원 문화강좌, 강원미술대전서 우수한 성과 거둬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가 지원하고 속초문화원이 운영하는 2025년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지난 5월에 열린 2025년 제53회 강원미술대전 서예·문인화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강원미술대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공모전으로, 이번 서예·문인화 부문에는 일반 예술가 다수가 출품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이러한 가운데, 속초문화원 문화강좌 중 ‘서예반’과 ‘명심보감반’ 수강생들이 특선 3명, 입선 3명으로 다수 입상하며 지역 예술 역량이 높아졌음을 입증했다.수상자는 △박종철 △
HS효성,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에 ‘사랑의 생필품’ 전달
HS효성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일 서울남부보훈지청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를 전달했다.HS효성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NH농협지부·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쌀 2.5톤 기부
NH농협지부 중앙본부와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농촌사랑 쌀 2.5톤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지웅 관장스님을 비롯해 유경희 과장, 전지은 사회복지사, NH농협지부 중앙본부 성연석 위원장, 민보라 사무국장, 임초이 실장 등이 참석해 따뜻한 현장을 함께했다.기탁된 쌀은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무료급식소에 전달되어 독거노인 및
포천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식 개최
포천시는 30일 신북면 소재 포천교통 차고지에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을 기념하는 개통식을 개최했다.이번에 개통된 광역버스 3003번 노선은 포천시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한 광역버스 노선이다. 총 6대의 버스가 하루 30회 왕복 운행해 기존 3006번 노선의 혼잡도를 분산하고 시민의 통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개통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성남, 윤충식 경기도의회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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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원룸서 가스 폭발 추정 화재… 20대 여성 숨져
경북 구미의 다가구주택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0대 여성이 숨지고,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 10분쯤 경북 구미시 진평동의 3층짜리 다가구주택 3층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은 “뭔가 터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장비 21대와 인력 45명을 투입해 30여 분 만인 오후 6시 43분쯤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이 불로 원룸에 살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불은 굉음과 함께 유리창을 깨뜨렸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
대통령실, '이재명 변호사'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광주고등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등의
우원식 국회의장, 태안발전소 사망 노동자 조문… “국민 생명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충청남도 태안군을 찾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충현 씨를 조문하고 유가족 및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우 의장은 이날 태안군보건의료원상례원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는 조문록을 남기고 고인의 영정에 헌화, 묵념했다.간담회에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이런 사고가 재발한 점에
대구 동구 ‘동터 거리’, 새 이름 첫 축제…골목상권에 활력 더한다
대구 동구 ‘동터 거리’ 상권 축제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다. 새로운 거리명으로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상권 축제다. 8일 동구청에 따르면, ‘2025 동터 스트릿 페스타’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동터 상인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
넷마블, ‘서머 게임 페스트’·‘퓨처 게임쇼’서 신작 2종 공개…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넷마블은 현지시간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글로벌 게임쇼 ‘서머 게임 페스트’와 ‘퓨처 게임쇼’에 참가해 신작 게임 「일곱 개의 대죄: Origin」과 「몬길: STAR DIVE」의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쇼케이스에서 넷마블은 전 세계 누적 판매 5,500만부를 기록한 인기 애니메이션 IP ‘일곱 개의 대죄’를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 수집형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신규 트레일러를 공개했다. 영상에는 주인공 ‘트리스탄’을 비롯한 멜리오다스, 반, 킹 등의 등장과 함께, 낚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