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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1심 오늘 선고...지귀연 재판부, 공수처 수사권 논란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 권한과 절차의 적법성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 권한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권...
예산군은 ‘2026년 희망마을 선행사업’ 대상 5개 마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대술면 화천3리, 덕산면 낙상2리, 고덕면 상몽2리 등 3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희망마을 선행사업’은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예비 단계인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주민이 직접 수립한 마을 발전 계획을 소규모로 먼저 실행해 보는 사업이며, 본격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에 앞서 주민의 사업 수행 역량을 키우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가 지원한다.마을 선정 심사는 외부 농어촌개발 전문가를 초빙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여 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6년 계간 소식지 ‘세종교육온소식’ 편집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위촉장을 전달받은 편집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작은 이야기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내겠다.”, “학생·학부모의 시선에서 공감할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겠다.” 등 포부를 밝혔다.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편집위원은 주제별 기고자 섭외 및 기사 작성, 교육현장 소식 수집·제공, 교육정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아이디어 제안 등의
서울 광진구가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률 95.7%를 기록하며 구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성과로 입증했다. 2025년 4분기 기준 전체 92개 공약 가운데 88개를 완료하며 공약 대부분을 이행했다.광진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공약 이행을 구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삼고 분기별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그 결과 92개 공약 중 26개를 완료하고 62개를 이행 후 계속 추진 단계로 전환했으며, 나머지 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다.분야별로도 고른 성과를 보였다. 상생복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이자 고양시장출마예정자인 오준환은 오는 2월 22일 오후 3시, 고양시 대화동 소재 킨텍스 제2전시장 301·302호에서 저서 『고양시민께 전해드리는 오준환의 정책이야기 JUMP 고양!』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이번 출판기념회는 오준환이 지난 4년간 경기도의원으로서 일궈낸 의정 활동의 결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더 큰 도약을 꿈꾸는 고양특례시의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 지역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고자 마련되었다.1965년 서울생인 오준환 의원은 성남고와 미국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자원순환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19일 파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위탁업체 동원 의혹, 탄원서 제출 강요 정황에 대해 파주시청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며 파주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해당 사건은 고준호 의원이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안으로, 파주경찰서를 거쳐 경기북
곡성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두 단계 상승한 ‘나’ 등급을 획득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전국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 21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곡성군은 특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의 민원서비스 개선에
△이혁무씨 자혼=3월8일 오후 1시 충북 청주시 메리다웨딩컨벤션 3층 마르시아홀
포스코퓨처엠이 24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을 의결했다.이날 이사회는 김성진 기획지원본부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추천했다. 김성진 본부장은 포스코건설 재무실장, 포스코 재무실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정도경영실장 등 경영관리 분야의 주요 직책을 두루 수행하며 재무·회계 분야에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경영환경 속에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신임 사외이사 후보로는 이상영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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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경기도 내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의 발표 시점이 6·3 지방선거와 겹치면서다. ▶ 관련기사 : 과천 경마장 경기도 내 이전…행선지는 어디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과천 경마장 이전 방침 이후 파주·시흥·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재호 전 국회의원 등이 주도하는 '도정혁신원팀 추진위원회'가 24일 출범을 선언했다.도정혁신원팀 추진위원회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위기를 도민이 설계하는 정책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는 송재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좌남수 전 도의회 의장, 김경학 전 도의회 의장 등이 함께 햇다. 추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영훈 도정의 지난 4년을 '끝없이 침몰하는 냉혹한 현실'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RD
20여 년 전 창원시 성산구 웅남평생학습센터가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주 이용층은 젊은 노동자 가족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70~80대 어르신과 인근 중소기업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센터는 ‘성인문해교육’과 ‘다문화‧이주민 지원교육’을 핵심 과제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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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24일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6년 협회의 새로운 비전과 주요 역점 사업을 발표했다.KISIA는 올해 ‘콜라보레이션’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급변하는 AI·사이버 위협 환경 속에서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AI 확산과 함께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상시 보안 체계로 전환하고, 산업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신뢰 중심의 보안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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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남도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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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소통연구소가 주최하고 계간 리토피아가 주관하는 제16회 김구용시문학상 수상자로 김춘추 시인이 선정됐다.김춘추 시인은 1944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했다. 1983년 국내 최초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 성공한 학자로, 2002년 국제혈액학회 세계학술대회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가톨릭의대혈액학과 명예교수이다.시인은 1998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요셉병동』, 『어린 순례자』, 『聖오마니!』, 『산이 걸어 들어 온다』 등이 있다. 2010년 『등대, 나 홀로 짐승이어라』로 제13회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 제정이 추진된다., AI 시대 국가 디지털재난 안전 관리를 법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에서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재난 대응 체계의 통합을 위한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을 '국가 운영을 지탱하는 기반 인프라'로 규정한 김현 의원은 "플랫폼과 데이터센터, 통신망이 멈추는 순간 행정과 금융, 교통과 의료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가 이미 현실화됐다"며 "디지털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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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순간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정치는 외부의 비판을 받거나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르다. 국회가 자기 구성원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라”고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24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강선우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단순한 형사 절차 개시를 넘어, 불체포 특권의 의미와 정치적 책임의 범위를 다시 묻게 했다.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보장한 장치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판이다.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이 특권은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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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1심 안타깝고 참담... 무죄 추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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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링 ARGB 적용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
다양한 PC 컴포넌트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벌크'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패키징에 차이는 있지만 성능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벌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벌크 제품 구매 시 A/S가 제대로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서린씨앤아이를 통해 유통되는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의 경우는 3년의 무상 A/S가 제공된다.이 쿨링팬은 듀얼 루프링 형태를 채택한 제품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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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을 통해 인천을 남기겠다" - 국제합창제를 기획한 호텔리어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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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이야기할 때, 종종 항만이나 공항,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과 시간에 있습니다. 인천in이 '케이슨24'로 잘 알려진 허승량 대표가 인터뷰에 나서는 「허승량이 만난, 문화도시 인천을 만드는 사람들」을 연재합니다. 인천이라는 공간에서 살아온 시민 개인의 궤적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도시문화를 일구고 확장시켜 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더 디자이너스호텔〉 김준호 대표다. 그는 호텔리어이자 문화기획자이며, 동시에 인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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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호스트, 혈청·혈장 데이터 결합 알고리즘 개발… 단백질체학 난제 해결
액체 단백질체학 및 AI 기반 정밀 종양학 선도 기업인 온코호스트가 단백질체 바이오마커 연구의 고질적인 난제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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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된 시장 선거 레이스” 충북 예비후보 등록 첫날 12명 도전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0일 충북 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자는 총 12명이다.청주시장 예비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함깨 대표이사·이장섭 전 국회의원·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충주시장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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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매크로 및 주식 분석사인 시트리니 리서치가 2028년을 가정한 거시경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시트리니 리서치는 최근 2028년 6월에 작성된 매크로 메모 게시물을 공개했다. 2026년 2월 작성된 해당 글은 미래 회고록 형식으로, 엑스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시트리니 리서치가 공개한 시나리오에는 인공지능이 기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대신 고용과 소비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충격이 나타났다.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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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5억 원 투입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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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25억 원을 들여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용인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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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23일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수지신협과 함께하는 겨울방학 문화캠프’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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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위탁 전환 3년 만에 고용단절 논란…춘천도시공사 책임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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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도시공사 소속 봄내콜 운전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춘천도시공사노동조합은 지난 2월 23일 성명서를 통해 “춘천도시공사가 다수 근로자의 현실과 불안을 외면하지 말고,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명은 고용안정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공식적 의사표명”이라고 강조했다.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역시 이 같은 입장에 동의하며, 현 사태의 책임이 춘천시와 춘천도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했다.노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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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랑나눔·봉사단 등 5개 단체, 홍천서 생필품 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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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랑나눔과 사랑나눔 봉사단, 전국예능인 노동조합연맹 강원본부, 이디오피아벳, 춘천대첩 제작본부가 지난 2월 24일,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강원 예총과 대한노인회 홍천지회 두 곳을 방문해 주방세제 20박스씩을 각각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지역 문화예술인과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돕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단체들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강원 예총 관계자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