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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자국민 역차별 금지법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하자” 공식 제안…외국인 부동산 무풍지대 실태 지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없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행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는 “자유와 기회의 균등,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31조 7,914억원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4일 제4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2,463억 원 증액된 총 31조7,91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이날 추경안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30조5,451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결과 2조3,271억 원을 증액하고 1조1,258억 원을 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글로벌 해운 공급망 안정화와 해운산업의 재도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세미나 발제는 정경남 한국해양진흥공사 과장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해운시황 전망’을 주제로,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거나, 군·경이 국회의장 허락 없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이른바 ‘계엄 사태’ 당시 불거졌던 국회 무력화 논란과 위헌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법제화된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에는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 ‘즉시’ 작성 및 국회 제출 의무 ▲계엄 중 국회의원·직원 국회 출입 통제 금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이재명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실제 소득이 있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연말정산에서 수년간 인적공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동일한 부모를 ‘독립생계 유지’로 분류해 신고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자의 25년 경제·세법 관련 공직 이력에 비춰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은 의혹을
농협중앙회가 유럽 내 금융 및 유통망 확대를 본격 추진하며 한국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코리아푸드’ 매장을 방문해 유럽 내 유통업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코리아푸드는 영국 내에 2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국 및 아시아 식품 전문 수입·유통·판매 기업이다. 이날 논의에는 코리아푸드 및 유럽 5개 법인을 운영 중인 판아시아 대표도 함께 참석했다.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농식품의 현지화 전략과 수출 경쟁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으면서 서울도시철도 5호선 검단·김포 연장과 인천2호선 고양연장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사업 순위가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교통 수요와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데다 예타 조사 기간도 기약 없이 길어지는 모습이다. □ 기약 없는 예타 조사서울5호선 검단·김포연장은 서울 방화동 차량기지를 시작으로 인천 검단과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를 잇는 총 25.8㎞, 9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인천시와 김포시가 지난해부터 노선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었고 국토교
11일 울산시청 7층 상황실에서 열린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TF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철도역사·공항 내 사고 대응력 제고 초점… 예방 만전실무역량 고도화… 전동스쿠터 사고 대응책도 마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경남 거창군 한국승강기인재개발원에서 철도 및 공항 운영기관과 함께 ‘Safe-Mate 워크숍’을 개최, 성료했다.이번 워크숍은 전국 17개 철도·공항 운영기관의 승강기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Safe-Mate’와 함께 진행, 승강기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사고 예방 체계 고도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철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야당은 물론 노동·시민단체들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 후보자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와 상반된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거짓해명 논란까지 더해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SBS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변기를 수리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강 후보자는 "'집이 물바다가 됐다'고 했더니 한 보좌진이 관리실에 연락한 것"이라며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 등 가사를 부탁한 적 없다"고 했다.그러나 SBS가 10일 공개한 당시
KH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7월 8일 화물복지재단과 예방접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건협 강위중 사무총장, 전략사업본부 정준원 본부장, 화물복지재단 박해규 사무처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기존 정기 건강검진에 더해 화물운전자의 감염병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운전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예방접종 서비스를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앞으로 건협은 전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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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삿돈 25억여원 횡령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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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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