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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84조와 불소추 특권 사이?"

1개월전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켰다.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되었던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제시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일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서울 강남구 본부와 서울 강서구 IT센터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출근길 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보호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인 ‘정보보호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다. ‘정보보호의 날’은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디지털 시대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사로서 정부 주관하에 다양한 관련 활동이 진행된다.이날 캠페인에는 김인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
넥슨은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설적인 축구 이벤트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첫 번째 출전 선수로 디디에 드로그바와 잔루이지 부폰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아이콘매치’는 전 세계 레전드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라는 콘셉트로 맞대결을 펼치는 특별 경기로, 지난해 10월 처음 열린 이후 게임 팬은 물론 축구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올해 대회에서는 지난해 패배를 당한 ‘창팀(FC 스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지정 계획에 따라 통영 도남동에서 남해 창선면까지의 43km 구간이 국도 5호선으로 연장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연장 구간은 통영 도남에서 사량도, 수우도를 거쳐 남해 창선까지 이어지며, 섬과 섬을 잇는 해상국도 구축의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 의원은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상 실현의 핵심 구간이자, 통영시가 남해안 해양교통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
농협중앙회와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는 9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쌀 소비촉진’과 ‘폭염 대비 건강수칙 알리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국산 쌀 소비 확대 및 폭염 피해 예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농가주부모임 제11대 임원단, 농협 임직원, 철원군 내 농협 조합장 등 약 30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 방문 시민들에게 쌀국수를 나누고 홍보물을 배포했다.철원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인
OK금융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이 수신 고객 100만 명 달성을 기념해 현금 증정 이벤트 ‘OK럭키백만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한정 판매되는 ‘OK럭키백만적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상품은 가입 기간 30일 동안 매일 1만 원씩 납입하는 초단기 적금 상품으로, 연 0.1%의 금리를 제공한다. 1인 1계좌 한정으로 ‘OK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OK럭키백만적금’ 가입자는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며, OK저축은행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없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행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는 “자유와 기회의 균등,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고양시의회 '킨텍스인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15일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예고했다.특위는 지난 14일 '킨텍스 감사 인사' 공정성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하나로 킨텍스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자 했으나 킨텍스 비협조로 열람이 무산됐다.앞서 6월 20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송규근 의원은 "임원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주택을 차고지로 지정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킨텍스 경영지원팀장은 "엄 감사에게 사전 통보한 후 본인의 판단으로 지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감사가 자
한동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상반기 경북지역 특성화고 재학생 409명을 대상으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포항여자전자고, 한국해양마이스터고, 구미여자상업고,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등 4개 특성화고 학생들이 참여했다.센터는 각 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수요를 세밀하게 분석해 단계별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찾아가는 청년고용정책 설명회를 비롯해 저학년을 위한 개인별 커리어로드맵 수립, 직장생활 적응 및 예절 교육, 그리고 실전 면접 컨설팅 등이 포함됐다.특히 포항흥해공업고등
넥써쓰는 15일 버스8과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두 회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게임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블록체인 게임의 대중화와 생태계 확장에도 공동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현재 이 회사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에서는 AI 게임 제작 서비스 ‘버스 8’을 활용해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다. 제작된 AI 게임의 토큰과 대체 불가능 토큰은 ‘크로쓰’에 바로 등록돼 거래가 가능하다.[더게임스
유무선 통신장비 전문기업 우리넷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6G 예타 사업으로 기획된 ‘6G 수십 테라급 초정밀 전달망 시스템 기술 개발과제’를 한울소재과학으로부터 과제 주관을 양수받아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본 과제의 정부 출연금 규모는 총 119억원으로 참여기업과 세부과제간 협업을 통해 2028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한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6G 산업기술개발 국책과제 중 총괄7에 해당하는 6G 네트워킹 전달망 장비/부품 기술 개발의 세부1 과제
한 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6일 메종글래드호텔 제이드홀에서 열리는 '2025년 미래전략포럼 및 제주 중소기업인대회' 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겨냥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건진법사와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분 관계를 연결고리로 정치권에 뻗친 선거·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본격 수사가 예상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과 전씨가 속한 종파의 거점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 일광사를 비롯해 10여명의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특검 출범 이후 건진법사와 관
LG전자는 자사 복합형 세탁·건조기 'LG 워시타워'가 美·英 유력 매체들로부터 호평받으며 연이어 '최고의 세탁·건조기'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기사에서 최고의 세탁기·건조기 세트를 발표하며 LG 워시타워를 '종합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했다. LG 워시타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브스가 선정한 최고 제품에 연이어 이름을 올렸다.포브스는 LG 워시타워의 뛰어난 사용 편의성, 세탁 성능, 높은 에너지 효율, 낮은 소음 등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북부119종합상황실 소속 박락희 소방위가 헬기이송 기반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 중 최초로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라우마 세이버는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구한 공로가 인정
일본이 15일 오전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민국독도협회는 협회 사무국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47분전
지난달 인천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오르면서 3.3㎡당 2,000만원에 근접했다.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인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587만5000원으로 나타났다.전월 570만3000원 대비 3.0% 올랐고 전년 동월 537만7000원과 비교하면 9.3% 상승했다.1평인 3.3㎡로 환산한 분양가는 1942만2000원이다.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 보증서를 발급한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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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초고층 대응 해법 담은 교육 영상 제작
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소방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편람, 재난현장 작전 표준절차,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 초고층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 ▲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훈련 ▲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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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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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 ‘영아돌봄 실무팁’ 중심 역량강화 교육 2회차 마무리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가 아이돌보미의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5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2회차가 지난 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영아돌봄 실무에 초점을 맞춰, 현직 아이돌보미가 강사로 참여해 생생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사례로 풀어보는 영아돌봄’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돼 교육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돌봄 현장에서 빈번히 마주치는 영아의 낯가림 대처법, 아이돌보미의 위생 및 복장 관리, 관절 보호를 위한 돌봄 자세, 영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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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넥슨은 10일 축구 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레전드 선수들의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출전 선수로 드로그바와 부폰을 첫 공개했다.‘아이콘매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 콘셉트로 대결을 펼치는 축구 이벤트다. 올해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FC 스피어’가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첫 번째 출전 선수로 지난해 ‘FC 스피어’의 공격수로 활약한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가 올해도 출전을 확정했으며, 이탈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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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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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선수촌서 '금메달 꿈' 키웠다
충북도체육회는 체육꿈나무들의 ‘금메달 꿈’을 키워주기 위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도체육회는 15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2025 충북체육 꿈나무 국가대표선수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견학에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양궁 5관왕을 차지한 신동주와 역도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안현민 등 양궁과 역도에서 선발된 지역 우수 선수 39명이 참가했다.견학에 참가한 체육 꿈나무 선수들은 양궁장을 시작으로 빙상장, 사이클 벨로드롬 클라이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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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署,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영주경찰서는 15일 중앙초등학교에서 경북 동시다발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찰서, 시청, 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연합회, 중앙초등학교 교직원, 경우회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 지도와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면서 교통안전 문구가 담긴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 불신을 야기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인 ‘5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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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SK플라즈마㈜, 증설투자 및 고용 확대 양해각서 체결
안동시와 SK플라즈마㈜는 지난 14일 안동시청 소통실에서 혈액제제 공장 증설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플라즈마㈜는 기존 투자에 더해,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내 7,955.7㎡ 부지에 약 12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2027년까지 물류창고 등 부속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투자를 통해 고용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SK플라즈마㈜는 혈액제제 전문 기업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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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어촌 누비는 ‘행복택시‘ 왜 인기일까
경북의 두메산골은 물론 도내 전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는 경북형 ‘행복택시’ 또는 ‘희망택시’가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다.시내버스가 가기 힘든 도내 농어촌 오지 지역에는 이 행복택시가 어르신들의 발이 돼 주기 때문이다. 이용료도 저렴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겐 이동권을 보장받게 되고 택시업계에게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되고 있어 교통복지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까지 내고 있다.특히 교통오지인 경북북부 지역의 주민들에겐 마을로 오는 버스마저 없어 행복택시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이들에겐 행복택시가 그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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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경북 특성화고 409명 진로취업 역량 강화 ‘성과’
한동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상반기 경북지역 특성화고 재학생 409명을 대상으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포항여자전자고, 한국해양마이스터고, 구미여자상업고,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등 4개 특성화고 학생들이 참여했다.센터는 각 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수요를 세밀하게 분석해 단계별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찾아가는 청년고용정책 설명회를 비롯해 저학년을 위한 개인별 커리어로드맵 수립, 직장생활 적응 및 예절 교육, 그리고 실전 면접 컨설팅 등이 포함됐다.특히 포항흥해공업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