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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제437회 임시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다’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건전성, 재정계획성, 재정효율성 등에 대한 총17개 지표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4년 12월, 2023회계연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종합평가 결과 다등급(광역 도 평가등급은 가,나,다 3등급으로 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청 심사에서 제주교육청이 실시한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제도개선 방안연구'가 장래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채 단년도 기준으로 보통교부금 법정률의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재정확보를 위한 대중앙절충 논리 개발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제주교육청은 지난 2024년 7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28일까지 사업비 1천 9백만원을 투입해 '제주특별법'상 보통교부금 특례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최근 예금은행 연체율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 3개월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제주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이 매번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신용 금융취약계층 대상 대출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들의 1분기 집행액은 0원"이라고 지적했다.농수축경제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금융포용기금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특구와 관련해, 분산에너지가 시행되면 제주지역 전기요금이 인상돼 도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히려 마을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근 시민들이 쓰게돼 전기료가 저렴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지금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데,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되면 공급비용이 반영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 재정 자립에 빨간불이 켜졌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점검한 결과인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지난 18일 437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한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의 재정분석 결과, 제주도는 3년 연속 최하위인 ‘다’ 등급을 받았다.제주도는 주요 평가항목인 재정 건전성과 계획성, 효율성 등에 대한 17개 지표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정은 정부의 평가체계에서 단층제인 제주도가 불리한 측면이 있음을 강조했지만, 도의회에서는 재정 효율성 부진 등의 원인을 들며 개선을 촉구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의원은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의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이 부진한 문제를 제기했다.한 의원은 "제주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다’등급 평가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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