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尹 내란 1심 오늘 선고...지귀연 재판부, 공수처 수사권 논란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 권한과 절차의 적법성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 권한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권...
서산시의회가 13일 서산시의회 의장실에서 ‘서산시의회 의정소식’ 편집위원 위촉식을 가졌다.이번 위촉식에서는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서산시민 3명이 새롭게 위촉되어 기존 내부 의원을 포함하여 7명의 ‘서산시의회 의정소식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었다.조동식 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편집위원회는 서산시의회가 발행하는 의정소식의 실용성과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의회의 활동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각에서 세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이자 고양시장출마예정자인 오준환은 오는 2월 22일 오후 3시, 고양시 대화동 소재 킨텍스 제2전시장 301·302호에서 저서 『고양시민께 전해드리는 오준환의 정책이야기 JUMP 고양!』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이번 출판기념회는 오준환이 지난 4년간 경기도의원으로서 일궈낸 의정 활동의 결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더 큰 도약을 꿈꾸는 고양특례시의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 지역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고자 마련되었다.1965년 서울생인 오준환 의원은 성남고와 미국
예산군은 ‘2026년 희망마을 선행사업’ 대상 5개 마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대술면 화천3리, 덕산면 낙상2리, 고덕면 상몽2리 등 3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희망마을 선행사업’은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예비 단계인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주민이 직접 수립한 마을 발전 계획을 소규모로 먼저 실행해 보는 사업이며, 본격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에 앞서 주민의 사업 수행 역량을 키우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가 지원한다.마을 선정 심사는 외부 농어촌개발 전문가를 초빙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여 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자원순환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19일 파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위탁업체 동원 의혹, 탄원서 제출 강요 정황에 대해 파주시청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며 파주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해당 사건은 고준호 의원이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안으로, 파주경찰서를 거쳐 경기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6년 계간 소식지 ‘세종교육온소식’ 편집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위촉장을 전달받은 편집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작은 이야기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내겠다.”, “학생·학부모의 시선에서 공감할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겠다.” 등 포부를 밝혔다.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편집위원은 주제별 기고자 섭외 및 기사 작성, 교육현장 소식 수집·제공, 교육정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아이디어 제안 등의
광주시는 지난 11일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경기도에 결정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재정비 결정안에는 광주시 도시공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지역 47개 구역 76만㎡와 도시지역 외 지역 646개 구역 236만㎡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내용이 포함됐다. 대상 구역 대다수는 2025년 5월 재정비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시는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했다.광주시는 시 전역이 특별대책지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10시간전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82.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약 4년간 유예됐던 중과 제도가 재개되는 것이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를 가산한 최고 75% 세율이 5월 9일부
11시간전
경남 밀양시 단장면에 위치한 130년 역사의 허씨고가가 2월28일부터 한 달간 라이프스타일 디렉터 장란미 ‘도화지’와 감성공간 콘텐츠디렉터 장재규 ‘아리랑문화놀이
문성준 기자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23일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시마네현에서 '...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종오 광명시의회 부의장이 23일 광명시 열린시민청에서 자신의 두 번째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 부의장은 11명의 광명시의원 중 유일하게 의정보고회를 2년마다 열고 있는 시의원이다. 김 부의장은 이날 ‘더 큰 광명을 위한 책임있는 의정’을 주제로 생활정치 중심의 의정활동과 광명시 주요현안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광명시 행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기남 국민의힘 광명갑 당협위원장, 전동석 광명을 당협위원장
머라우케 꾸꾸밋 초등학교 학용품·체육용품 전달친환경 비료 수출 8년…ESG 경영 현장서 실천 ㈜조비가 인도네시아 최동단 머라우케 지역 초등학교를 찾아 교육물품을 기증했다. 친환경 비료 수출로 현지 농업과 협력해온 조비가 이번에는 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혔다는 평가다.조비는 최근 머라우케에 위치한 꾸꾸밋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과 체육용품 등 다양한 교육 물품을 전달했다. 필기구 등 기본 학습 도구부터 체육 활동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 ACL2 16강서 멈췄다…감바 원정 1-2 패
포항 스틸러스의 2025-2026 AFC 챔피언스리그2 여정이 16강에서 끝났다.포항은 19일 일본 오사카 파나소닉 스타디움 스이타에서 열린 ACL2 16강 2차전 원정에서 감바 오사카에 1-2로 패했다. 홈에서 치른 1차전이 1-1 무승부였던 만큼, 포항은 이날 승리가 필요했지만 두 골 차로 끌려가며 계획이 흔들렸다.조별리그에서 포항은 H조 2위로 토너먼트에 올라왔고, 감바 오사카는 F조 6전 전승으로 기세를 이어 8강행을 다퉜다.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홈팀이 장악했다. 감바 오
Generic placeholder image
"합창을 통해 인천을 남기겠다" - 국제합창제를 기획한 호텔리어의 비전
6일전
인천을 이야기할 때, 종종 항만이나 공항,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과 시간에 있습니다. 인천in이 '케이슨24'로 잘 알려진 허승량 대표가 인터뷰에 나서는 「허승량이 만난, 문화도시 인천을 만드는 사람들」을 연재합니다. 인천이라는 공간에서 살아온 시민 개인의 궤적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도시문화를 일구고 확장시켜 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더 디자이너스호텔〉 김준호 대표다. 그는 호텔리어이자 문화기획자이며, 동시에 인천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모레 차녀 서호정, 101억원 규모 지분 매각…“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원시국제교류센터, '2026 수원-뚜르 청년 대사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중부뉴스통신 =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수원시의 국제자매도시인 프랑스 뚜르시와 추진하는 ‘2026 수원-뚜르 청년 대사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원시 청년 2명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점화된 시장 선거 레이스” 충북 예비후보 등록 첫날 12명 도전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0일 충북 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자는 총 12명이다.청주시장 예비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함깨 대표이사·이장섭 전 국회의원·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충주시장 예비후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원방재, 북구다함께돌봄센터 아동가구 후원
2시간전
주원방재는 24일 사회적협동조합 화음복지원 산하시설 북구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을 방문해 아동들을 위한 가구 등을 후원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트코인 말고 도지코인 사야 하나…강력 상승 조짐 포착
도지코인이 비트코인 대비 강세 전환 가능성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2.13% 하락하며 6만5828달러를 기록한 반면, 도지코인은 24시간 동안 0.52% 상승했다. DOGE/BTC 주간 차트에서도 RSI가 상승하며 매도 압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트레이더들은 이러한 모멘텀 변화를 도지코인 상승의 잠재적 신호로 보고 있다.암호화폐 트레이더 서프는 DOGE/BTC 주간 차트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용인특례시, 25억 원 투입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경기 용인특례시는 25억 원을 들여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용인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특례
Generic placeholder image
위암·폐암·간암 등 6대 암, 국가 암검진 조기 참여 당부
2시간전
울산시는 시민들의 암 조기 발견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 국가 암검진 등 건강검진에 조기 참여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암이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암검진 대상은 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간암 등 6대 암으로, 연령·위험군에 따라 주기가 다르다. 위암은 40세 이상 2년, 대장암은 50세 이상 매년,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이며 폐암은 고위험군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데일리 문화 지형 분석] (2월 24일) 문화의 경쟁력은 이벤트가 아니라, 시간을 버티는 제도에서 완성
2월 24일 문화 지형은 ‘공공의 확장’과 ‘플랫폼의 속도’가 같은 화면에 겹쳐지며, 문화정책의 기준이 다시 묻히는 하루였다. 한쪽에서는 공예·출판·문학처럼 시간