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尹 내란 1심 오늘 선고...지귀연 재판부, 공수처 수사권 논란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 권한과 절차의 적법성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 권한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권...
금산군과 금산군의회는 지난 12일 중부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중부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충청권 광역 교통망을 보완하고 동서축 연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 간 이동 편의와 물류 흐름이 개선돼 교통 효율성이 높아져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특히, 충남도 남부 지역은 동서축 고속도로망이 부족해 교통 불편과 물류 이동에서 시간·비용 부담이 큰 상황으로 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망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중부동서고속도로
칠곡군은 지난 13일 지역 농업인의 영농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김재욱 군수가 왜관읍 주요 농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에서는 먼저 칠곡군 대표 농산물인 ‘벌꿀참외’의 왜관읍 내 첫 출하 농가인 이무근 농가를 찾아 참외 출하를 격려하고 참외의 생육 상태, 재배 관리 여건을 점검했다.이어 안병문 포도 농가를 방문해 전정 후 발생한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 소각 금지와 함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의 활용 방안,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사항을 안내
담양군은 지난 12일 관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사업 지침 전달 회의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소 추진 주요 사업 지침을 설명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군은 올해 역점 사업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대상포진 사백신 도입 ▲모자보건사업 ▲요실금 치료 지원 ▲치매 조기 검진 ▲정신건강 심리상담 이용권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자원순환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19일 파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위탁업체 동원 의혹, 탄원서 제출 강요 정황에 대해 파주시청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며 파주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해당 사건은 고준호 의원이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안으로, 파주경찰서를 거쳐 경기북
보령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2일과 13일 양일간 관내 주요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 소통에 나섰다.시는 12일 웅천시장을 시작으로 13일에는 동부시장, 현대시장, 한내시장, 중앙시장, 대천항수산시장을 차례로 방문했다.김동일 보령시장과 시 직원들은 각 시장을 돌아보며 명절 성수품 가격 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직접 신선 농수산물과 반찬, 먹거리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독려했다.아울러 시는 이번 전통시장 방문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우리동네 새단장
태안군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건전한 소비 환경 조성과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군은 태안군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들 50여 명과 함께 지난 13일 오일장과 동·서부시장 인근에서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상인들에게 바가지요금 근절 및 가격표시제 준수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힘을 보탰다.특히 사과, 돼지고기, 조기 등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20개 성수품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정하고 물가동향을 면밀히 살폈다.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부당요금 인상
봉화군은 지난 20일 군수실에서 봉화지역 건축사회와 군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 간 체결된 중앙 협약을 토대로 봉화군의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복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남목청소년센터가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지역 가족 대상 프로그램인 ‘요리로 떠나는 세계문화여행-차이를 넘어 이해로’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사회 속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고 가족 간 소통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학부모와 자녀가 2인 1조로 참여하며, 각국의 요리 체험과 문화 교육을 병행해 진행된다.올해 프로그램은 총 3기수로 운영된다.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1기 ‘일본편’을 시작으로, 오는 4월에는 중국, 8월에는 이탈리아의 음식
1시간전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4일 롯데건설이 시공한 ‘청담 르엘’ 보류지 12세대 매각 공고를 냈다. 이번에 매각하는 보류지는 조합이 소유권 분쟁이나 사업비 정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남겨둔 물량이다. 전용면적 84㎡ 8세대, 한강 조망을 갖춘 최상층 펜트하우스 4세대다.‘잠실 르엘’ 보류지 10세대가 단기간에 완판된 직후 진행되는 만큼 이번 청담르엘 보류지 매각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류지 매각은 일반 분양과 달리 청약 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제한 없이 누
1시간전
동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한층 강화했다.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변경 사항이 없는 임가 등을 대상으로 오는 3
2시간전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재판을 받다가, 최근 2심 무죄판결을 받은 후 복당을 추진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북극 해빙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기 워싱턴, 2026년 2월 3일 — 북극 해빙은 지구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북극해의 빙하는 지구를 냉각시켜 해양 순환, 대기 패턴, 그리고 북극 지역 외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극한 기상 현상을 일으킨다.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해의 빙하 면적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해빙의 최소 밀도를
4060세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이자, 현재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는 핵심 세대다. 하지만 은퇴 후 불안정한 미래를 마주하며 노후 자금 마련이라는 막중
중부뉴스통신 = 균형발전도시를 핵심 구정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 강서구가 주택 정비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구는 24일 오후 강서아트리움에서 ‘2040 지역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돼 24일 무소속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찬성 164표...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분쟁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한미약품그룹이 최근 최대주주의 경영 개입 논란 등으로 1년만에 다시 내홍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지난 13일 한미사이언스 지분 6.45%를 장외 매수하며 자신과 한양정밀 지분율이 29.83%로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고 임성기 창업주 부인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63.89%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한미약품 그룹 내에서는 개인 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덕진 특별 기고] 개념이 명확하면 오류가 보이고 지능이 깨어난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 문해력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다오늘날 대한민국 교실은 ‘글자는 읽지만, 뜻은 모르는’ 실질적 문맹, 즉 문해력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수많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 박물관운영본부 산하 3개 시립박물관에서 2월21일~4월30일까지 문화행사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는 ‘2026년 대구시민주간’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구시립 3개 박물관에서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지킨 대구, 대구 정신!’을 주제로 열리며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으로 대표되는 ‘대구 시민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올림픽 금메달 최가온에게 축하 선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최가온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받은 화환과 선물 사진을 공개했다.화환에는 '축하드립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라고 적혀 있다.학창 시절 스키 선수였던 신동빈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협회는 신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회장사를 맡고 있다.롯데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 시·군 구도심 도시재생 본격화
청주 성안동·우암동을 비롯한 충북도내 쇠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한다.충북도는 청주 성안동·우암동, 진천 진천읍, 단양 단양읍 활성화 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도는 국비 550억원을 포함한 총 918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도는 지난해 선정된 신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올해 본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전략이다.또 부진 사업 제로를 위해 도·시군간 상시 협의 체계를 가동한다. 분기별 모니터링으로 부진 사업 발생을 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담삼익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청담 르엘’ 보류지 매각
1시간전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4일 롯데건설이 시공한 ‘청담 르엘’ 보류지 12세대 매각 공고를 냈다. 이번에 매각하는 보류지는 조합이 소유권 분쟁이나 사업비 정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남겨둔 물량이다. 전용면적 84㎡ 8세대, 한강 조망을 갖춘 최상층 펜트하우스 4세대다.‘잠실 르엘’ 보류지 10세대가 단기간에 완판된 직후 진행되는 만큼 이번 청담르엘 보류지 매각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류지 매각은 일반 분양과 달리 청약 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제한 없이 누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꼭 챙기세요!
영주시보건소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며, 대상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폐렴구균은 폐렴뿐 아니라 패혈증, 뇌수막염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균이다. 특히 고령층은 면역력 저하로 감염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으로 진행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남구, 치매환자 돌봄가족 대상 자조모임 운영
대구 남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돌봄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한다. 이번 자조 모임은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치매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첫 모임은 2월 25일에 시작되며 매월 1회, 회당 60분씩
Generic placeholder image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착공… 도심융합특구 본격화
1시간전
부산도시공사가 25일 오후 3시 해운대구 반여·석대동 센텀2지구 조성예정 부지에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착공식에는 부산시장,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관계기관장, 산업계 대표, 시민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사업경과 보고, 환영사·기념사·축사, 착공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센텀2지구는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원 약 191만㎡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자 도심융합특구다. 총사업비 2조411억 원이 투입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보조금 관리 교육으로 행정 투명성 높인다 집행 책임성 강화… 부정수급 예방 총력
영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강당에서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및 신규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방보조사업 추진 절차 및 사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