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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자국민 역차별 금지법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하자” 공식 제안…외국인 부동산 무풍지대 실태 지적

9시간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없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행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는 “자유와 기회의 균등,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농협 경제지주는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와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한국화훼농협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행사를 개최했다. 원예치료는 식물과 원예를 이용해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치유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 과정이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 꽃 소비문화 확산과 화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민들이 꽃과 식물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날 참가자들은 식물과 소품을 작은 유리 용기에 배
2년 넘게 지속된 고물가와 고금리의 그림자는 시민들의 체감 경기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고, 특히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꺼내든 첫 번째 대규모 카드가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총 13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이 정책은 과연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막대한 재정 부담만 남기는 위험한 도박이 될까요?. 오늘 이 기획 특집기사를 통해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
농협중앙회와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는 9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쌀 소비촉진’과 ‘폭염 대비 건강수칙 알리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국산 쌀 소비 확대 및 폭염 피해 예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농가주부모임 제11대 임원단, 농협 임직원, 철원군 내 농협 조합장 등 약 30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 방문 시민들에게 쌀국수를 나누고 홍보물을 배포했다.철원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글로벌 해운 공급망 안정화와 해운산업의 재도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세미나 발제는 정경남 한국해양진흥공사 과장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해운시황 전망’을 주제로,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농협중앙회가 유럽 내 금융 및 유통망 확대를 본격 추진하며 한국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코리아푸드’ 매장을 방문해 유럽 내 유통업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코리아푸드는 영국 내에 2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국 및 아시아 식품 전문 수입·유통·판매 기업이다. 이날 논의에는 코리아푸드 및 유럽 5개 법인을 운영 중인 판아시아 대표도 함께 참석했다.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농식품의 현지화 전략과 수출 경쟁
“우리 팀이 야구를 못해서 안 가면 안 갔지 덥다고 야구장을 안 갈 것 같지는 않아요.”야구는 끊어도 '직접 관람'은 못 끊는다는 말이 있다. 직관은 그만큼 강렬하다. 중독적인 선수 응원가부터 공 하나, 스윙 한 번에 울고 웃는 경험은 대체 불가하다. 어쩌다 역전승이라도 하는 날에는
◇ 6급 : 111명▲대변인 원지연, 최은경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김정희, 정희원 ▲자치행정국 예산법무과 이현지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허무혁 ▲자치행정국 체육산업과 정하명, 김주욱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최민정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강호철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김건우 ▲일자리경제국 바이오미래산업과 박선미, 정희주 ▲일자리경제국 디지털융합산업과 최소영 ▲일자리경제국 디지털융합산업과 황세현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박경숙, 양윤희 ▲복지국 여성가족과 최성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9일 마북천 수질 개선을 위해 용인시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김병민 의원이 지난 2023년부터 지속해 온 시정질문과 현장활동의 연장선으로, 특히 지난 5월 29일 현장점검 시 채수한 수질 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분석에서 마북천 상류 지점의 수질이 하류보다 여러 항목에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수계 흐름과는 반대되는 이례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과거 수지레스피아에 연결된 오
2025년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후속 조치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안 자체는 포괄적이지만, 세부계획을 통해 구체화 될 핵심 쟁점들이 산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
장마 후 찾아오는 벼 도열병과 멸구는 벼 출수기를 앞두고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병해충이다. 발생 전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 무더위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농가들이 방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때 주목할 대안이 드론과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방제다. 자율 비행하며 약제를 정밀 살포하는 항공방제는 ‘편의성’과 ‘수확량’ 모두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무더운 여름, 경농이 항공방제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살충제와 살균제를 추천했다. ‘노린나방방’은 올해 출시된 벼 전문 항공방제 살충제다. 새로
설해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이 열렸다.설해원은 지난 26일 양양 설해원에서 SOC정책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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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특별위원회, 제주도 현장활동 섬박람회 준비 박차
여수시의회 2020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는 오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략 구상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제주 일대에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현장활동에는 김철민 위원장을 비롯해 강현태 부위원장, 이찬기, 민덕희, 김채경 위원 등 특위 위원 5명과 의회사무국, 여수시 섬박람회지원단 관계 공무원 등 총 11명이 함께했다.위원회는 제주도청 우주모빌리티과를 방문해 도서지역 드론배송 상용화 현황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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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창업 공모전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도 산물 또는 특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 창업 아이템을 발굴·육성하고자 ‘경기도 반려동물 창업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경기도 반려동물 창업 공모전’은 지역 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공모전은 경기도 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하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이템의 창의성은 물론 시장성, 기술성,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유망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모집분야는 푸드, 헬스·케어, 미용·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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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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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2.6조 원…“손실 확대 방어 총력”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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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남 최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한다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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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X 꺼져" 대림동서 난동 부린 극우세력, 주민·기자 위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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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세력이 "반국가세력과 중국 공산당에 경고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국적의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세력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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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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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 알기 쉬운 유형별 정비사업 안내서' 발간
복잡하고 어려운 정비사업 제도를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안내서가 나왔다.경기 수원시가 제작한 '수원특례시 알기쉬운 유형별 정비사업 안내서'는 정비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해 사업 정의, 사업 기준, 추진 절차, 인센티브 등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안내서는 ▲ 역세권 개발 ▲ 재개발·재건축 ▲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 공업지역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등 4개 장으로 구성됐다.‘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에서는 역세권 개발 정의, 사업 기준, 사업 방식, 역세권 사업 용적률·인센티브, 사업 순서 등을 소개한다.‘재개발·재건축사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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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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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승진▲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 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 자산관리과장 임용덕 ▲ 건강증진과장 이종익 ▲ 군협력담당관 이원준 ▲ 버스정책과장 김종천 ▲ 산업입지과장 김정래 ▲ 교육지원과장 윤영길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 도시정책과장 김희성 ▲ 택지개발과장 이상우 ▲ 건설안전기술과장 이은철 ▲ 안전특별점검단장 정연석 ▲ 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윤경 ▲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장 도영숙 ▲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 문희천 ▲ 택시교통과장 정찬웅 ▲ 행정안전부 손경식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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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폭염, 생존·재난관리 최전선"··· 현장 중심 냉방복지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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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1일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대응 실태와 냉방기 운영 현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폭염은 생존의 문제이자 재난관리의 최전선”이라며 현장 중심 냉방복지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김훈 복지국장, 김혜련 복지정책과장과 함께 1차 폭염 대응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직후 곧바로 현장을 찾았다.고준호 의원은 냉방기 가동 상태, 이용률, 온열질환자 보호 체계 등 세부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며 “정책은 문서로 시작되지만, 생명은 현장에서 지켜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