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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자국민 역차별 금지법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하자” 공식 제안…외국인 부동산 무풍지대 실태 지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없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행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는 “자유와 기회의 균등,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31조 7,914억원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4일 제4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2,463억 원 증액된 총 31조7,91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이날 추경안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30조5,451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결과 2조3,271억 원을 증액하고 1조1,258억 원을 감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외래 곤충 ‘러브버그’에 대해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4일 “환경부가 외래생물로 인지하고도 아무런 방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지자체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러브버그는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6월 말부터 7월까지 대량 번식하는 특성이 있다. 현재 서울 전역은 물론 인천, 경기 북부, 동북부까지 확산됐고, 최근에는 남부
조국혁신당이 4일 의결된 추경과 관련해 “민생 추경엔 공감하지만 검찰 특활비 증액엔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대해 "민생 추경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검찰 특수활동비 증액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백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고통 해결을 위한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검찰 특활비 41억원 편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글로벌 해운 공급망 안정화와 해운산업의 재도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세미나 발제는 정경남 한국해양진흥공사 과장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해운시황 전망’을 주제로,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고려청자의 고장이자 실학의 산실인 전남 강진군에서 지역 미술의 뿌리와 맥을 되짚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지난 1일 강진아트홀에 개막한 ‘양규철 화백과 제자들’ 초대전이다.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전시는 지역 미술의 토대를 다진 원로 수채화가 양규철 화백과 그의 제자 12명이 함께한다. 전시장에는 양 화백의 수채화 7점과 회화·판화·조각·사진·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 작품 30여 점이 걸렸다. 참여 작가는 조광희, 김이천, 이제훈, 손신, 김충호, 김종안, 김흥두, 김하기, 유안석, 서기오, 이호국, 윤영필 등이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국립청년연희단에서 단원을 모집한다.국립청년연희단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고 국립부산국악원이 공동 운영하는 시즌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벌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에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승계와 관련한 판단에 있어 중국법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며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고법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해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승계가 중국법상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50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합의대로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11일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에 따른 승소 판결을 받았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에 대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2' 판권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액토즈 측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광주은행은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플러스다모아예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 우대금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별도의 복잡한 조건 없이, 예금 가입일 포함 1개월 이내에 해지 거래가 없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금리는 6개월 최고 연 2.54%, 1년 최고 연 2.62%이며, 가입 가능 금액은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50억 원까지며, 총 모집 한도는
형과의 불화로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존속 살해 및 살인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김포 하성면 소재 단독주택에서 60대, 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 54분쯤 살해당한 A씨 어머니의 직장 동료가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며 신고했고, 이에 경찰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신고자는 A씨 어머니가 출근하지 않자 집으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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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2.6조 원…“손실 확대 방어 총력”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여름철 벌 쏘임 사고 급증 우려... 동해소방서, 시민 안전수칙 당부
동해소방서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벌집 제거와 벌 쏘임 사고가 주로 6월부터 오는 10월 사이에 집중돼 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시 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22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090건이 6~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663건 ▲2023년 712건 ▲2024년 84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월 273건, 8월 308건, 9월 126건 등 무더위가
‘양주의 딸’ 가수 마이진, 시정·치안 홍보에 앞장
트로트 가수 마이진이 바쁜 활동 속에서도 양주시 홍보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이진은 지난해 2월 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양주경찰서 홍보대사로도 새롭게 위촉됐다. 시정과 치안을 동시에 홍보하는 마이진의 행보에 지역사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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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사회조사 조사요원, 14~25일까지 19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양양군 사회조사’ 조사요원 19명을 모집한다. 양양군은 사회구조 변화와 군민의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해 정책 수립...
[단독] 대구출판산업센터, 운영위원회 이해상충 논란
출판산업을 키우겠다며 설립된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여 중인 일부 위원의 소속 단체가 진흥원의 위탁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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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상록구 15만700여 건과 단원구 19만3000여 건 등 34만3700여 건 802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올해 재산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안산시 소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오는 9월, 연 2차례 나눠 부과된다.과세 대상 재산은 ▲ 주택 ▲ 건축물 ▲ 토지 ▲ 선박 ▲ 항공기로 7월에는 주택 연세액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하며,오는 9월에는 주택 연세액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재산세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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