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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작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입법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재난 복구 시스템에 '실질적 회복' 지원책이 누락되면서 피해 주민 10명 가운데 6명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임시 주거 시설에 지내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녹색전환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9일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의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5일 '산불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경상북도과 영덕군은 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산불로 피해를 본 영덕읍·지품면·축산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영덕읍 군민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들의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해 제정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다.이 자리엔 피해 주민을 비롯해 김광열 영덕군수, 영덕군의회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등 초대형 산불과 관련된 피해구제 특별법의 시행령에 주민 요구를 반영하라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발의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해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지원 기준과 요건, 재건위원회 구성 등 핵심 내용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되면서 피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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