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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자국민 역차별 금지법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하자” 공식 제안…외국인 부동산 무풍지대 실태 지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없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행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는 “자유와 기회의 균등,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거나, 군·경이 국회의장 허락 없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이른바 ‘계엄 사태’ 당시 불거졌던 국회 무력화 논란과 위헌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법제화된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에는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 ‘즉시’ 작성 및 국회 제출 의무 ▲계엄 중 국회의원·직원 국회 출입 통제 금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농협중앙회가 유럽 내 금융 및 유통망 확대를 본격 추진하며 한국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코리아푸드’ 매장을 방문해 유럽 내 유통업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코리아푸드는 영국 내에 2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국 및 아시아 식품 전문 수입·유통·판매 기업이다. 이날 논의에는 코리아푸드 및 유럽 5개 법인을 운영 중인 판아시아 대표도 함께 참석했다.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농식품의 현지화 전략과 수출 경쟁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글로벌 해운 공급망 안정화와 해운산업의 재도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세미나 발제는 정경남 한국해양진흥공사 과장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해운시황 전망’을 주제로,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외래 곤충 ‘러브버그’에 대해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4일 “환경부가 외래생물로 인지하고도 아무런 방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지자체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러브버그는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6월 말부터 7월까지 대량 번식하는 특성이 있다. 현재 서울 전역은 물론 인천, 경기 북부, 동북부까지 확산됐고, 최근에는 남부
◇ 4급 승진▲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 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 자산관리과장 임용덕 ▲ 건강증진과장 이종익 ▲ 군협력담당관 이원준 ▲ 버스정책과장 김종천 ▲ 산업입지과장 김정래 ▲ 교육지원과장 윤영길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 도시정책과장 김희성 ▲ 택지개발과장 이상우 ▲ 건설안전기술과장 이은철 ▲ 안전특별점검단장 정연석 ▲ 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윤경 ▲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장 도영숙 ▲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 문희천 ▲ 택시교통과장 정찬웅 ▲ 행정안전부 손경식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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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을 위한 영장발급기로 전락했다" 11일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생활 스포츠의 여러 종목을 통해 건강함을 유지하고, 행복도를 높이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제공 등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문체부가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 국가 자격이다.※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박 특검보는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고려대-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동연구팀이 전고체 배터리 양극 내 기계적 수명 저하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유동주 교수 연구팀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전지연구센터 조우석 수석 연구팀과 공동으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양극 내 기계적 수명 저하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연구팀은 해당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저가압 구동이 가능한 대면적 전고체 배터리 전극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Joule' 온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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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31조 7,914억원 국회 통과…경기진작·민생안정 중점
31조 7,914억원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4일 제4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2,463억 원 증액된 총 31조7,91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이날 추경안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30조5,451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결과 2조3,271억 원을 증액하고 1조1,258억 원을 감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있어야 정의로운 전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는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각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다. 태국은 2050년 탄소중립, ...
[리얼미터]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62.1%…전주 대비 2.4%P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62.1%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0%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간 ...
하이퍼리퀴드의 힘...1년 거래량 1조5710억 달러·매출 3억1000만달러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하이퍼리퀴드가 지난 12개월 동안 누적 거래량 1조 5710억 달러, 누적 매출은 3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하이퍼리퀴드는 이 플랫폼은 6월 들어서만 약 5600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다. 5월 영구선물 거래량은 2480억 달러, 6월에는 월말 기준 2080억 달러했다.이는 같은 기간 다른 온체인 파생거래 플랫폼 전체 거래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하이퍼리퀴드가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지난해말 실시한 대규모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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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을 위한 영장발급기로 전락했다" 11일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
100세 시대의 건강과 활력을 책임질 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생활 스포츠의 여러 종목을 통해 건강함을 유지하고, 행복도를 높이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제공 등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문체부가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 국가 자격이다.※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
여수서 문어 낚시 어선, 조류에 밀려 좌주…승객 20명 전원 구조
11일 오후 5시 7분쯤 전남 여수시 화정면 적금도 남방 약 0.1해리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 A호가 좌주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A호가 문어 낚시 조업 중 조류에 밀려 선미가 얕은 해역에 걸리며 좌주된 것으로 파악했다.
해경은 승객 20명을 모두 경비함정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고, 선원 2명은 선박에 남아 안
숲길·수변경관 어우러진 '나주호 둘레길' 3개 구간 6.4㎞ 우선 개방
전남 나주시는 11일 총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나주호 둘레길 가운데 공사가 먼저 완료된 3개 구간 총 6.4㎞를 부분 개통했다고 밝혔다. 부분 개통 구간은 ...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위한 전담조직 구성
오는 21일부터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담 특별조직을 구성했다.도는 모든 도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조직’을 10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는 사업총괄, 집행관리, 현장대응, 행정지원, 언론대응반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지급 대상자 검증, 예산 집행, 지급수단 확보, 홍보 전략 등을 전담한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