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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시민·환경단체가 22일 '난개발 특혜법'으로 불리는 산불특별법 공포를 강력히 규탄했다.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130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개발 특례 독소 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규탄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산림청은 지난 3월 영남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지원을 위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8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에서 약 3개월간 국회, 산림청을 비롯한 20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초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 생활 및 심리안정, 피해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9월 25일
지난 3월 영남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8일부터 공포·시행된다.앞서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3개월간 국회와 산림청, 20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다.부칙 제1조에 따라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구성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산림청은 특별법을 통해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를 지원하고, 채취 임산물 임가
131개 시민·환경단체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발 특례 독소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규탄하고 나선 가운데 울산에서도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여성의전화, 태화강백리대숲나눔스토리는 이날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민환경단체는 산불특별법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를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고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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